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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4회 모닝와이드 3부

실업률 높이는 실업급여?

방송일 2023.06.09 (금)
날

▶ 허위신고에 반년간 옥살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 하지만 6개월 뒤 무죄가 선고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여성이 진술을 수시로 바꾸고 흉기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결국, 여성은 이별 통보를 받고 앙심을 품어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자백했다. 남성은 6개월 간의 수감생활 동안 신용대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을뿐더러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경찰은 여성의 진술만 믿고 남성을 6개월간 구속해도 됐던 걸까? 6개월 간의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은 거짓 진술을 한 벌을 받을 수 있을까? 무고죄에 대해 에서 취재한다.  


MCSI

▶ 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대 재력가 부부의 아들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몸값 5억 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납치범은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다시는 아이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과거 남편과 회사를 함께 세운 공동창업자였으나 해임된 후배와, 납치 아동이 자신의 아이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해온 이웃집 여성이 용의 선상에 올랐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수사 도중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재차 범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결국 범인이 지시한 장소에 돈 가방을 가져다 놓았지만, ‘약속을 어기고 경찰에 신고했으니 아이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전화는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법 음성 분석을 결정한 경찰은 ‘납치범이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전화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 돈 가방을 놓아둔 장소 인근 CCTV를 감식한 끝에 범인을 검거하고 납치 아동을 무사히 구해낼 수 있었다. 금전을 노리고 납치를 저지른 자매의 범행 전말을 MCSI에서 밝힌다.


경제시사 PLUS

▶ 실업률 높이는 실업급여?

실직한 고용보험 가입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하는 실업급여. 생계 불안을 줄이고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한다. 일을 하다가 쉬면 주는 돈으로 생각하며 일을 안 하고 실업급여로만 생활하는 일명 ‘무늬만 구직자’ 편법을 이용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액으로 취업 대신 노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한다는데... 자진퇴사 대신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대리알바나 허위 사실로 계약을 하기도 하며, 전공과 관련 없는 직종을 지원을 하는 등 부정수급자는 지난 5년 동안 12만 건 이상 적발되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먹고 놀기 위해 실업급여 자격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실업급여를 혜택이나 선물이라는 인식이 문제라고 한다. 게다가 고용보험 기금 재정수지도 2022년까지 적자라고 하는데... 이런 부정수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를 구축하는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명 ‘엉터리 구직자’,‘나이롱 구직자’ 들의 부정수급 사례와 대안을 경제시사플러스에서 다뤄본다.


수상한 소문

▶ 알레르기 유발하는 네일 아트?

여름 패션의 완성으로 불리는 일명 젤 네일이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네일아트를 받은 뒤 손톱 끝이 갈라지거나 그 주변에 발진이 생겼다면, 이미 알레르기 반응은 나타난 것이다.” 영국 피부과 협회로부터 이미 입증됐다는 이 소문! 때가 때이니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특정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매니큐어와 매니큐어를 굳히는 자외선램프가 바로 그것이다. 빈도가 1년에 여덟 번 이상이라면 암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는 젤 네일, 그 진상을 확인해본다.


연예뉴스

▶ 1. 엑소 분열? SM계약 분쟁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 SM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엑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팬들의 걱정이 높아 지고 있다.
먼저 첸백시 측은 SM과의 재계약 내용이 노예계약 이라며 공정위에 제소 했다. 
SM은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정당한 계약 조건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또한 첸백시는 정산 내역 제공을 해 주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SM은 정산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처럼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측의 주장.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지 정리 해 본다. 

▶ 2. 범죄도시3 천만 관객 예약

마동석 주연 영화 범죄도시3가 개봉 일주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전편보다 5일이나 빠른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범죄도시2가 개봉 25일 만에 천만 관객을 달성한 바 있어 이번 시리즈가 천만 관객 돌파를 얼마나 앞당길지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이렇다 보니 4편에 대한 관심 또한 벌써부터 뜨겁다. 4편의 빌런으로는 김무열, 이동휘가 열연해 이미 촬영을 마친 상황. 또한 범죄도시는 8편까지 기획돼 있다. 침체된 한국 극장가에 활기를 이끌어낸 범죄도시. 세 편 모두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함께 짚어본다. 


화제

▶ 달콤한 건강 지킴이 참외

비타민C, 칼륨, 엽산 등이 풍부하고 수분이 많아 여름철 수분 보충에도 좋은 여름철 대표 과일 참외. 참외는 색이 선명하고 골이 깊으며 배꼽이 작은 게 달고 맛있다고 한다. 참외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참외 껍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걸 조절해주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게 좋다고 한다. 과육 안쪽 태좌 부분 또한 칼륨, 엽산, 비타민 등 영양소가 과육의 5배 정도 많아 같이 먹는 게 좋다. 참외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요리를 만들어도 맛있다는데. 샌드위치, 샐러드, 라떼로 만드는 참외 한 상. 모닝와이드에서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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