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91회 모닝와이드 3부
전세사기 지뢰밭이 된 대한민국
방송일 2023.04.25 (화)
날 ▶ 일상의 위협이 된 무차별 폭행 2023년 4월 18일. 새벽 2시경. 부산의 한 노래 주점에서 손님이었던 남성이 점주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코와 얼굴, 가슴 등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는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사건이 발생했었다. 해당 피해자와 피의자 또한 이전에 만나거나 관계를 맺었던 사이가 아니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해리성 기억장애와, 뇌 손상 및 영구 마비가 우려되는 우측 발목의 폐용 상태 등 16주 진단을 받은 상태이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밤에는 바깥출입을 꺼리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차별 폭행의 경우 이유나 대상이 없는 이상 범죄의 한 종류라고 말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어떠한 이유 없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사건 이후 다른 범죄들보다 더 큰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다. 늘어나고 있는 무차별 폭행을 에서 취재했다. 밀착카메라 24시 ▶ 전세사기 지뢰밭이 된 대한민국 인천, 부산, 동탄 등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17일 새벽 1시 20분쯤, 30대 여성이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의 사기 피해자 중 1명인데. 현재까지 인천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 명 째 사망했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다른 전세피해자들도 극단적 선택의 충동이 하루에 몇 번씩 찾아올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특정된 피해 규모는 아파트와 빌라 161채, 전세 보증금 125억 원.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를 출범해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최근 인천과 똑같은 전세사기가 발생했는데. 오피스텔 건물이 통째 경매에 넘어가면서 20-30대 임차인 60명이 보증금 60억 원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건물주가 오피스텔을 지은 뒤 곧바로 선순위 금융권 대출을 받았는데, 1순위 채권 최고액은 68억 4천만 원. 이후 이사를 온 임차인들은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해당 건물주는 한 건설사 사장으로 다른 오피스텔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해당 건설사의 다른 오피스텔을 찾으면서 세입자에게 사실을 알려 피해사실을 알게된 사람도 있었다. 실제 건물주가 같은 인근 오피스텔 46세대 역시 39억원 정도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신고가 연이어 접수되는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전세사기 신고가 이어졌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입자들이 빌라 전세 자체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전세포비아 현상까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악순환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는데, 전세사기 지뢰밭이 된 대한민국 에서 취재했다.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 ① 358% 주가 폭등? ▶ ② 치킨 3,000원 논란 ▶ ③ 거짓 할인 미끼,‘다크패턴’주의보 최근 한 2차 전지 관련 기업의 주가가 100여 일 만에 7배가 넘게 급등하며 화제가 됐다. 그러다 보니 올해 들어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이 사업목적에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종목도 속출하고 있다. 2018년 바이오 열풍이 불자 사명에 바이오만 붙여도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사명을 변경하는 기업들이 증가했던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단기간에 비이성적인 오름세를 보인 만큼 내리막도 가팔랐는데. 전문가들은 사업목적 추가나 변경이 주가 부양에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국내 한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가 일부 메뉴에 ‘냉장육’을 선택 시 추가 요금을 내는 선택메뉴를 넣어 사실상 가격 인상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또 다른 업체에서는 지난 3일부터 대부분의 치킨 메뉴 가격을 3,000원 인상했다. 배달료를 더하면 치킨 가격이 3만원에 육박하게 된 상황! 게다가 최근 생닭(중닭 기준)의 평균 가격이 약 3,000원이라는 것이 알려져 높은 치킨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은 거세졌는데.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치킨을 구매하기 위한 방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SNS상에서 자주 보이는 무료로 가족사진을 촬영해 준다는 이벤트 광고. 하지만 실제로 사진의 원본과 액자를 받기 위해선 거액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호텔 예약 플랫폼에서 숙소를 검색하다 방이 1개 남았다는 문구를 보고 서둘러 예약했지만, 며칠 뒤에도 동일한 가격과 구성으로 예약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눈속임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선택을 강요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의 일종!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의 97%에서 이런 ‘다크 패턴’이 발견됐다는데. 정부가 이렇게 눈속임으로 물건을 사게 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상술 규제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 에서 알아본다. 빅데이터 이슈 ▶ 겁 없는 10대들 절도 범죄 기승 지난 4월 20일, 중학생이 대낮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붙잡혔다. 이 10대 남성은 여자 친구와 커플 팔찌를 맞추려고 한다며 이것저것 만져보더니 돋보기까지 요청하는데. 남성은 주인이 뒤돌아서자 잠깐 주저하는가 싶더니 팔찌를 낀 채 쏜살같이 달아났다고. 달아난 10대는 금은방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건물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2,692명이 검거되었으며 54.7%가 재범을 하는데. 이들 중 1,658명이 한 달 안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10대 절도 범죄다. 전문가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일회성으로만 치부해서 가벼운 처벌을 하다보니 상습적이고 또 지속적인 범행이 일어나고 있어 재범을 막기위한 교육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끊이지 않는 10대 절도 범죄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를 통해 알아본다. 연예뉴스 ▶ 임영웅 파급효과 어디까지 국민 가수 임영웅의 파급효과가 심상치 않다. 가요계를 넘어 스포츠, 영화, 의료계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임영웅이 시축했던 K리그 축구 경기는 코로나 사태 이후 프로 경기 중 최다 관중을 기록하며 스포츠 계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그의 콘서트 실황은 영화로 제작돼 극장뿐 아니라 플랫폼 매출 1위를 기록했다. 또한 건행이라는 인사말처럼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글을 올려 많은 팬들이 건강 검진을 받고 있다고. 제2의 조용필이라 불리며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임영웅. 과연, 그의 파급 효과는 어디까지 인지 알아본다. ▶ 이승기 이다인 부부 축의금 기부 이승기, 이다인 부부가 축의금 1억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중 1억은 양육 관련 부모들을 위해, 1000만 원은 강릉 산불 피해 이웃 돕기에 전달됐다. 이승기는 결혼 후 sns를 통해 결혼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밝히며 앞으로 갚으며 살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승기의 장모인 견미리도 자신의 몫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단체 두 곳에 기부한다고 밝혔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곳에 셀프 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견미리가 기부한 단체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영이 아닌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셀프 기부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각각 드라마와 예능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화제 ▶ 서울 도심에서 즐기는 야외 도서관 지난 일요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이 , 으로 변신했다.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은 5천여 권의 책들과 쉼터가 마련되어 누구나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야외 도서관’으로 꾸며졌는데. 알록달록한 이동형 서가와 대형 조형물이 조성되어 시민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되었고 개막식에는 음악공연과 북토크 행사도 함께 열려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도심 속에서 독서를 즐기는 주말 2일, 주 4일(목~일) 운영하며 상반기 6월 말까지 이용 가능한 야외 도서관을 에서 만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