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66회 모닝와이드 3부
혼란의 주 69시간제, 어떻게 되나?
방송일 2023.03.21 (화)
날 ▶ 도심 속 연쇄 방화, 위협 받는 일상 지난 17일, 광주 서구 전통시장 인근에 세워진 화물차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12시간 만에 체포됐다. 남성은 오전 6시 주택가에 방화를 시도한 후 실패하자 인근 주택으로 이동해 불을 질렀다. 그리고, 곧이어 500미터 떨어진 전통시장 주변 교차로 가장자리에 세워진 화물차에 불을 지른 것. 이날, 방화 미수 1건, 연쇄 방화는 2건이었다. 지난 4일 인천에 위치한 시장에서도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CCTV에 담긴 연쇄 방화 현장에는 동일한 남성이 연이어 포착 돼 체포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남성의 방화가 처음이 아니었던 것. 남성은 2006년부터 12년간 24차례 불을 질러 4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고, 10년 간 복역했었다고. 첫 방화는 회사에서 퇴사를 당한 뒤 사회에 불만을 품어 저지른 범죄였으며 이후에는 술에 취해 전동 휠체어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는 등 습관적으로 불을 질렀다. 최근 분노로 방화를 저지르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설 연휴, 오전 1시부터 3시 사이 청계천 일대 주택가와 상가 건물 총 4곳에 불을 지른 남성. 과거에 청계천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려고 했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해 실패했고, 사회에 경각심을 줄 의도로 불을 질렀다는데. 청주의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남성이 방화를 시도한 사건도 있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눈스프레이로 ‘하트’ 등을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여 태우는 ‘불하트’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눈스프레이는 순식간에 연소하며 불길을 화르르 내뿜고 바닥에는 그림 모양대로 검게 그을린 형상이 남는 것인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장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한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모여 주택 벽면에 불을 붙힌다라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장난은 화재로 번질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최고 3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는 것. 전문가는 눈스프레이는 가연물이라 순식간에 불이 번진다며, 머리카락 등 신체에 옮겨 붙게 되면 큰 화상을 입을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간, 방화 범죄 건수는 6,500여건! 하지만, 검거율은 41%에 불과하다. 전문가는 방화범죄자를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로 표현했으며, 연쇄 방화는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가중처벌 될 필요가 있고 출소 후에는 보호관찰을 통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분노를 풀어내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방화. 에서 취재했다. 밀착카메라 24시 ▶ 학교폭력, 끝나지 않은 고통 지난해 2학기 동안 내내 학교폭력에 시달린 중학교 2학년 피해자. 같은 반이었던 가해자 4명은 볼펜 잉크를 터뜨려 사물함을 어지럽히고, 다 마신 우유 팩을 가방 안에 넣어두기도 했다는데. 심지어 수업 시간, 그것도 교사가 있는 교실에서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지난 2월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가해 학생들은 폭력 행위 대부분을 부정하거나 고의성 없이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다. 심의위는 학생 1명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나머지 3명에게는 5~10일의 출석정지 처분만 내렸는데.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심의위가 열리고 한 달 뒤, 3월 새 학기. 등교 첫날, 전학 간 줄 알았던 가해자를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 가해 학생 측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강제전학 처분 효력을 정지가 됐다고. 피해자는 보복폭행을 당할까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상황. 피해자 부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피해자 부모는 가해학생은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학교를 다니는데 피해자만 고통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자 10명 중 2명은 학교폭력을 당해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부산에 사는 표예진씨(28)도 지난 12년 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렸지만 보복폭행의 두려움 탓에 당시 학교폭력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인 이 된 이후에도 불면증과 알 수 없는 복통을 호소하는 예진 씨. 현재 1년 3개월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학교폭력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 끝나지 않는 학교폭력의 고통 에서 취재했다.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 ① 혼란의 주 69시간제, 어떻게 되나? ▶ ② 반만 주세요. 0.5 인분 짜장면? ▶ ③ SVB 후폭풍, 내 예금은 안전한가? 정부가 근로 시간을 최대 주 69시간까지 늘리고, 관리 단위를 월이나 년 단위로 확대해 탄력적 근무가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 추진에 나섰었다. 그런데 입법 예고 8일 만에 전면 재검토와 보완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각계 근로자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점점 더 거세졌기 때문인데. 앞서 고용노동부는 MZ세대를 언급하며 자기 권리를 잘 챙기는 MZ세대의 특성상 개정안이 잘 정착될 거라는 기대도 밝혔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일이 몰리는 주에는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때는 적게 일하고 장기 휴가도 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이미 있는 휴가도 못 쓰는 근로 환경에서 근로 시간만 늘어날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56%는 불규칙한 장시간 근로와 삶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근로 시간은 OECD 국가 중 5위! OECD 평균보다 199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여기에 근로 시간을 더 늘린다고 하니 해외에서는 'kwarosa'(과로사)라는 단어를 설명하며 한국 특유의 노동문화를 꼬집기도 했다고.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안 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해법은 모호한 상황인데. 