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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단일화 과정엔 무슨 일이?  
ㆍ강정마을, 그곳에 무슨 일이?
ㆍ“같이 소송하실래요?”  
 
 
■ 방송일시 : 2011년 9월 6일 밤 8시 50분~
 
 
1. 단일화 과정엔 무슨 일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해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후보에게 단일화를 대가로 2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곽 교육감에게서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서울교대 박명기 교수는 현재 
구속된 상태. 검찰은 이미 곽 교육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이모씨 등을 소환해 조사 했다. 
 
이런 가운데 곽노현과 박명기 양 측의 진실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과연 그들의 주고받은 2억 원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금전 거래에 협의내용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또, 이런 협의 내용을 곽 교육감이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곽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이 결정될 전망이다. 
 
《현장21》은 곽노현과 박명기의 교육감 선거 단일화 과정을 심층 취재했다.
 
 
 
2. 강정마을, 그곳엔...
 지난 9월 2일 새벽, 경찰은 제주 강정마을 농성 현장에 천여 명의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했다. 
해군기지 부지 안에 있던 반대측 사람들을 강제해산 시키는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단체 사람들 사이에몸싸움이 일어났고, 중덕삼거리 농성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이 보호막을 친 가운데 굴착기가 공사장으로 들어갔고 중덕삼거리 주변에 150m 길이의 울타리가 설치되면서 사실상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 진행을 방해하던 35명의 반대측 사람들이 업무방해로 연행했다.   
  
 지난 4년간 지속돼 온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는 입지 선정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제주 해군기지의 후보지였던 화순 그리고 위미의 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나서자
강정마을이 또 다른 예상후보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더욱 논란의 원인이 된 것은 후보지 찬반투표 과정이었다. 1900여 명의 강정마을 주민 중 불과 87명의 투표로 해군기지 건설 유치를 확정지었다는 것이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 입지 선정과정이 절차적으로 부당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방부에선 해군기지 최적지로 강정을 확정지었다. 결국 강정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건설 작업은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현재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투자예산은 9970억원. 
해군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이지스함을 포함해 해군 함정 20여 척과 최대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해군기지 건설이 무리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현장21》은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강정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과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내막, 
긴장감이 흐르는 강정마을 농성현장을 밀착 취재했다. 
 
 
 
3. “같이 소송하실래요?”
 지난 7월 말. 3천 5백만 명 회원을 거느린 포털 사이트 네이트가 해킹돼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네이트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과 네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신용카드 발급 시도 등 이른바 ‘2차 피해’ 의심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네이트 가입자들은 언제 자신도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네이트 해킹으로 인한 피해라는 증거가 없다며 지켜보자는 상황. 분노한 네이트 해킹 피해자들은 최근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고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 2008년 해킹된 오픈마켓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이미 소송을 내 업체 측과 전쟁 중이다. 1심 당시 참가자는 무려 14만 6천 명에 달했다. 전국의 택시기사 8만여 명도 LPG 가격을 담합한 공급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굴지의 대기업 6곳을 상대로 한 소송은 길게는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원고 측이 승소해도 예상되는 배상금은 1인당 수십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이 터질 때마다 ‘푼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기업들과 맞서는 소비자들의 공동 소송이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소송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이를 악용해 수임료 장사에 나서는 ‘먹튀’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 왜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는 걸까?
 
 《현장21》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소액 피해자들의 대규모 소송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의식과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제작 : 보도제작부
기획 : 신용환 / 취재기자 : 김영아, 이대욱,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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