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8회 모닝와이드 3부
軍 성범죄 회유·은폐의 악순환
방송일 2021.06.07 (월)
날 ▶軍 성범죄 회유·은폐의 악순환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해당 부사관은 숨지기 몇 달 전 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음주 및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던 상황이었지만 야간근무를 바꿔서라도 참석하라는 선임 중사의 압박이 있었다고. 문제는 회식 후 집에 가는 길, 차 뒷자리에서 벌어졌다. 선임 중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것. 여성 부사관은 바로 다음 날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이후 부대 상관들의 회유와 협박을 당하는 등 2차 피해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군사경찰을 압수 수색했고,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군부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없을지 에서 취재했다. 밀착 카메라 24시 ▶해수욕장 조기 개장, 방역은? 지난 6월 5일, 부산 수영구에 있는 민락 수변공원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몰렸다.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밤 11시 이후 음식점 및 술집의 영업이 종료되자 인파가 단시간에 수변공원으로 몰려든 것. 관할 지자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해 저녁 6시부터 새벽 12시까지 하루 2천 명으로 관광객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에 대해 계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인원 제한으로 입장이 막히자, 담을 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발견되거나 공원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다수 포착됐다. 한편 지난 6월 1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송정 해수욕장이 조기 개장했다. 1일 기준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약 2만 8천 명의 시민이, 송정 해수욕장에는 약 8천 명의 시민이 다녀갔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로감이 쌓인 사람들이 해수욕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 7월부터는 전국 해수욕장 265개소가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이기에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다양한 변이바이러스가 속출하고, 백신 예방 접종률은 현저히 낮은 현재, 밤만 되면 사람들로 붐비는 위험천만한 부산의 현재 모습을 에서 취재했다. 빅데이터 랭킹 ▶택시 기사 폭행 사건 TOP3 지난 14일 밤, 인천에서 분당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승객이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집착하던 가해 남성은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눈앞에 있던 택시 기사를 살해한 것! 가해자는 살인죄와 살인예비죄 혐의로 송치됐다. 운전자 폭행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택시 기사 폭행 가해자에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지난해 운전자를 폭행해 검거된 사람은 무려 3천여 명! 2018년보다 20%가량 증가한 수치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빅데이터 랭킹으로 정리한다. 수상한 소문 ▶한강에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최근 한강을 둘러싼 소문이 있다는데 바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강북 대표인 중랑천과 강남 대표인 탄천을 일주일간 비교 분석했다는 전문가를 찾아가 봤다. 여기서 신기한 건 지역과 요일에 따른 농도 차이라고 한다. 유흥업소가 드문 중랑천 같은 경우 62ng/L가 검출되었고 유흥업소 밀접 지역인 탄천은 88ng/L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두 지역 모두 금요일 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그저 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어서 저혈압, 심근경색증, 협심증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이 물이 바다로 흘러 해양 생물이 섭취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섭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성분이 우리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없는지 농도를 낮추거나 없앨 방법은 없는지 확인해본다.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부동산 세금 인상, 집값은 상승?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달, 6월! 세법에 따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6월 1일부터는 과세 기준이 강화됐다. 그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운명의 날’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데.. 보유세 과세가 강화되면서 여러 전문가들은, 올해 다주택자들의 상당수가 작년보다 보유세를 2배 이상 내야 할 거라고 얘기한다. 일반세율 뿐 아니라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최대 3.2%에서 6%까지 인상됐기 때문이다. 보유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데다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앞으로도 보유세가 증가할 확률이 높은 만큼, 많은 다주택자들은 보유세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의 세율도 같이 인상됐다. 양도세의 최고 세율은 기존 65%였으나, 6월 1일 이후부터는 75%까지 인상된다. 양도세는 절세 방법이 없는 만큼,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렇게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가 시작됨에도 불과하고 집값은 오히려 상승 기조를 보였다. 또, 집값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만큼 최고점에 근접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서 알아보자. 왜 떴을까 ▶올여름 휴가는 해외에서? 1년 넘게 중단되었던 제주항공의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이 6월 8일 재개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는 괌과 사이판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기 때문. 여기에 1회 접종만 하면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이 오는 10일부터 접종될 예정인데, 얀센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7~8월에 여행 가능한 사람이 약 100만 명 가까이가 되기 때문. 백신 외에도 해외여행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트래블 버블’. 트래블 버블이란 방역이 잘 이뤄지고 있는 두, 세 개의 국가들이 국가 간 여행자들에게 자가격리를 면제시켜주는 협약이다. 현재 발트 3국, 뉴질랜드-호주가 트래블 버블을 진행 중이며 각 국가 간의 방역 수준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6월 1일에 이뤄졌던 중앙사고수습본부 백브리핑에서 ‘트래블 버블은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트래블 버블, 백신 여권 등 각 나라에서 국가 간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내놓는 방안들을 에서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