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39회 모닝와이드 3부
보복범죄, 처벌 논란
방송일 2022.09.21 (수)
날 ▶반포‘가로주택사업’주민 갈등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재건축 등 ‘미니 재개발’로 불리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개재발보다 추진 절차가 간편하고 사업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이런 소규모 정비사업 예정 지역에서 추진 찬반 여부를 두고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이곳은 노후 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신축빌라 상가주택 등 저층 주거지가 모여 있는 곳인데. 노후화된 건물도 많고 도로가 정비가 되지 않아 소방차가 다닐 수 없거나 가파른 도로가 많다고. 때문에 비가 오면 자주 침수가 되거나 겨울철에 넘어짐 사고가 많다고 하는데. 불편함을 느낀 주민들은 지난 5일 반포1동 5만6000㎡ 부지를 9개 구역으로 나눠 가로 주택정비 사업을 신청했다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도가 높고, 규모가 작은 주택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 형태 중 하나다. 20년 넘은 노후 주택이 57%만 넘으면 사업이 가능해 노후 주택이 67%가 넘어야 하는 민간 재개발에 비해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다. 하지만 도로변형없이 건물만 정비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주민들은 가로정비사업을 9곳을 모아 서울시 ‘모아타운’을 신청했는데. 외지인들이 정비사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몰려와 신축주택을 쪼개기 분양하거나 투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 실제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부터 매매값·전세금이 폭등하고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매입한 매수자들이 많았다고. 전문가들은 이런 투기현상으로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고 사업 추진 가능성도 낮춘다고 지적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에서 취재했다. 밀착카메라 24시 ▶끝까지 찾는다, 고액체납 가택수색 2022년 6월 말 기준 전체 체납액은 13조 1,511억 원. 그중에서도 1년 이상, 2억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8,298명으로 5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징수율은 매년 1%를 밑도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와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히며, 지자체에서는 고액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15일부터 3일간, 경기도 조세정의과에서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는데. 경기도청에서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징수한 현금과 귀중품은 7천만 원이 넘었다. 세금을 내지 않고 회피하던 한 고액체납자의 집에서는 현금 2천만 원 상당과 귀금속이 발견됐다고. 압류 물품 중에서는 현금, 귀금속 뿐 아니라 무적 차량과 총기까지 압류를 진행했다. 현행법상 고액의 세금을 장기적으로 체납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들이 더욱 많아진다고. 더군다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다며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의 방식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위장 이혼을 하거나 자산을 은닉하기까지. 또한 단속에 나선 조세 공무원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조세 무원들은 매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고액체납자와의 전쟁을 살펴본다.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① 안심전환대출, 대출이자 낮춘다? ▶② 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가파르게 상승하는 금리 때문에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돈 빌린 대출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출자들의 갈수록 커지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시작했다. 안심전환대출에 선정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0년 만기의 경우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고정 금리로 최대 연 3.8%에 빌릴 수 있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는데. 하지만 소비자들은 예상보다 미지근한 반응이다. 첫날 접수된 건수는 2,406건! 지난 2019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실적(7,222건)에 비하면 3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바로 현실성 없는 자격 요건들 때문이라는데... 안심전환대출,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반려 인구의 수가 약 1,500만 명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펫팸족, 펫플렉스 등 반려동물을 아끼고, 반려동물에 지출을 아끼지 않는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는 반려동물 전용 밥그릇, 목줄 등의 용품들을 출시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없어서 못 살 정도라는데.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치킨, 음료, 케이크부터 반려동물과 동반할 수 있는 호텔, 수영장 등 럭셔리 휴가도 인기라고.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이 있다. 바로 진료비! 동물병원마다 같은 진료 항목이라도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같은 질환이라도 진료비는 최대 80배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이런 반려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 분야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에서 진찰과 입원, 엑스레이 검사 등 주요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하도록 하고, 주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를 표준화해 보급하기로 한 것인데. 정책이 시행되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까? 자세한 내용, 에서 알아본다. 빅데이터 랭킹 ▶보복범죄, 처벌 논란 지난 9월 14일 밤 9시 경,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동료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 피해자로부터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두 차례 고소를 당한 전주환은 1심 재판을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합의가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자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 이 일이 발생하기 불과 이틀 전, 스토킹이 보복 범죄로 변한 사건은 또 있었다. 지난 9월 12일 밤 8시 40분 경,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전 연인에게 찾아가 휘발유를 뿌린 남성.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기 전, 남성은 가방에 흉기와 휘발유를 미리 챙겨 범행을 계획했다. 두 달 전부터 피해자를 스토킹 했던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폭행혐의로 고소당해 앙심을 품었다는데.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추적을 신설하여 2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 추진하겠다는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반의사 불벌죄는 결국 피해자의 위험으로 직결된다며 전문가는 지적했다. 스토킹과 보복범죄,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에서 알아본다. 먹자 포구 ▶욕지도의 살아있는 맛-고등어 가을이 무르 익어 가고 있다. 하늘과 바다 빛은 더욱 푸르게 깊어지고 있는데~ 먹자보구에서는 한려수도의 보석 같은 섬, 경상남도 통영의 욕지도를 찾았다. 욕지도에는 우리가 꼭 한번은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 있다? 욕지도를 찾은 가을 여행객들이 필수로 찾아 먹는다는 이것! 바로 욕지도의 제철 맞은 고등어다. 지금부터 한창 잡히기 시작한 욕지도의 고등어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최고라고! 하루 1500마리는 기본으로 잡는다는 욕지도의 베테랑 고등어 잡이 김학령선장을 따라 나섰다. 과연 얼마나 크고 신선한 고등어가 잡힐지 기대되는데~ 산지에서 맛보는 신선한 고등어 회부터, 매콤한 고등어 조림까지! 지금 이맘때가 가장 맛있는 고등어를 맛보러 욕지도로 떠나보자! 주소 : 경남 통영시 욕지면 욕지일주로 81-1 김선장네 연락처 : 010-6429-0793 수상한 소문 ▶식후 섭취하는 물이 고혈압 유발?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항상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물. 하지만 식후에 마시는 물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소금이든 간장이든 된장이든 간이 된 반찬을 먹었다면 나트륨의 삼투압 현상으로 세포 속 수분이 빠져나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 과연 사실인지 실험을 통해 소문의 진상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