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회 시사진단
SBS 시사진단
방송일 2004.07.18 (일)
1. 제목
분양원가 공개 절충안 논란
2. 방송
7월 18일 (일) 오전 7시 50분 ~ 8시 40분
3. 출연
박상돈 열린우리당 의원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 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4. 내용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4일
분양원가 공개 당정협의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에 짓는 25.7평 이하 아파트에
원가연동제와 분양원가 일부 공개를,
25.7평 이상에는 택지 채권입찰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이 안은 시민단체와 건축업계 양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는 공정별로 세부항목을 공개하지 않으면
원가를 부풀려도 알 수 없고
민간업체가 짓고 있는 25.7평 이상 주택은
원가공개를 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건설업계는 이 안이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집값을 오히려 올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절충안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의식한 미봉책에 그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될 수 없는가?
이번 주 시사진단에서는
박상돈 열린우리당 의원,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장,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가 나와
분양원가 공개 절충안 논란을 집중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