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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9회 모닝와이드 3부

기습 폭우에 전국 피해 속출

방송일 2023.07.17 (월)
날

▶ 기습 폭우에 전국 피해 속출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장마.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0시까지 중부지방에는 평균 489.1㎜, 남부지방에 472.9㎜의 비가 내렸다고 한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충청과 경북 지역은 장마가 시작된 이후 나흘을 제외하고 매일 비가 오면서 누적 강수량이 1000㎜에 달했다. 제주를 제외한 중부와 남부 지방엔 평년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지난 주말 동안 경북과 충청권에 강수량이 집중되며 그 피해도 컸는데.지난 금요일. 충남 논산에서는 추모원을 찾은 방문객 4명이 산사태로 매몰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명이 숨졌고 2명이 다쳤는데. 사상자 뿐 아니라 인근의 농가와 민가의 피해도 큰 상황. 같은 날 경북 봉화군 서동리에서도 토사가 쏟아져 내리며 주택이 매몰되고 2명이 숨졌다.  지난 토요일.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는 근방 하천이 범람하며 불과 2-3분 만에 침수되었다. 이로 인해 이틀 동안 총 19명의 사상자가 나왔으며 현재까지도 사고 수습이 이뤄지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 36명 실종 9명이 발생했는데(16일 오후6시 기준). 자세한 내용 에서 취재했다.


밀착카메라 24시

▶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현장

 2022년 말, 국세체납액은 102조 5천억 원으로 100조를 넘어섰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징수율은 매년 1%를 밑도는 수준에 불과 하는데.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와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히며, 지자체에서는 고액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각 구청에서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를 이관 받아 수사하고 있다. 올해 초, 신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975건, 1145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자치구로부터 이관 받아 수사 중인데. 이중 호화생활을 하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지 않는 악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는데. 
 서울시 한 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고층아파트로 매매가 25억, 전세가 13억에 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체납자. 체납자는 혼자 타주소지에 살고 있으나 배우자와 자녀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해 찾아갔는데. 현장에서 체납자를 만날 수 있었다. 집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 가방, 시계, 귀금속 등이 있어 압류를 진행했는데. 최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다며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의 방식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고. 위장 이혼을 하거나 자산을 은닉하기까지. 또한 단속에 나선 조세 공무원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조세 공무원들은 매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고액체납자와의 전쟁을  살펴본다.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 ① 서울 대중교통 인상, 적자 해소 안 된다? 
▶ ② 소금빵 가격, 한국이 일본의 3배?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2일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10월 중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인데.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17조 6,000억원, 운수업계의 누적 부채도 8,900억 원까지 늘어나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이은 물가 상승에, 대중교통 요금인상안 소식까지 더해지며 서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 적자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번 요금 인상이 적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한국 빵 가격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최근 빵 가격이 논란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소금빵의 일본과 국내 가격을 비교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된 것인데. 요즘 빵 몇 개만 담아도 2~3만 원을 훌쩍 넘는다며 많은 이들이 빵이 비싸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실제로 영국 한 경제 주간지에서는 물가가 비싼 나라 중에서도 한국의 빵 평균 가격이 제일 비싸다고 밝혔을 정도다. 최근 들어 빵의 주재료 값이 인상된 영향도 있지만, 비싸도 너무 비싼 빵값,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세한 내용, 에서 알아본다.


빅데이터 이슈

▶ 000, 21년 만의 입국 가능할까?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 패소했다가 결과가 뒤집힌 것인데.
 2000년대 국내 정상급 인기가수로 활동했던 가수 유승준 씨. 지난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돌연 출국해 병역 의무를 저버린 뒤부터 줄곧 입국이 막혔다. 지난 2015년 유승준 씨는 입국을 시도했지만,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지만, LA 총영사로부터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당했다. 그리고 2년 후 유승준 씨의 2번째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앞선 1심 판결은 패소했지만, 지난 13일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게 됐는데.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예외 단서가 있어 기피 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체류 자격을 박탈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아직 상고가 남아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 정부가 유승준 씨의 비자발급 요청을 다른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가운데, 과연 유승준 씨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에서 알아본다.


여기서 살아볼까?

▶ 한 달 살기 - 비엔나

음악과 낭만을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아름다운 도시,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지난 10년간 8번이나 1위를 차지할만큼 치안과 물가, 교통수단, 자연 환경 등 한달살기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특히 비엔나 3대 카페 투어라는 것이 유행할만큼 비엔나는 커피에 진심인 나라! 과거, 오스트리아 황실에 디저트를 납품했던 카페들은 대게 2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으며 화려한 실내 인테리어와 달콤한 디저트로 여행자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한다. 매년 7-8월에 열리는 필름 페스티벌은 비엔나 시청 광장에서 즐기는 한여름의 로맨틱한 축제! 낭만과 멋이 넘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 달 살기를소개한다. 


화제

▶ 첨단 기술, 표준 개발과 함께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키고 사용하며 사는 것. 바로 우리 사회의 약속과 규칙인 ‘표준’이다. 제품들이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만들어져 서로 다른 회사, 나라의 제품을 구입해도 함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표준이 있어 가능한 것이다. 표준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도와준다. 
 최근 표준을 활용한 무역 기술 장비 및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표준 제안과 선점을 통해 시장 지배적인 원천기술을 인정받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 산업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 선점에 나서고 있다.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표준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R&D 표준연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연구개발을 혁신하기 위해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지정했다. 우리 기술의 표준 사례를 통해 R&D 기획 단계부터 표준연계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또한 R&D와 표준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지원 사업을 를 통해 알아보자.

*하이키즈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63 월드프라자 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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