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 교양 · 예능 · 스포츠

ㆍ쫓는 자와 쫓기는 자
ㆍ없는 사람도 만드는 출생신고 
ㆍ그녀의 사라진 일주일


 

방송일시 : 2012년 3월 20일(화) 밤 8시50분~
 


쫓는 자와 쫓기는 자
CJ그룹은 지난달 23일 이재현 회장 미행 사건과 관련해 ‘성명불상자’ 다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피고소인인 삼성물산 직원들이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차량을 이용해 이재현 회장을 불법 감시했다는 것. 그러나 지난 10일 소환됐던 삼성물산 감사팀 김모 차장은 건설부지를 물색하러 간 것이라며 미행에 대한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수사는 처음부터 난항을 겪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적 미행에 의한 업무방해를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다”며 관련법 부제를 시사했다. 
 
사실, 미행은 1980년대 권위주의 시절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려 왔다. 공권력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부터 거대 기업의 감시와 미행을 통한 노조탄압까지... 미행은 결국 사회 전반으로 퍼져 이제 개인이 개인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가해자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협박을 하고 그림자처럼 주위를 맴돌면서 피해자를 괴롭히지만, 피해자가 법에 호소하려고 해도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피해자들은 스스로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 민간조사단에 의뢰를 하거나 구체적인 피해를 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던 중 지난달 27일에 경범죄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를 반복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행이 대형범죄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현장21에서는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행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미행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없는 사람도 만드는 출생신고 
 지난 3일, 서울 장위동에서 한 아이가 사라졌다. 경찰은 긴급수사에 들어갔고, 아이는 실종 5일 만에 경남 양산의 한 가정집에서 무사히 발견됐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아이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은, 7년 전 유괴범이 낳다 숨진 아이 앞으로 취학 통지서가 발급됐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출생신고와 사망신고시 병원의 증명서가 없는 경우 가까운 이웃이 그 사실을 대신 증명해주는 인우(隣友)보증을 이용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했다는데...
 
 실제로 인우보증을 통한 출생신고, 사망신고의 허점은 범죄에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었다. 지난해엔 베트남 불법체류자들이 낳은 아이들을 허위로 출생 신고해 국적세탁을 하는 데에도 인우보증이 사용됐으며, 인우보증인을 세워 아예 가공의 인물을 두 명이나 만들어 내 회사를 설립하고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청주에 사는 김 모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호적을 떼어보다가 누군가에 의해 자신이 사망신고 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과연, 인우보증제도의 대안은 없는 것일까?
 
《현장21》은 허위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인우보증제도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본다. 




그녀의 사라진 일주일
 2009년 2월 1일 새벽. 어린이집 여교사인 이 모 씨가 남자친구 집을 나와 
자취를 감춘 뒤 실종 8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 
제주 어린이집 여교사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강호순 사건으로 세상이 뒤숭숭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다. 
주민들은 경악했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실종 됐던 당시만 해도 범인검거에 확신을 보였던 경찰.  
하지만 조사 지역이 여러 지역에 나뉘어 있었고 증거물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방범용 CCTV가 없어 용의차량을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수사본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 혹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들은 없을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제주 여교사 피살사건, 그리고 그 의혹을 현장21에서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