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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회 현장 21

‘유전자 검사’가 뭐기에

방송일 2013.10.08 (수)
ㆍ‘유전자 검사’가 뭐기에
ㆍ역사교과서, 베끼고 퍼오고..

[ ‘유전자 검사’가 뭐기에 ]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은 사실 여부를 넘어 정치 쟁점화 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채 총장은 지난달 말 퇴임했지만, 사실이냐 정치적 음모냐를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줄 모르면서 ‘유전자 검사’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현장 21]이 한 SNS 분석업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 지난해 1월 이후 한 달 평균 1,500~2,000건에 머물렀던 SNS상의 ‘친자확인’‘유전자검사’ 관련 게시물 건수는 논란이 일었던 지난달 무려 32,000건으로 20배 증가하는 폭발적 반응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유명인이나 TV 인기 드라마가 연관될 경우 이런 현상이 증폭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논란도 우리 사회에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보다 일반화시켜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 발달에 힘입어 유전자 검사기관도 해마다 늘어나고 검사 비용도 낮아져 2005년만 해도 100만원 정도였던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비용은 최근 30만 원 정도로 낮아졌다. 실제로 유전자검사 건수가 늘어나면서 친자확인 소송 건수도 2002년 2,624건에서 2011년 말 5,050건으로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생후 11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 민경 씨는 현재 유전자 검사기관을 상대로 소송중이다. 지난 4월 아이의 할아버지가 의뢰한 친자확인 검사 결과 아이가 아빠의 친생자가 아닌 것으로 나오면서 가정파탄의 위기에 내몰렸다. 청천벽력 같은 결과였지만 이미 가족관계는 금이 가버렸고, 검사기관에 피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는 친자확인 검사의 경우 반드시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구하게 돼있는데, 남편이나 아이의 친권자인 자신은 동의를 해준 적이 없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현장 21]은 채 전 총장 사건이후 부쩍 관심이 높아진 유전자검사를 둘러싼 갖가지 사연과 문제점을 집중 취재해 방송한다. 


[ 역사교과서, 베끼고 퍼오고.. ]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최종 통과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로 인해 교육계 안팎이 시끄럽다.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등 역사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검정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측과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가 지나치게 좌편향 적이라고 주장하는 측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는 논란의 중심에 선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 총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10월 말까지 수정·보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발표에도 양측의 날선 공방은 더욱 격해지며,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좌우 이념?정치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21은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저자 이명희 교수뿐만 아니라 역사학자, 역사교육학자, 역사 교사 들을 만나 교학사 교과서 논란의 입장과 교과서 검정의 문제점, 역사 교과서 집필의 방향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물었다. 

 이번 주 [현장21]에선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짚고, 역사 교육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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