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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성직자와 세금, 그들만의 특별한 납세의무
ㆍ“담배, 그놈 참..” 실내 금연 한 달의 풍경
ㆍ‘무상보육’ 만족하십니까?


성직자와 세금, 그들만의 특별한 납세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납세의 의무’를 비켜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종교인!

법적 예외 대상이 아니면서도 내고 싶은 사람만 소득세를 내고 있는 종교인.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유일한 관행과 특혜다.

종교인 뿐 아니라 종교단체도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부동산 보유 등에 있어 
16가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일부 대형 종교 단체들은 이런 혜택을 악용해 
보유 부동산을 늘리고 종교시설로 신고한 곳에서 영리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신도들이 시주한 돈으로 도박판을 벌인 승려들이 붙잡혔다. 또, 종교단체의 부동산 세제 특혜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벌인 대형 교회들은 잇따라 세금을 추징당하고 있다. 

《현장 21》이 입수한 서울시 문건에 따르면 종교시설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세금을 체납한 종교단체만 해도 지난해 무려 43곳에 이르렀다. 관할 구청은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재산세 등을 과세하지 못하는 곳도 많다.

정부가 최근 종교인 과세 원칙을 거론하면서 다시 불거진 종교인 과세 논란!
근로소득세라는 명칭과 종교적 신념의 충돌로 반대하는 종교계!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현장 21》은 뜨거운 감자인 종교인 과세 문제를 심층 조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담배, 그놈 참..” 실내 금연 한 달의 풍경
 “담배 피워도 되나요?” 
지난해 12월 8일, 150㎡ 이상 면적의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흡연이 금지되면서 가게 출입문을 열고 이 같은 질문을 먼저 던지는 손님이 크게 늘었다. 7월 전까진 계도기간이어서 과태료를 물지 않지만 엄연히 흡연은 금지된 상황. 식당과 술집에서의 흡연을 당연시 해 온 흡연가들은 새로운 금연법을 잘 지키고 있을까?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돼 온 정부의 금연정책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고 결정한 이래 본격적으로 강화됐다.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거리에서, 식당과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던 일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옛 이야기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호식품인 담배를 선택한 흡연자의 권리와 상인들의 영업권 그리고 금연 사업을 위한 예산과 제도 부실 문제는 현행 금연법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주《현장21》에서는 새로운 금연법 시행 한 달이 흐른 지금, 2013년 1월 대한민국 금연 실태와 정부 금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 본다.





‘무상보육’ 
만족하십니까?올해 3월부터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된다. 0~5세 아이를 가진 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급받는다. 지난해 실시됐던 0-2세 무상보육이 재원 고갈로 시행 7개월 만에 사실상 폐기되며 심한 후유증을 낳은 바 있다. 올해는 과연, 지난해와 같은 보육대란 실패의 우려를 떨쳐내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가정 보육을 하는 부모들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 재원이 금방 동이 날 것이라는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었던 상황. 아직 확대 시행 전이지만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업 주부든 맞벌이 부부든 현 대한민국의 유아 보육 상황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아 있었다. 

  일부 어린이집들은 보육 시간이 짧은 아이들을 선호해 맞벌이 가정을 위해 시작된 초기의 어린이집 기능을 상실했다. 게다가 교사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이상의 추가금을 받기도 하는 등 일부 어린이집의 법 위반 행위도 알려진지 오래다. 그런데 정원이 
가득차면서도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속사정은 무엇일까?

 이번 주 《현장 21》에서는 무상보육 시대를 맞아 현 유아 보육 정책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질 높은 보육 시스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