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회 궁금한 이야기 Y
‘사랑’으로 포장된 데이트‘폭행’ 피해자는 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나?
방송일 2020.11.20 (토)
‘사랑’으로 포장된 데이트‘폭행’ 피해자는 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나? [ 그날 밤, 지하상가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 지난 7일,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연인 관계의 남녀가 실랑이를 벌였고, 이들의 싸움은 곧 일방적인 남자의 폭행으로 이어졌다. 여자의 머리를 다섯 차례나 휴대전화로 가격한 남자는 의식을 잃은 여자의 머리를 발로 찬 후 자리를 떠났다. 당시 CCTV로 현장을 목격한 상가관리인이 경찰 신고 후 여자를 찾아갔으나, 피해 여성은 신고를 취소해달라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3일 뒤, 당시 CCTV 영상이 유출되며, 해당 사건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폭행영상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경찰이 지목한 수사대상은 CCTV 유포 대상자였다. 심지어 폭행 피해자인 여자는 남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데... 정말로 피해를 봤으면 고발을 해야 되는데 여자는 안 하고 있잖아. -상가 상인 A씨 - 폭력에 시달리다 보면 막 두려워 할 수 있잖아. - 상가 상인 B씨- [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데이트 폭행 ]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는 피해 여성의 태도를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그간 데이트 폭행 피해자의 신고 취소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남자친구의 폭행 사실을 두 차례나 경찰에 신고한 민하(가명) 씨. 그녀는 신고 후 찾아온 남자의 보복 폭행 이후 결국, 신고를 철회하고 말았다. 심지어 2년 전에는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폭행으로 9차례나 형사입건이 된 가해 남성이 자신을 선처해준 피해자를 살해하는 참혹한 사건까지 발생했는데. 당시 가해자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수사나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 조항 때문이었다. 만약,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면.. 이야기의 결말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보복확률이 매우 높은 약자와 강자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행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볍률을 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int 중- 어쩌면 타의로 인해 ‘용서’가 아닌 ‘합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데이트 폭행 피해자들. 이번 주 궁금한 이야기 y팀에서는 고요하지만 절박한 그들의 SOS를 추적해본다. 전도유망한 사업가 왕 대표는 왜 영세업자들에게 외상을 하고 다니나 [ 사업가 왕 대표에겐 무슨 일이 있었나 ] 왕 (가명) 씨는 휴대폰 프랜차이즈 업체 ‘왕자통신(가명)’의 대표다. 그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빠르게 지점을 확장했고,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해 국내 외 아동들을 후원했다. 그런 그가 지난 8월, 맨발로 비를 맞은 채 수민(가명) 씨가 일하는 백화점 의류 매장에 나타났다. 알고보니 기차에서 누군가가 휴대폰과 지갑, 심지어 신발까지 모두 훔쳐가 인근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수민씨를 찾게 됐다는데... “곧 중요한 약속이 있대요. 옷을 이렇게 입고 가면 안 되지 않냐. 옷이 너무 눅눅하시대요. 땀도 너무 많이 흘리고. 그래서 옷을 외상으로 드렸어요. 바지, 셔츠, 속 안에 티까지 해서 (옷 값이) 한 25만원에 신발 살 돈, 현금 3만원도 빌려드렸어요.” - 수민 씨 [ 그는 왜 사기꾼이 되었나? ] 수민 씨의 매장을 나서며 왕 대표는 비서를 통해 곧 28만원을 입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결국 수민 씨는 왕 대표의 선행을 다룬 인터넷 기사 아래, 옷값을 입금해달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런데, 수민 씨의 댓글 아래 뜻밖의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지갑과 휴대폰을 잃어버린 왕 대표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이다.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김씨에게도, 분식점, PC방, 숙박업체 사장님에게까지도 외상을 한 그는 약속과 달리 외상값을 갚지 않고 곧 연락두절이 됐다. 그런데 지난 5일 치킨집 김사장님에게 편지 한통이 도착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왕대표! 발신처는 뜻밖에도 교도소였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구속이 되어 연락을 할 수도 제 상황을 전달할 수도 없었지만 그것은 온전히 제 사정이었습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 왕 대표의 편지 내용 중 상습적으로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편취를 한 뒤, 뒤늦게 사과 편지를 보내온 왕 대표. 그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이번 주 에서는 성공한 사업가 왕 대표에게 무슨 일이 생긴건지. 숨은 이야기를 밝혀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