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회 현장 21
현장 21
방송일 2012.09.25 (수)
추석, 소비자는 봉? 김 여사의 진실 Mr.저스티스(Justice) 추석, 소비자는 봉? 치솟은 물가와 함께 맞는 추석. 태풍만 문제가 아니다! 잇따른 태풍에 시민들은 각종 생필품 가격이 치솟은 상태에서 추석을 맞게 됐다. 가락시장 배추 값은 한 달 만에 두 배가 뛰었고, 무도 한 달 사이 세 배가 뛰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상품들을 쉽게 장바구니에 넣을 수 없는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다! 밀수 중국산 식품에 멍드는 재래시장!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의 식품들. 이 식품들을 모아 교묘하게 정식 수입품으로 바꿔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식품들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대형마트, 백화점은 비싼 만큼 믿을 수 있다? 재래시장에서 비교적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대형 마트와 백화점을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 중 하나는 그들의 브랜드를 믿고 유통과정과 신선도 등을 믿고 살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추석 선물세트의 꼼수! 추석 선물세트는 모아서 팔기 때문에 싸다는 광고와 믿음도 소비자들의 헛된 소망이었다. 너무나 과한 포장도 여전히 문제다! 왜 해결이 안되고 있는 걸까? 치솟은 물가에 허덕이는 시민들은 추석 대목에도 마음 놓고 물건을 살 수 없다. 추석 대목을 맞아 꼼수와 바가지가 난무하는 현장을 고발한다. 김 여사의 진실 도로 위의 무법자, 김 여사가 연일 화제다. 김 여사가 일으킨 사고 동영상을 비롯해 각종 김 여사 목격담이 인터넷을 장식하고 있다. 특히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운동장 김 여사’ 사건과 ‘'현금수송차량 김 여사' 사건 이후, 김 여사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도 했다. 원래 김 여사는 운전에 서툰 여성운전자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점차 여성운전자 전체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의미로 변질됐다. 현장에서 만난 여성운전자들은 하나같이, 도로 위에 난무하는 편견으로 위협을 당해야 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남성운전자들은 주행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운전자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간 일어난 44건의 대형교통사고 가운데 여성운전자가 낸 사고는 5건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도로 곳곳에 위험을 퍼뜨리는 진짜 골칫덩어리는 누구일까. 《현장21》은 김 여사와 여성운전자를 둘러싼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몇 가지 실험을 준비했다. 운전습관을 분석하는 주행기록 장치를 자동차에 달았고, 운전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반응속도와 동작속도도 측정했다. 모든 실험은 비슷한 조건의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 그 안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다. 2012년 한국에서 벌어지는 김 여사 사건과 그 너머의 진실. 《현장21》에서 집중 조명해본다. Mr.저스티스(Justice) 미국에서는 대법관을 ‘Mr. 저스티스’(Justice) 라고 부른다. 판사는 공정한 재판으로 정의를 실현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위협 받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바로 사법부이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 확보’을 임기 내 중요한 소임으로 삼고, 판사들이 판결문을 통해서 뿐 아니라 재판정 밖에서도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비록 허구이기는 하지만 영화 《도가니》나 《부러진 화살》의 인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관예우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자세 등으로 말미암아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분위기가 컸는데,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 평생법관제 도입, 재벌총수에 대한 엄격한 판결, 국민들과의 다양한 접촉 등을 통해 사법부에도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물론 대법원이 획일적인 인사들로 구성돼 있고 판사들의 소신 발언을 억누른다는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과 관료화된 법원 조직 위의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비판 등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극복해야할 과제로 남겨져있다. 《현장 21》은 ‘등산 애호가’로 잘 알려져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산행을 함께 하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보고 사법부 사상 처음 공개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각종 사법부 관련 현안과 사법부의 변화 노력에 대해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