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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조원 국가건강검진, 믿을만 할까요?
ㆍ중산층 재건의 과제
ㆍ인수위, 성공의 조건

1조원 국가건강검진, 믿을만 할까요?

“공짜인데다가 국가에서 해주는 검사인데 당연히 꼬박꼬박 받아야지!”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은 서민들에게 큰 힘이다. 한 해에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가 검진을 받는 이유는 ‘국가’가 해주는 검진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그런 신뢰를 보란 듯이 저버리는 얘기들이 들려온다. 국가검진에서 유방암 검진을 받은 A씨는 검진 두 달 후 가슴에서 멍울을 만지고 병원을 다시 찾았다. 그 결과 유방암 2기가 진행 중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된다. 믿었던 국가검진이 멍울이 만져질 정도의 상황을 알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A씨를 심한 배신감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대구에 사는 B씨에게 찾아왔다. 2년 전 받은 국가검진에서 발견해내지 못한 유방암이 간으로까지 전이된 말기 암으로 발전한 것. 

선뜻 수십만 원의 비용을 내고 일반 종합검진을 받기 힘든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반가운 서비스였던 국가검진은 40대 이상 어른들이 받는 ‘암 검진’과 다섯 살 미만의 아이들이 받는 영유아 검진으로 나뉜다. 그리고 검진의 허술함은 영유아 검진 역시 암 검진 못지않다. 

심지어 영유아검진의 결과표는 아이들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내 아이의 건강상태에 대한 꼼꼼한 검사를 기대하고 병원을 찾은 엄마들은 1분이나 될까 한 무성의한 진료에 경악한다.   

1조원의 예산을 들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국가건강검진. 이미 있는 암도 발견하지 못하는 암검진과 아이와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 영유아 검진이 이대로 계속돼도 괜찮은걸까. 서민들이 의지하는 대표적 의료복지인 국가건강검진의 현주소를 현장21에서 취재했다. 

중산층 재건의 과제

지난 19일,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후보는 ‘중산층 70% 재건’을 국정 목표로 설정해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득기준으로 중산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현재64%에 불과하지만 박 당선인은 임기동안 중산층을 7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기업 대리점을 운영했던 50대의 가장인 최씨. 그는 중산층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늘어만 가는 본사의 과중한 실적 요구에 결국 빚더미에 앉은 채 대리점을 접었다. 대학생인 두자녀 때문에 일을 쉴 수 없었던 그는 음식점을 운영했지만 이마저도 잘 되지 않아 중산층이던 최씨는 현재 개인파산 신청 중이다. 
30대의 김모씨는 다니던 중소기업의 부도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나와야만 했다. 1년 넘게 취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아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지만 1억이라는 빚만 않은채 현재 그는 용역 일을 하고있다.   
가계 부채 1000조, 비정규직 600만명, 실업자 390만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박 당선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내놓았다. 18조원의 국민 행복기금을 통한 가계부채 경감, 국가 보육체제 확립, 등록금 부담 완화,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책임 적용 등의 공약이다. 여기에 정년 연장과 IT, 문화 산업 투자를 통한 새 일자리 창출, 일방적 구조조정을 막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설립 등의 일자리 공약도 포함되어 있다.  
당선 이후 크리스마스에는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이후에는 주요 경제단체들 중 중소기업 중앙회를 가장 먼저 찾아 민생정부로서의 중산층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현장21》에서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들을 만나보고 앞으로 ‘중산층 70%재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과제를 모색해 본다. 

인수위, 성공의 조건

지난해 12월 28일, 박근혜 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이후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했다. 차기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만남은 민주적 권력이양의 신호탄인 셈인데... 그리고 지난 4일, 26명의 인수위원이 모두 정해졌고, 지난 6일, 인수위는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보름 정도. 앞으로 인수위는 어떤 활동을 펼치게 될까?

인수위에 국민들의 시선이 모이는 이유는 바로, 인수위에서 앞으로 탄생할 새 정부의 밑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법으로 규정된 인수위 활동 기간 60여일이 곧 정권의 5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성공적인 대통령을 만드는 필요조건인 성공적인 인수위.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긴장된 출발을 맞아 《현장21》이 과거 인수위원들, 고위공직자, 학계 전문가들의 고언을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