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6회 모닝와이드 3부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방송일 2023.01.10 (화)
날 ▶ 마을버스가 오지 않는 이유 최근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되거나 배차 간격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마을버스의 수입금은 1,674억 원.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30%나 감소했는데. 마을버스 업체들은 운행을 줄이거나 노선을 줄이는 방식으로 생존에 나선 것. 주로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던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의 한 마을버스. 시민들은 노선이 폐지되고 마을버스가 운영 중단되면서 회사 인근 역으로 가기 위해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다는데.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언덕이 가파르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서울시 동작구에서 운영되는 마을버스는 지난 일요일부터 마을버스 2대 대상으로 단축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11시 30분이지만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1시부터 9시까지 운행된다는 것. 이로 인해 기존 배차 간격이 약 10분에서 최대 30분으로 늘어나 시민들의 불편함이 잇따르는 상황. 2명의 기사가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1명의 기사가 모두 운행해야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데. 이러한 상황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 이동 수단이 줄어들면서 추운 겨울, 하염없이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이 늘고 있다. 노선이 줄어든 만큼 버스 한 대당 승객 밀집도가 높아져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하지만, 관할 지자체에서는 마을버스가 민간사업장이기 때문에 대책을 미리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발인 마을버스, 잇따른 노선 폐지, 단축 운행 등으로 인한 심각성을 에서 취재했다. 밀착카메라 24시 ▶ 대출·이자폭탄에 우는 사람들 대출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시중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 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5.27~8.12%로 집계됐다. 주담대가 8%를 돌파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도 7%를 넘어 8%로 향해가는 것 은행별 내부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 차주 기준인 만큼, 10%가 넘는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중저신용자의 상환부담은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이 만난 단독 주택을 구입했던 A씨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5억 대출을 받아서 신축을 했다. 그러나 전세, 매매가 되지 않아 현재 공실인 상태. 대출 이자만 180여 만 원 정도 냈었는데 그마저도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매월 240여 만 원 정도 대출을 내고 있다고. 늘어난 이자에 현재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 40대 부부 공무원은 지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한 아파트를 7억여 만 원에 샀다. 집값의 4억 여 원을 대출해서 마련했는데. 그동안 매 월 나가는 이자는 100여만 원. 그러나 오는 8월부터 금리가 상승하며 150만원을 내야한다고. 이는 부부 월급의 3분의 1정도. 이에 주말까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다고. 서울 광진구 10년째 옷가게 운영하고 있는 B씨. 지난해 변동금리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만 당시 금리는 약 2.2%. 그러나 지난 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4%까지 올랐다고하는데. 금리 이자폭탄으로 일상조차 힘들어 진 사람들을 에서 취재한다.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 ① 고정금리지만 인상합니다? 황당한 통보 ▶ ② OOOO 폐지되면 월급이 줄어든다? 지난달 말, 충북 청주의 한 신용협동조합이 고객들에게 보낸 금리 인상 안내물이 논란이 됐다. 연 2.5% 금리의 고정형 대출 상품이지만 연 4.5%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 금리가 오르지 않을 거라 믿었던 고객들은 당장 두 배 가까운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에 당황스러웠다는 데. 해당 신협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예금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등 금융환경이 변했고 또, 최근 넉 달 동안 손실률이 2배 이상 늘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것. 또한 여신거래 기본약관상 '국가 경제·금융의 급격한 변동으로 사정 변경이 생긴 때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해당 약관의 조항은 외환 유동성 위기 등 국가적 위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신협중앙회도 금리 인상 조치의 시정을 요구하자 해당 신협은 인상 방침을 철회했다. 새해가 되며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최고 연 8%대를 넘어섰고, 전세대출, 신용대출 역시 연 7%대를 넘어섰다. 반면 계속해서 오르던 예？적금 금리는 인하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예？적금 금리 경쟁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을 우려해 인상 자제를 권고했기 때문인데. 은행에 유리한 예금금리 인하 권고는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반면, 소비자들을 위한 편의와 서비스는 뒷전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서민들은 대출 이자로 시름하고 있는 와중에, 시중 은행들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내며 올해 최대 400% 성과급과 최대 5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 게다가 시중은행의 일부 지점들은 1월 말부터 점심시간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미 코로나19가 확산되며 1시간 단축된 영업시간이 방역 지침이 완화된 지금까지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황. 