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36회 모닝와이드 3부
‘양심적 병역거부’판결 논란
방송일 2018.11.06 (화)
날 ▶ ‘양심적 병역거부’판결 논란 최근 한 종교단체의 전화통에 불이 났다. 종교 가입을 문의하는 전화로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라는데... 이처럼 한 특정 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최근 대법원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대법원은‘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 판단했던 판례를 14년 만에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개인의 성향이나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며 형사처벌을 받았던 병역 거부자들에게도 ‘대체복무제’라는 새로운 길이 열린 상황! 하지만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일반 청년들과의 형평성 논란부터, 주관적인 ‘양심’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계속 되고 있는데...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논란. 이 문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에서 분석해본다. 판결의 재구성 ▶ ‘유언장’ 유효와 무효 사이 결혼도 안하고 병든 아버지를 돌보며 살아온 김영수(43세)씨.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뒤늦게 나타나 아버지가 남긴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첫째 딸 김춘미(44세)씨!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영수 씨는 누나를 상대로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걸게 되는데... 그런데, 법원은 건물은 물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1:1로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유인즉, 상세한 주소가 적혀있지 않은 유언장은 무효라는 것! 한편, 자산가인 조형구(75세)씨를 평생 모시고 산 아들 조정재(50세)씨와 며느리 하명희(45세)씨. 조형구 씨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 부부에게 재산을 넘겨준다는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런데, 조형구 씨가 사망하자 그의 자필 유언장을 들고 부부를 찾아온 의문의 여성! 자신을 조형구 씨의 애인이라 주장하는 김정인(50세)씨는 부부를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는데... 그런데 법원은 뜻밖에도, 김정인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유인즉, 영상으로 남긴 유언장에 증인이 함께 찍혀있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 작은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어버리는 ‘유언장’! 황당한 두 이야기를 통해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한 ‘유언장의 조건’을 들여다본다. 연예 뉴스 # 이종석 자카르타 억류 배우 이종석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억류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종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자카르타에서 있었던 팬미팅은 잘 마친 상태다. 하지만 자카르타에 본인을 포함한 모든 스텝들이 억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팬미팅 현지 프로모터가 공연 수익금액을 당국 세무서에 축소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4일 귀국 예정이었던 이종석은 이번 일로 촬영 중이던 드라마 스케줄에까지 차질이 생긴 상황. 현지에 체류 중인 이종석 측 관계자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들어본다. # JYJ 김준수 전역 그룹 JYJ 멤버 김준수가 21개월의 의무경찰 복무를 마치고 제대했다. 추운 날씨임에도 500여 명의 팬들과 취재진이 현장을 함께했다. 특히 팬들은 그의 전역을 기념하기 위해 아동보호기관에 김준수의 생일에 맞춘 금액인 1986만 1215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김준수는 오랜만에 만난 팬들 앞에서 복무를 마친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는데, 팬들의 열혈한 환호와 함께한 김준수의 전역 현장을 공개하고, 올해 전역을 앞둔 스타는 누가 있는지 함께 알아본다. 나는 전설이다 ▶ 어신 회장님의 별난 취미 얼마 전, 아주 특별한 취미를 가진 남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제작진. 강태공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논산의 한 강가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데. 하지만 주변에는 평범한 낚시꾼들 뿐... 이대로 돌아가나 싶던 그때! 공중을 가르며 날아드는 정체불명의 물체. 그건 다름 아닌 물고기? 근원지를 찾아 헤매던 끝에 영상 속 주인공 배대열(61)씨를 만날 수 있었다. 강물 속은 제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본다는 배씨. 그리곤 월척을 외치며 물 밖으로 고기를 던지는데... 잉어면 잉어, 붕어면 붕어, 심지어는 팔뚝만한 메기까지! 손만 넣었다하면 원하는 것들을 척척, 맨손으로 고기를 잡아 올리는 남자. 이것이 그가 어신이라 소문난 이유란다. 대체 어떻게 장비도 하나 없이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걸까? 비결은 바로 물고기의 급소를 공략하는 것! 바위틈에 모습을 감춘 물고기 아가미를 공략해 물고기를 기절시켜서 잡는 것이 포인트! 어종에 따라 서식지를 파악해 골라잡는 것 또한 다양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재미 중 하나라고. 그가 이렇게 물고기 박사가 된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40년이 넘도록 물가에 몸담은 세월 덕이란다. 젊은 시절, 유능한 사업가로 성공해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물론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왔던 배씨. 하지만 몇 년 전 새로운 사업에 투자 실패를 하며 무너지고 말았다는데... 몸과 마음이 힘들던 때, 어린시절 물가에 몸담던 기억을 떠올려 물고기를 잡다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자타공인 어신으로 불리는 남자의 손맛 넘치는 취미 생활을 에서 소개한다. 화제1 ▶ 도심 속 도보여행, 서울둘레길 막바지 가을에 접어든 11월! 저물어가는 가을의 아쉬움을 달래줄 특별한 길이 있으니, 바로 서울둘레길! 서울둘레길은 서울의 외곽을 두르는 총 157km 길이, 8개 코스로 개통된 도보길. 각 코스마다 계절의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멋진 풍경은 물론 옛 서울의 역사·문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 남녀노소 즐기는 트래킹 명소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서울둘레길 개통 4주년을 기념해 무려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서울둘레길 보물찾기’축제가 열렸다. 이를 위해 주말 아침부터 많은 인파가 몰린 곳은 서울둘레길 코스 중 전망이 가장 뛰어난 아차산 코스! 시민들은 약 11km 거리를 4시간동안 걸으면서 보물을 찾기 위한 미션을 수행했는데. 태블릿 PC부터 화장품, 가방 등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경품 잔치는 물론, 단풍으로 물든 숲길을 감상하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으니 눈까지 즐거웠던 일석이조 트래킹! 완주 끝에 얻는 성취감은 덤이다. 가을의 끝자락, 특별한 풍경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서울둘레길을 와 함께 걸어보자! *서울둘레길안내센터 02-779-7902 화제2 ▶ 가을 바다의 맛을 만나다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서울시청 앞 광장! 수 십 개의 부스들이 설치되는가 하면. 냉장·냉동 트럭들까지 줄을 잇는데~ 트럭에 가득 실려 있는 것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산물’! 차가운 바람이 부는 이 무렵은 바닷속이 풍년을 이루는 시기이기도 한데. 오동통하게 살이 차오른 밥도둑 ‘갈치’부터~ 특유의 고소하고 쫄깃한 맛 자랑하는 제철 ‘과메기’까지! 다양한 가을 수산물들을 서울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니… 바로 이곳 ‘우리수산물 직거래 장터’이다. 하루아침에 뚝딱 차려진 어시장에서는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 뿐 아니라 젓갈, 게장 등의 가공식품까지 판매 중! 가지각색의 수산물을 산지에서나 가능할 법한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수산물 구별법’이나 ‘더욱 맛있게 수산물을 즐기는 법’ 등의 꿀팁까지 덤으로 얻어갈 수 있으니 일석이조! 노릇노릇 구운 생선구이와 짭쪼름한 젓갈로 오늘 저녁 메뉴 고민은 끝~ 와 함께 ‘우리수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가족과의 행복한 식사를 준비해보자. * 우리수산물 직거래 장터 -11월 5일 (월) ~ 11월 7일 (수) 서울 시청 앞 광장 -11월 9일 (금) ~ 11월 10일 (토) 세종로컬푸드직매장 싱싱장터 앞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