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20회 모닝와이드 3부
세 모녀의 비극, 아무도 몰랐다
방송일 2022.08.24 (수)
날 ▶세 모녀의 비극, 아무도 몰랐다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문이 잠긴 세입자의 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건물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이 확인한 것. 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생활고와 지병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걸로 전해졌고, 자매는 각각 희귀 난치병을 앓았으며 어머니 역시 암 진단 후 치료를 받던 상황. 그렇다면, 세 모녀의 비극을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2년 전 화성에서 수원으로 이사 온 모녀는 7월부터는 병원비 문제로 월세 42만원을 못 냈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 역시 16개월 동안 체납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면 관할 구청에 관련 정보가 통보되도록 하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운영 중인 상황. 모녀 역시 위기 가구 대상에 포함 됐지만, 모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소지가 화성으로 되어있어 실제적으로 생활하고 있던 수원시의 행정기관은 이들의 행적을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이들을 면담조차 하지 못한 행정기관은 비대상자 처리로 종결했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도 없던 모녀. 전문가는 현행 복지제도는 신청을 해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복지시스템이 막지 못한 세 모녀의 비극 에서 취재했다. 밀착카메라 24시 ▶방치된 쓰레기 산 경북 경주시 천군동 쓰레기 소각장. 지난 7월부터 소각장 운영 중단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한 생활 쓰레기 4만 톤이 산처럼 쌓여 방치되고 있다고. 경주시의 쓰레기가 모두 모이는 이곳, 경주시에서 나오는 하루 생활쓰레기양은 130톤. 하지만 매일 나오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소각되지 못한 채 임시 야적장에 쌓이고 있다는데. 현재까지 쌓인 쓰레기만 무려 4만 톤에 이른다고. 이는 일반 승용차 27,000대에 이르는 무게. 천군동 주민들은 ‘온 마을이 쓰레기 악취와 해충 때문에 힘이 든다며’ 더운 여름 창문도 열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매립장에서 직선거리 500m에 위치해 있는 천군동. 총 232가구에 427명의 주민이 사는데. 주민의 평균 연령대는 70~80대로 농업 종사자.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의 영향으로 농업용수의 수질도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게다가 방치된 쓰레기 악취가 동네로 내려와 숨을 쉴 수 없어 문을 닫고 생활해야 한다는데. 임시방편으로 매일 해충 방역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었다. 해당 지자체는 새롭게 소각장을 운영할 업체를 구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고,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타지역 소각장으로 외부 반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 두 달여 간 방치된 소각장의 쓰레기 에서 담았다.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① 간편 송금이 금지된다? ② 손주 돌보면 한 달에 30만 원?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할 수도 있다? 기존 은행 송금의 경우 실명 인증을 한 계좌를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실명 인증을 안 해도,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어 많이 사용하는 간편 송금.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간편 송금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 간편 송금의 이용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해, 보이스 피싱이나 자금세탁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이 발표 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간편 송금을 아예 이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원회에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현재는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업으로 등록된 간편 결제 플랫폼이더라도, 자금이체업으로 허가받으면 계속해서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결국 실명 인증이 된 계좌를 통한 간편 송금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범죄의 위험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성년자나 금융 취약계층의 이용에 제한이 생기고,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의 성장을 막아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간편 송금 서비스 제한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해본다.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36개월 이하 아이를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고, 월 40시간 이상 맡길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중복 지원이나 부정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이미 정부에서는 아이 양육 가정에 다양한 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당사자들의 실제 돌봄노동 여부를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 아이를 맡아줄 가까운 친인척이 없는 가정도 있어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토부에서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존 주택에는 소음저감 매트 설치하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빌려준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에서 알아본다. 수상한 소문 ▶제습기 괴담, 진실 혹은 거짓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 유독 사랑받는 제습기. 제습기 안에 든 냉각기라는 부품에 공기 중의 수증기가 부딪치면 수증기는 물로 변하고 건조해진 공기만 기계 밖으로 빠져나오는 원리인데. 이 뽀송뽀송한 공기가 주는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고.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일명 제습기 괴담이 아닐까 싶다. 습기를 없애주는 제습기가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고 몸속 수분까지 야금야금 빼앗아 간다든지, 제습기에서 나온 물을 식물에 주면 며칠 만에 시들시들 말라죽는다든지 반신반의하면서도 못내 찜찜한 소문들! 과연 어디까지 사실인지 전문가들과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본다. 먹자 포구 ▶엄지척 제철 별미 전어가 돌아왔다! 흔히 가을전어라고 하지만~ 8월 끝자락부터 시작하는 여름 햇전어 또한 별미 중에 별미! 여름전어는 가을전어에 비해 뼈가 억세지 않아 횟감으로 제격이라고! 부드럽고 담백한 여름전어! 매콤한 양념에 횟감으로 썰어 먹으면 여름철 지친 입맛 되살리는데 이만한 게 없단다~ 귀하신 몸! 여름전어를 찾으러 전남 광양 망덕포구로 떠났다! 망덕포구는 때마다 전어축제를 열 정도로 전어 크기가 크고, 기름지고, 많이 잡힌다는데~ 마을의 전어잡이 베테랑 올해 78세의 강순중 선장을 만나 떠난 전어잡이! 과연 여름전어 만선의 기쁨도 함께 할까? 마을의 전어 전문식당에서는 포구 마을 어민들이 직접 잡은 전어를 가져다가 신선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지금 이맘때가 아니면 맛보기 힘든 신선한 여름전어를 맛보러 전남 광양 망덕포구로 떠나보자! *나루터횟집 주 소 :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143 (나루터횟집) 연락처 : 061-772-2217 화제 ① ▶도심 속 사랑의 버스킹 지난 18일,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 남대문 시장, 이곳에 아주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박수를 치며 흥겹게 노래를 함께 했는데. 바로, 30년차 가수 박상민과 개그맨 황기순이 함께하는 버스킹이다. 박상민의 히트곡 열창과 황기순의 토크로 진행되는 사랑더하기 콘서트! 이날 공연에는 가수 박상민, 최대성, 류지광, 진성, 박상철 등이 함께 했는데. 올해 20회째를 맞은 콘서트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총 4일간 진행됐다. 더욱이,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못했던 콘서트가 2년 만에 개최됐다는데. 이렇게 버스킹 공연으로 지난 4일간 모인 성금은 3천여 만 원! 이 성금은 장애인 휠체어 지원 사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비, 의료비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기부도 즐겁게! 버스킹 공연과 함께 한 모금 현장을 함께한다. 화제 ② ▶입학과 함께 취업으로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금속가공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문희성 씨.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열심인 그. 입사한지 6개월의 신입으로 선반을 가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제는 제법 능숙한 실력으로 자재를 깎으며 하나하나 배워가며 일 하고 있었는데. 오래 전부터 꿈꿔왔던 일을 하며 현장에서 배워가는 것이 즐겁다는 희성 씨는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다. 바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입학한 것!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입학 후 취업이 보장되어 학교와 회사로부터 등록금, 장학금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오는 2023년 기준, 전국에서 운영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5개 대학, 58개 학과! 1학년 때는 이론과 실무 교육을 받고, 2학년은 기업에 취직해 일과 학업을 병행한다. 또한 총 3년 간 학과 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남들보다 일찍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이들을 만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