[다시보기] 그것이 알고싶다 862회 <b>무방비 도시 </b><br> <br> 2012년 8월, 도시는 무차별적인 습격을 받았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칼부림, 살인 그리고 내 집 안방까지 쳐들어온 성폭력. 가해자는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으며 피해자는 내 아내, 내 딸... 바로 내 가족이었다. 강력 범죄는 점점 증가하는 반면, 도시는 여전히 무방비상태다.<br>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부 《괴물의 탄생》에 이어 무방비 상태로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성범죄 ‘괴물’들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 모색하고자한다. <br><br> <b>2부 ‘괴물’의 귀환</b><br> <br> <b>방송 일자 :</b> 2012년 9월 15일 (토) 밤 11시<br> <br> <b># 괴물의 등장</b><br><br> 태풍이 몰아치던 새벽, 전라도 나주에서 8살 초등학생이 집안에서 납치되어 성폭행 당한 뒤 강가에 버려졌다. 고종석. 그는 아이를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까지 했다. <br> 인면수심의 범죄 앞에 대한민국은 들끓고 있다. 이참에 극악무도한 ‘괴물’이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분노가 여론을 지배하고 있다. <br>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짧게는 수 년, 길어도 십 수 년 후면 다시 우리 이웃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난 달, 서울 중곡동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전과 11범의 서진환도 그렇게 돌아온 ‘괴물’이었다. <br><br> <b># 성범죄 판결문 전격 분석!</b><br><br> 지난 8월 20일 아침, 4살, 5살 된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괴물과 마주했다. 아내가 한사코 성폭행에 저항하자 남자는 무참히 주먹을 휘둘렀다. 두개골이 깨지고 눈 주위가 함몰된 채 달아나는 아내에게 남자는 칼을 휘둘렀다. 아내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남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게다가 사건 2주 전에도 인근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를 찬 채 거리를 활보하는 괴물을 막을 장치는 없었던 것일까. <br> 놀라운 것은 그가 이미 세 차례나 성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때마다 그는 적게는 2년, 길게는 7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br> 우리는 당시 판결문을 입수, 분석에 들어갔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br><br> <b># 누가 내 아내를 죽였는가</b><br> <br> 1. 1990년 칼로 위협 1명 강간, 1명 강간 미수. 징역 2년 선고<br> 2. 1997년 칼로 위협 1명 강간 치상. 징역 5년 선고<br> 3. 2004년 칼로 위협 후 폭행 1명 강간 및 강도 상해. 징역 7년 선고<br><br> 우선 눈에 띄는 건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이다. 서氏는 매번 칼로 위협해 피해자를 제압한 후 성폭행했다. 2004년부터는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를 결박한 후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범죄가 진화한 것이다. 그런데도 형량은 2년에서 7년에 불과했다. 왜일까.<br> 판결문마다 등장하는 문구가 있었다. <br><br>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형을 감경한다.’ <br><br> 이번에도 서氏는 ‘사죄드린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몇 번의 재판 경험을 통해 그는 이미 ‘사죄의 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br><br> 그런데 판결문을 분석하던 중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다. 7년형을 선고했던 지난 2004년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서氏의 범죄는 법 규정에 따르면 최소 20년, 진실로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판부가 작량 감경을 해주더라도, 10년 이상을 선고해야 하는데, 웬일인지 7년에 그쳤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br> 만약 그때 더도 아니고 최소형인 10년만 선고됐다면 괴물은 여전히 교도소에 갇혀있을 것이고(2014년까지 복역) 아내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허술한 법 적용에 고인의 남편은 피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당시 재판에 관여했던 검사와 판사를 찾아 나섰는데...<br><br> <b># 괴물의 귀환 </b><br>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물론 그들이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교화되어 ‘괴물’이 아닌 건강한 이웃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에겐 그럴만한 교정 프로그램이 있는가. 없다면, 혹은 그들이 교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괴물의 귀환을 무방비로 맞아야 하는 것일까. <br><br> [다시보기] 그것이 알고싶다 862회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