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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부부강간 처벌해야하나? (假題)  

2. 방송 

11월 28일 (일) 오전 7시 50분 ~ 8시 40분 

3. 출연 

송길원 (건강가족시민연대 공동대표) 

유인경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편집장) 

정춘숙 (서울 여성의전화 부회장) 

지광준 (강남대 법대 교수) 


4. 내용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고, 

잠자리를 강요한다면 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피의자인 남편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국회와 여성단체에서는 

이번 기회에 ‘부부강간’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많은 남성과 일부 가정단체 들은 

부부 사이에 벌어진 지극히 사적인 가정사를 법제화 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이번 주 시사진단에서는 

부부 강간죄는 무엇이며, 부부 강간의 성립 요건 논란, 

이혼 급증 등 법제화에 따른 역기능 논란, 외국의 사례 등을 

전문가 들을 모시고 집중 진단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