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6회 모닝와이드 3부
체납과의 전쟁
방송일 2022.08.03 (수)
날 ▶통행로 두고 주민끼리 4년째 갈등 서울 연희동의 한 주택가.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건너편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과 4년째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바로 폭 4m 정도 되는 도로 건설 때문인데.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은 골목길과 큰길을 연결하는 통행로가 없어 큰길에서 주택가로 가려면 1.8km를 돌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민들은 원활하게 차량이 이동할 수 있고, 경찰차나 소방차가 빠르게 출동할 수 있게 도로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는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이 5분정도라 돌아가면 안전상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큰길에서 바로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면 554m정도로 원활한 이동이 가능해보였는데. 구청도 나무를 제거하고 공사를 준비 중이지만 건너편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인도를 끊고 차량 통행로를 만들면 보행자가 위험해질 수 있고, 차량 통행 시 사고발생위험을 문제 삼았는데. 전문가도 길을 내면 교차로가 하나 더 생기고 커브길에 시야확보가 잘 안 돼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양측 입장 차이에 구청은 예산을 배정하고도 공사를 서두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통행로를 두고 4년째 갈등하고 있는 주민들 에서 취재했다. 밀착카메라 ▶체납과의 전쟁 일 년에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 하지만 등록 차량 10대 가운데 1대꼴로 체납됐다는데. 체납액은 무려 1천 5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특히 4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차량이 전체 체납액의 84%를 차지한다고. 각 지자체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세금 징수를 위해 단속을 진행하며 번호판 영치와 견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8일부터 1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청 징수팀은 단속에 나섰는데. 매일 출근 시간 전, 단속 차량을 타고 다니며 수원시 전역에 있는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 일반적으로 현장을 돌아다니며 불시로 단속하는 영치를 진행한다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한다고. 또한 자동차세 체납이 4회 이상인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주 거주지를 확인해 찾아가 번호판 영치와 세금 징수를 하는 표적 영치를 진행한다. 번호판 영치 과정 중 만난 차량 소유주는 ‘당장 출근해야 하는데 어떡하냐’ 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는데. 통장이 압류돼 세금을 내지 못한다는 차량 소유주부터, 자택을 찾아가서야 일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차량 소유주까지. 국민의 의무인 세금 납부,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현장을 에서 담았다.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임대차 3법 시행2년, 달라지는 것들? ▶1위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이번 달 8월,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임대차 3법을 적용해 재계약한 전세 계약들이 7월 만료됨에 따라 전세대란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언급됐었다. 그런데 최근 전셋값은 30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식을 조짐을 보이자 신규 입주 아파트들의 전세 매물화로 공급이 늘었고 '전세의 월세화'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전셋값의 일부 하향 추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오른 폭과 비교하면 수준으로 대란은 없는 상황이지만 4년 전에 비해 30% 올라간 전세 시세에 신규 계약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늘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전세의 월세화’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임대차 시장에 불안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주택 소재 지역,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늘어나고 대출 한도도 6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임대차 3법도 전월세 상한률 5%와 1회 계약 갱신 의무 부담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전격 개편된다. 또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비 경감을 위해 대출 금리 한도를 동결시키고 지원 한도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012년부터 한 달에 두 번씩 있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지난달 31일까지 진행한 국민제안 top 10 정책 투표 1위에 ’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업 폐지’가 선정되며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한편, ‘국민제안‘방식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제안에 대한 설명도 짧아 기본적인 판단의 근거는 제공되지 않는 것은 물론, ‘좋아요’버튼만 있고, 댓글을 작성할 수도 없어 다른 의견은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 에서 알아본다. 먹자 포구 ▶진해 속천항에서 은빛 갈치를 낚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탁트인 바다와 액티비티한 휴가를 함께 즐기고 싶다면? 뜨거운 여름 태양이 가라앉은 밤바다에서 선상 낚시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7월 금어기가 끝나고 8월 1일부터 이것을 잡을 수 있다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간 진해 속천항! 보는 재미, 낚는 재미가 있다는 이것은? 밤12시가 되자 배에는 조명이 하나씩 켜지고...낚시대를 바다로 던지는 사람들! 손맛 짜릿하게 올라온 것의 정체! 바로 은빛 몸매 자랑하는 갈치다. 여름철 낚시의 끝판왕! 제철 맞은 갈치는 고소한 맛과 부드러움을 자랑한다는데~ 선상 낚시 중 선장님이 즉석해서 만들어주는 갈치회무침 또한 별미다. 이 여름 끝나기 전, 싱싱한 갈치를 맛보러 진해 속천항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풍산호 주 소 :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36 연락처 : 010-6759-0248 화제 ▶주문이 망설여지는 이유가 있다? 지난 6월, 손님이 무인주문기인 키오스크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과 실랑이를 벌인 영상이 sns상에서 화제 됐다. 매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키오스크. 처음 키오스크를 접하고 한참을 서성거리거나 주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2021년 기준, 영화관과 마트 등 설치된 키오스크는 2만 6천여 대. 2019년에 비해 3배나 늘어난 수치인 것. 무인,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세상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요즘,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기 어려운 남녀노소를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를 배울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 키오스크로 음식, 커피를 주문하고 모바일 메신저로 영상 통화, 이모티콘 사용하기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전에는 손주가 영상 통화를 걸어왔지만, 이제는 먼저 영상 통화를 걸 수 있어 즐겁다는 참여자. 이 밖에도 기상캐스터로 변신해 1인 방송을 해보는 온라인 스튜디오와 키오스크로 영화표를 예매해보는 디지털 체험존까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시민을 찾아가는 에듀버스까지. 이렇게 운영되는 디지털 배움터와 체험존은 전국 1,126곳. 아이부터 어른까지 국민 누구나 함께 하는 맞춤형 디지털 교육 현장을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