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62회 모닝와이드 3부
보호수용제 도입 논란 재점화
방송일 2022.10.24 (월)
대한민국 긴급상황 ▶ 주점에서 벌어진 패싸움 지난 2일, 인천의 한 주점에서 취객끼리 집단 패싸움이 벌어졌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그런데 제압은커녕 오히려 이들의 폭행 수위가 심해졌다는데. 지원 인력이 동원되고 나서야 일단락된 현장. 그리고 1시간 뒤, 취객 중 한 명이 다시 가게로 와 화분 등 기물을 파손하고 달아났다는데! 체포된 줄 알았던 이들의 보복으로 큰 충격에 휩싸인 업주.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일까? ▶ 고급 외제 차량 돌진 사고 새벽 1시경. 의정부의 한 도로변으로 고급 외제차량 한 대가 돌진했다. 사고 현장 앞 가게 주변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버렸는데. 가게 직원이 나와 상황을 살피던 그때,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경찰차 사이렌 소리를 듣자 갑자기 도주해버린 것. 의혹을 남긴 채 사라졌던 이들의 행방을 쫓아본다. ▶ 인도로 쓰러진 대형 크레인 지난 수요일 오전. 구리의 한 건설 현장에서 무게 약 80톤급 크레인이 쓰러졌다. 전깃줄이 끊어지며 도로는 마비되고, 인근 상가가 부서지는 등 큰 혼란이 일었는데. 다행인 건, 크레인이 보호 펜스에 걸치며 큰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 연이어 발생하는 공사 현장 사건？사고 속, 이번 사고에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짚어본다. 날 ▶ 신종 전세사기 수법의 등장 최근 신종 수법의 전세 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집주인은 세입자 김 씨에게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겠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렇게 사본을 확보한 집주인은 지인에게 부탁해서 김 씨의 주소를 울산으로 옮기고, 그가 살던 집에는 본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는데... 그 후,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실제 전입신고의 근거가 되는 ‘주민등록법’상에는 인적 사항과 도장이 있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울산의 가짜 세대주는 집주인의 부탁을 받고 김 씨의 인적 사항과 새로 만든 도장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것!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답한다.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는 전입신고 과정이 너무 허술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전입신고가 진행된다면 누구든 악용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닌지 에서 알아본다. 코로나19 세계는 ▶ 이슬람 사원 붕괴, 인도네시아 지난 3일 대규모 축구장 참사를 겪었던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관광 명소로 알려진 이슬람 센터 사원이 순식간에 붕괴했다. 미리 대피해 피해자는 없었지만, 보수 공사 중 발생한 대규모 붕괴에 인도네시아 주민들이 충격에 빠졌는데. 한편, 축구장 참사의 원인은 경찰의 최루탄 발포였던 것으로 밝혀진 인도네시아. 하지만, 대통령이 해당 축구장을 부수고 다시 짓겠다고 발표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지 교민을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 물가 폭등으로 시위 이어지는 프랑스 러-우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를 겪으며 물가가 폭등한 프랑스. 하지만, 임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최근 정유공장에서 총파업이 시작됐다. 이 정유공장 파업은 3주 간 이어지며 철도노조, 교육 등 다른 분야로 파업이 확대된데다, 파업에 참여한 시민들이 임금인상과 물가안정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 수도 파리에서만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시위대와 경찰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는데. 교민을 연결해 현지 분위기를 알아본다. ▶ 44일만에 새 총리 사임한 영국 지난 20일,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가 재임 44일만에 사임의사를 밝혔다. 취임 당시 내세웠던 감세정책으로 인해 파운드화 가치와 국채 가격이 폭락하며 한 달만에 정책을 전면 철회했다. 정책 번복으로 4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상승률에 내각과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며 결국 사임을 발표한 총리. 심지어 그녀의 뒤를 이을 새 총리로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1순위로 거론되며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 자세한 현지 상황을 교민을 연결해 알아본다. ▶ 중간선거 앞두고 인플레이션 심화, 미국 오는 11월 8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하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는 치솟는 물가상승률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식료품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하면서 빈민층은 더 큰 타격을 받은 상황. 조지아 주에서는 구호물품을 4시간 넘게 줄서서 받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에 중간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같은 조지아 주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대치를 가록했는데. 현지 상황을 교민을 연결해 알아본다. 썰 ▶ 보호수용제 도입 논란 재점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보호수용제' 도입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흉악범 중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범죄자에 대해 형기를 마친 후 별도 수용시설에서 일정기간 격리하는 제도인 '보호수용제'! 흉악범죄가 사회면을 뒤흔들 때마다 보호수용제의 도입 주장은 구준히 논의되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보호수용제 도입 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도 재범 가능성이 큰 흉악범에게 10년 이하 기간동안 시설에 수용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 3건이 발의된 상황. 하지만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중처벌과 다름없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Q. 보호수용제란 무엇이며, 기존의 교도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Q. 현재 출소한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보호감독제도가 마련되어 있을까? Q. 보호수용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Q. 해외에서는 보호수용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을까? 수상한 소문 ▶문신에 들어가는 잉크 안전할까? 팔다리에 새긴 조그마한 타투부터 반영구 눈썹과 아이라인, 그리고 입술 문신까지 그야말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문신 용도의 잉크들.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 최근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문신 사업은 엄격한 위생법 적용을 받지만, 이때 사용되는 잉크는 전혀 규제가 없기 때문! 그렇다면 우리는 괜찮을까? 풍문에 의하면 문신 전용 잉크를 만드는 곳은 국내 그 어디에도 없으며, 페인트나 직물에 쓰이는 색소와도 별반 다르지 않은 성분이라는데… 안전성을 둘러싼 각종 루머를 알아보고 그 진상을 속 시원히 밝혀본다. 화제 ▶가을철 기관지 지킴이 일교차가 10℃ 가까이 차이 나는 요즘 환절기!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나무는 겨울로 넘어가는 채비를 하고 있는 듯 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이 많다. 평소 감기에 자주 걸린다는 오채연(50)씨, 얼마 전 확진된 코로나로 인해 잔기침을 하는 등 목이 자주 아프다고 하는데. 설상가상 딸도 코로나 후유증에 목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부쩍 건조하고 추워진 날씨에 자신과 딸의 건강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오채연씨. 그런 그녀의 걱정을 덜어줄 방법, 과연 무엇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