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회 시사진단
시사진단
방송일 2004.10.31 (일)
1. 제목 사학 정상화인가 침해인가? (假題) 2. 방송 10월 31일 (일) 오전 7시 50분 ~ 8시 40분 3. 출연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한춘기 총신대 교수 장혜옥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4. 내용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4대 개혁 법안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진보와 보수, 양 쪽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한나라당과 교총 등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과 전교조는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한 모든 개정안들이 사학의 전횡을 막는 분명한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주 시사진단에서는 ‘교원 임면권’ 논란, ‘학교 운영 개방’ 논란, ‘사립학교법 개정안 위헌’ 논란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여/야 의원,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집중 토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