근로시간 개편안, 근로자들의 공감을 사려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까? 짜장면, 삼겹살, 떡볶이가 0.5인분? 가격은 평균 판매가격의 절반, 양도 절반! 메뉴를 0.5인분씩 판매하는 식당이 등장했다. 고물가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자, 자영업자를 비롯해 유통업계도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 극복에 나섰다. 조금씩 맛있는 음식을 먹는‘소식’ 트렌드를 마케팅에도 적극 활용한 것이라는데. 소식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메뉴를 골라 먹을 수 있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고물가에 씀씀이가 줄고, 1인 가구가 늘면서 소용량 상품도 증가했다. 작은 용기에 담긴 즉석밥, 360ml 와인, 240ml 맥주캔 제품 등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통시장도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판매를 넓혔다. 직접 제품을 소개하며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해, 전국 각지의 손님들이 찾고 있다는데. 또한 온라인 배송 서비스도 시작해 시장의 물건들을 당일 배송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소비 시장의 활력을 더하는 전략들을 알아본다. 지난 10일, 총자산 276조 5000억 원인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 재정 위기가 드러난 지 이틀 만에 파산했다. 미 금융당국은 발 빠르게 전액 보증하겠다며 피해 대처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 내 지역 은행으로까지 예금을 찾는 행렬이 이어졌고,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뱅크 런' 사태를 막기 위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민연금이 SVB에 투자했던 사실이 속속히 알려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 예금은 안전한지,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한 내용, 에서 알아본다. 빅데이터 이슈 ▶ 맨발로 담근 배추? 식품 위생 논란 곰팡이로 가득 차 있는 좁은 공간에 변기가 있고 벽면에는 물품들이 보관 되어있다. 화장실과 같이 있는 편의점 물품 보관 창고. 최근 SNS에 공개 된,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고 있다. 판매 물품을 좁고 더러운 공간에 보관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된 것. 지난주 금요일(3월 17일), 부산 수영구의 한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주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 배달전문업체 여러 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조리기구에 찌든 때는 물론, 조리대 아래에는 씻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어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데. 부산의 또 다른 배달 전문 고깃집. 음식물 찌꺼기들이 눌어붙어 형제조차 알아볼 수 없는 가스레인지와 밥솥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점검을 통해 13개 업소에서 17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되고, 배달업체 20곳 가운데 한 곳 정도가 적발되었다. 지난해 23개 업소 적발, 3년간 신고 건수는 1만 3732건으로 작년보다 4배 증가했지만, 행정처분은 13%에 그치는데요. 최대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지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인 먹거리 위생. 코로나 이후 배달음식점은 3배가 증가했지만, 위생법 위반은 12배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도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 주관 위생 등급제 시행 또한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식품 위생,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를 통해 알아본다. 연예뉴스 ▶ 이다해-세븐 결혼발표 배우 이다해와 가수 세븐이 공개 열애 8년 만에 결혼을 전격 발표했다. 이다해와 세븐은 각자의 SNS에 웨딩사진과 함께 5월 6일 결혼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열애 인정 후 각종 방송 및 SNS를 통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 왔다. 오랜 연인의 결혼 소식에 누리꾼들의 축하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 시즌제 드라마가 뜬다 드라마 모범택시 시즌2가 시청률 15%를 넘어서면서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시청률 뿐 아니라 시즌 1에 이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스토리에 속 시원한 복수로 형보다 나은 아우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시즌 1, 2 모두 30%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했던 낭만닥터 김사부와 소방서 옆 경찰서도 각각 시즌 3, 시즌 2로 시청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시즌 3까지 방송되며 화제성을 몰고 왔던 드라마 펜트하우스 김순옥 작가의 새 작품은 이미 시즌제를 확정 짓고 촬영에 한창인 상황. 이렇게 시즌제 드라마가 최근 트렌드로 자리 잡은 이유와 그 인기 비결을 알아본다. 화제 ▶ 대한민국 마약 밀반입을 막는 사람들 올해 2월 21일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 수사팀’을 출범한 정부는 마약 반입의 원천 차단과 퇴치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태국의 대마 합법화와 함께 중국 발 합성마약의 거래량이 증가하며 이전보다 더 많은 종류의 마약들이 밀반입되고 있는 상황. 여행객 위장부터 몸에 마약을 숨겨오는 보디 패커까지 마약 은닉의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의 불은 24시간 꺼질 새가 없다는데. 캐리어를 끌며 여행 생각에 들뜬 사람들 사이 긴장하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의심되는 여행객이 있다는 신고에 서둘러 입국장에 도착한 마약조사관이다. 압수된 캐리어 안의 마약 의심 물질은 간이시약을 통해 마약 반응 검사를 거친 후 상세 검사가 진행된다. 국가 간 여행이 자유로워지며 여행객을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량이 늘며 조사관에게는 웃지 못 할 직업병도 생겼다는데. 조금만 의심스러운 사람이 보이면 마약과 연관 짓게 된다고. 마약 밀반입의 시작을 잡는 엑스레이 검사관. 하루 약 17만 건의 물류를 엑스레이 검색대에 통과시켜 의심 물류와 통과 물류를 나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모니터만 바라보는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마약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켰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 그리고 시각이 아닌 후각으로 마약을 판별하는 일등공신인 마약 탐지견. 16주간의 훈련을 마친 후 핸들러와 짝을 이뤄 현장에 배치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는 또 다른 주인공인 훈련사들이 있다는데.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관세청 사람들의 24시를 에서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