은행들이 소비자 불편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최근 정부가 임금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한‘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거론되고 있는 것. 바로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유급휴일 제도를 말한다. 주휴수당의 존폐에 모두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 바로 당장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약 34만 원이나 깎이게 된다는데. 주휴수당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이기 때문에 부당하고, 사용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다보니 주휴수당을 피하고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더 뽑는 ‘쪼개기 계약’도 늘어,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 에서 알아본다. 빅데이터 이슈 ▶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음주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를 파주의 한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한 후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됐던 이기영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라 2010년 시행 이후 총 44명 공개되었으며 심사위원은 총 7명인 신상공개!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나이와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이기영의 선택으로 운전면허증 사진이 배포되면서 촬영 당시와 현재의 나잇대가 같지 않고 보정작업까지 거쳐 실물과 괴리가 있다며 지적이 잇따랐는데. 신상공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전 직장동료에게 구애하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동료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전주환. 전 씨 또한 과도한 보정작업을 거친 취업 사진 속 모습과 송치 과정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기영의 경우 검찰 단계 최장 구속 수사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검찰은 구속 시간 동안 여죄 확인에 나서야 하지만 맞지 않은 나잇대 사진과 보정된 사진은 여죄를 밝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범죄 예방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상공개제도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결국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에서 알아본다. 연예뉴스 ▶ 필로폰투약 돈스파이크 실형 피했다 총 14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돈스파이크가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 g에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수차례 마약 투약을 한 돈스파이크의 판결에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연예인 사생활 파헤치기 문제 심각 그룹 세븐틴이 최근 숙소에 무단 침입하고 보안 구역 내 과도한 접촉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그룹 에이티즈의 한 사생팬은 차량에 위치 추적장치를 설치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연예계에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유명이라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를 넘어선 사생활 파헤치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BTS의 RM은 최근 개인 일정으로 한 사찰을 찾았다. 주지스님과 차담을 나눈 내용 등 일거수일투족이널려 알려졌다. 이에 RM은 SNS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영국인 여자친구와 열애 중임을 밝힌 송중기. 역시 선 넘은 여자친구 사생활 파헤치기로 인해 임신과 출산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해 재혼한 선은은숙 역시 재혼을 둘러싼 루머로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국과 이유비, 손흥민과 김고은, 조규성과 지민주 등 사생활을 파헤쳐 짜맞추기식의 근거 없는 열애설 등 가짜 뉴스가 공공연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도를 넘은 사생활 파헤치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본다. 왜 떴을까? ▶ 화제의 영상, 800만 뷰의 사연은? “내가 화내고 있지만... 먹고 있어!” 울먹이며 호소하는 아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최근 SNS에 화제가 된 영상. 아이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이 영상 그만 보는 방법 아시는 분? 무한 반복으로 보고 있어요” “ 우리 아이도 저래요~ 보고 있으면 행복해져요” 라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영상의 내용은 바로 감기약을 먹기 힘들어 하는 것이었다. 수소문 끝에, 영상 속 주인공 임유권(5세)군을 만났다. 씩씩하고 활발한 개구쟁이 다섯 살이지만 약 먹는 것을 가장 힘들어한다는 유권군.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약 거부가 심하다는데. 약을 한번 먹으려면 1시간 이상 실랑이를 벌이게 된다고. 아이와 실랑이를 하다가 찍게 된 영상이라는데. 겨울철 영유아 감기환자 급증으로 아이 약 먹이기를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다. SNS에는 아이가 잠 들었을 때 먹이기, 아이스크림과 같이 먹이기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먹이는 꿀 팁을 공유하는 방법을 볼 수 있었다. 과연 이렇게 약 먹이는 것이 괜찮은 것일까? 34개월 아이의 엄마이자 약사인 김정은씨는 아이가 약을 거부하지 않도록 강압적으로 투약하는 것은 위험하며, 여러 시럽을 섞여서 먹이기 보다 각각 투약하는 것이 좋으며, 거부감이 심할 경우 시럽보다 가루약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 약먹이기의 모든 것 에서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