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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차량이 하루아침에 전소된 사연! 보상은 누구 책임?]

오는 8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되는 에서는 원인 불명의 차량 화재 사고들과 그동안의 판결을 뒤엎는 화제의 판결을 전한다.

연간 차량화재 4000여건, 심지어 차량화재사고는 불이 났다하면 대부분 전소되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도 힘들고, 원인이 규명된다 해도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런데 얼마 전,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한 이례적인 판결이 있었다. 법원에서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물었던 것! 결국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100% 보상을 해야만 했다. 
차량화재사고시 제조사가 스스로 화재원인을 밝혀서 결함이 없단걸 증명하란 획기적인 판례였다.
 
지난 10월, 운전자가 차를 주차하자마자 보닛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구입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새 차였고, 심지어 사고 전 날 서비스센터에서 정비까지 받은 차량이었다. 
제조사에서는 사고원인이 규명이 돼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피해자의 마음은 불 타버린 차량만큼이나 새까맣게 타들어만 간다. 
지난 8월, 차량발화사고는 또 있었다. 이번에는 주행 중이던 차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던 것! 국과수 감정결과, 배선 문제로 인한 화재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해당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국과수 감정결과를 알렸지만 2년의 보상 기간이 지나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어야했다.  
이 화재사고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매도인하자담보책임법의 판례가 적용되어 화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피해자만 있고 책임자는 없는 차량 화재 사고 보상 실태를 에서 취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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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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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위협하는 보복운전, 그 분노의 원인은?]

오는 8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되는 에서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보복운전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조명한다. 보복운전은 올해만 3,770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을 정도로 도로 위는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지난 10월, 도로에서 한 운전자를 향해 망치로 위협한 보복운전자가 등장했다. 일명 이라 불리는 이번 사건은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또 다른 도로에서는, 무자비한 폭행도 모자라 사냥개까지 풀어 위협한 보복운전자도 있었다. 이 사건의 발단 역시,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에서였다. 종교인도 역시, 보복운전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우리가 만난 한 스님은, 도로 위에서 골프채로 봉변을 당했다고 했다. 누구나 도로 위에서 보복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상황! 
더욱 큰 문제는, 두 차량 간의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운전자들에게도 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두 차량의 보복운전 시비 때문에 발생한 4중 추돌사고! 이 사고로 한 피해자는 눈의 수정체가 탈구되어 실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보복운전은 욕설을 시작으로 협박, 기물파손, 살인적인 흉기에 이르며 분노가 커질수록 그 강도도 진화하고 있는 양상을 띠었다. 보복운전은 그 행위만으로도 징역 7년 이하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올해 7월부터는 보복운전자들의 면허를 정지, 취소시키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범죄인 보복운전은 계속 도로 위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상습적으로 화를 내며 운전을 하는 “상습보복운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들은 보복운전을 일종의 게임처럼 여기며 싸움에서 먼저 등을 돌리는 상대차량을 향해 “이겼다”고 표현하는 등 위험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도대체 왜, 평범한 사람들이 운전대만 잡으면 분노의 화신으로 돌변하는 걸까? 
취재 도중, 상대 차량의 경적을 듣자마자 갑자기 난폭해지는 운전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리공학전문가와 함께 자동차 경적음이 사람에게 주는 스트레스에 대해 분석해봤는데.. 그 결과, 자동차 경적음때문에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원인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도로 위의 불통전쟁! 보복운전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분노로 돌변하는 운전자의 심리를 에서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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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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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열리는 차 문으로 인한 사고에는 ‘더치 리치’!]

8일 방송되는  유턴법정에서는 주정차 중인 차량 옆을 지나다가 갑작스럽게 열린 문을 그대로 들이받은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한다.

지난 10월, 부산의 한 골목을 주행 중이던 의뢰인의 차량 앞에서 갑자기 열린 차 문! 의뢰인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열린 차 문을 들이받고 말았는데.
보험사는 개문접촉사고는 통상 80 : 20이라며 의뢰인에게 20% 과실을 판정했다.  
의뢰인은 문을 열기 전 뒤를 확인하지 않고 내린 상대방의 부주의로 생긴 사고라며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황. 예측할 수 없었던 개문접촉사고! 의뢰인의 과실은 몇 대 몇!?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개문접촉사고 시 무과실로 판정되는 경우와 차 문을 열 때 개문접촉사고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네덜란드의 ‘더치리치’를 소개한다.

‘더치’는 네덜란드의, ‘리치’는 손을 뻗다 라는 뜻으로 자전거의 천국인 네덜란드에서는 차 문을 열 때 자전거와의 접촉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더치리치’를 습관화 하고 있다. ‘더치리치’란 차 문과 먼 손으로 문을 여는 것으로, 운전석에 앉아 오른손으로 문을 열면 자연히 몸이 돌아가 뒤에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개문접촉사고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 과실이 늘어난다?]
지난 10월, 경기도 평택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의뢰인은 억울한 사고를 겪게 된다.
우측 합류 도로에서 진입하던 차량이 맞은 편 차로로 불법유턴을 시도하다가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의뢰인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의뢰인은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전을 했고, 불법을 저지른 건 상대측 운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 : 0으로 무과실일 거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보험사는 의뢰인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등 혹시 모를 사고에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20%의 과실을 부여했다. 이에 상대의 불법 행위도 예측하고 조심했어야 하냐며 억울해 하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을 상대측에 보여주고 다시 판정해달라는 의뢰인의 요구에 영상을 상대측에 보여주면 오히려 과실이 30%으로 늘어난다며 이를 거부하는 우리 보험사!
더 이상 보험사를 믿을 수 없는 의뢰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고 자신의 과실이 더 늘어나더라도 좋으니 정확한 과실 판정을 해달라며 에 문을 두드렸다.
 
한문철 변호사는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판독하고 100 : 0으로 의뢰인의 무과실을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제대로 보상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는 8일 밤 8시 55분 방송되는  유턴법정에서 속 시원히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