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 교양 · 예능 · 스포츠

ㆍ가족의 목숨 값
ㆍ복남 씨의 선택
ㆍ‘의원 나리’ 특권은 어디까지?


가족의 목숨 값
 보험금을 노리고 처와 친동생, 처남까지 살해하고 내연녀의 남편까지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인면수심’의 40대 남성, 박 모 씨. 세상은 가족의 생명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한 그의 범행에 충격에 휩싸였다. 

 형사 생활 20년이 넘은 경찰도 가끔씩 섬뜩하다는 눈빛을 지닌 연쇄살인범인 박 씨는 공범들이 자백을 하는 상황에서도 혐의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거부했고, 정신 이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 검사 또한 거부했다.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반성은 없었다. 추적해 들어간 그의 삶에선 사이코패스적 특징들이 나타났다. 

 그가 이런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지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타인 명의의 사망 보험 가입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몰래 보험을 가입해 자신을 수혜자로 만든 뒤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엔 별다른 어려움도 없었다. 본사에서 걸려온 본인 확인 전화조차 그가 직접 받아 응대했다. 

 보험금을 노린 가족 연쇄살인 사건의 전말과 그 중심에 서있는 박 씨의 삶을 추적해보고, 
이런 일을 가능케 한 현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현장 21에서 집중 취재했다. 


복남 씨의 선택
지난 5월, 전주의 대형병원에서 80대 남편이, 6년째 폐암으로 고통 받던 70대 아내의 
산소 호흡기를 잘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평소 금실 좋기로 소문난 부부여서 주위의 충격은 더욱 컸다. 
남편은 경찰에게 더 이상 아내의 고통을 두고 볼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병원 측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97년 이른바 ‘보라매 병원 사건’처럼   의료진이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위중한 환자를 퇴원 조치할 경우 ‘살인방조죄’가 성립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결국, 환자의 상태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 하지 않는 문화, 죽음에 대해 언급을 꺼려하는 우리 문화가 낳은 비극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무조건 끝까지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는 게 미덕으로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가 임종 직전까지 무리한 항암치료를 부추긴다고 말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암 사망자의 임종 한 달 전 항암제 투여 비율은 미국에 3배에 달한다. 
임종 순간까지 치료에 매달리는 사회적 분위기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경제적 고통까지 떠안게 한다. 임종 직전 한두 달에 평생 치료비의 절반이 쓰이는 현실에서, 환자 본인이 원하는 치료의 방향에 대해 가족들과 미리 논의하는 게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데....    
 
 무의미한 치료를 지속할 것인지, 연명시술을 할 것인지, 생사를 둘러싼 결정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환자 본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고, 아름답게 이별을 준비한 가족들을 통해 삶의 질 만큼 중요한 ‘임종의 질’에 대해 취재했다.


‘의원 나리’ 특권은 어디까지?
한 달여간의 공전 끝에 드디어 개원하게 된 19대 국회!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의 권리를 부여받은 이들이 7월 2일, 국회의 문을 열었다.

국회의원이 되면 속칭 200여개의 특권이 생긴다고 한다. 엄청난 특권들 때문에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권력중독’에 걸린다는 말까지 나돈다. 무수한 논란 속에 확정된 19대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경쟁적으로 특권폐지를 외치고 있다. 국회 개원이 지연된 만큼 세비(국회의원 월급)를 반납하겠다고 공언하고, 다른 직업과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과 자신들의 노후 연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천명하는 이들의 행보는 가열차다.

이렇게 19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 다투어 내놓은 멋들어진 쇄신안. 그런데 왠지 그들이 미덥지 못하다. 그들은 바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자신들의 연금을 매달 120만원씩 받도록 정한 바 있다. 바로 전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법안이 국민들의 눈총을 받게 되자, 불과 2년 만에 이를 도로 폐기처분하겠다는 것이다.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외치는 한편에선 여전히 특권적 지위에 취해 공공연하게 기업에 협찬을 요구하는 의원도 있다는데... 

그들은 진정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일까, 아니면 이번에도 대선을 의식한 정치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가진 진짜 특권은 과연 무엇일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특권, 《현장21》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