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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1회 모닝와이드 3부

초등생 상대 성범죄자 집행유예

방송일 2023.08.17 (목)
경제시사 PLUS 

▶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들 초비상

청약 경쟁률이나 폭등한 부동산 시세 문제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택 대체재가 되던 생활형 숙박시설에 문제가 발생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국토부는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용도 변경률은 1%도 안 되는 상황.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고 지자체는 국토부의 책임으로 미루지만 국토부는 지자체의 판단이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심지어 한 가지 조건이라고 충족되지 않으면 변경 신청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 전문가 또한 유예기간 동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했는데 10월이 되면 시세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 현재로서는 거주에 문제가 없다는 홍보에 속았다면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 관계 부처인 국토부는 추가 완화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의 문제를 에서 취재한다.


MCSI

▶ 유산 상속이 불러낸 악마

중년 여성이 목이 졸려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관문 잠금장치 이음쇠가 절단돼 있던 것으로 볼 때 범인이 공구를 이용해 무단침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였다. 피해자는 8년간 만난 사실혼 관계의 남편을 사고로 잃은 뒤, 유산 상속권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남편의 전처와 딸에게 전 재산을 빼앗긴 상태였던 것이 확인됐다. 재산을 되찾기 위해 남편의 유서를 찾아 헤매던 중 살해된 것으로 보아, 남편의 전처와 딸이 범인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유일하게 피해자에게 호의적이었던 남편의 아들마저 ‘엄마와 누나가 의심스럽다’며 두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지만, 범인으로 특정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범인이 현관문 잠금장치를 절단한 것을 눈여겨보고 용의자 집에 있는 절단기와 대조분석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남편의 아들 집에서 발견된 절단기가 바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였다. 아들을 범인으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아들이 아버지마저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는 범행을 청부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유산을 노리고 친부는 물론 친부의 사실혼 관계 여성마저 살해한 아들의 범행 전말을 MCSI에서 밝힌다. 


날

▶ 초등생 상대 성범죄자 집행유예

초등생2명을 상대로 성 착취한 성인 남성 6명이 모두 풀려났다. 지난해 SNS를 통해 피해 아동들(당시 만12세) 에게 접근한 가해자들.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검찰은 징역 3년에서 최대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결과 집행유예와 벌금형 처벌. 솜방망이 선고가 내려졌다. 가해자들이 피해 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이 감경 요소 중 하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경우 가해자는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길 수 있는데 법원은 공탁금이 피해배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양형에 참작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13세 미만의 사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며, 폭행 · 협박에 의하여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법률조항에 따라야 하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에서 취재했다.


당일치기 여행

▶ 대중교통으로 떠나는 계곡여행

지금 바로, 준비 없이 비용 부담 없이 딱 하루만 투자하고도 몸과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한다. 심지어 차 없이도 떠날 수 있는 곳! 바로 수도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 꼽힌다는 ‘연인산 명품 계곡길’인데. 이곳은 1곡부터 9곡까지 계곡이 길에 펼쳐져 있어 여행 컨셉에 맞게 원하는 구간에서 즐기면 된다고 한다. 물놀이하기 좋은 스팟부터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식는 시원한 길, 제작진이 찾아낸 커피 한잔하기 좋은 비밀의 장소까지! 부담없이 지금 바로 떠날 수 있는 여행지, 연인산 용추계곡길의 핫스팟과 꿀팁 에서 공개한다. 


연예뉴스

▶ 1. 공연 중 성추행 당한 스타들

여름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워터밤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동해는 최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워터밤에 참석했고, 공연 중 갑자기 한 관객이 손을 뻗어 가슴을 만졌다.  해당 영상이 퍼지자 네티즌들은 본인의 동의 없이 몸을 만지는 행위는 명백한 성추행이라며 분노했다. 공연 중 성추행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어왔다. 최근 DJ 소다는 공연 중 관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주최 측이 사과하며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크레용팝 초아, 씨엘 등 여러 가수들이 공연 중 성추행을 당한 바 있다, 하지만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 초자 되지 않아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 2. 명품 스릴러 영화가 뜬다

명품 스릴러 영화 가 국내 개봉 하루 만에 55만 명을 돌파하며 화제다. 세계적인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한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삶과 고뇌를 그린 작품이다. 맷 데이먼, 로다주 등 할리우드 대표 배우들이 대거 
등장한다. 한국보다 앞서 개봉한 북미 등 해외에서  6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며 놀란 감독 최고의 흥행작으로 등극했다. 일각에선 인기가 높은 만큼 인종차별과 종교, 바벤하이머 등 논란도 일었다. 이어 , 이 스릴러 영화의 인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추리 소설의 대가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양자경의 출연으로 기대가 높다. 이선균, 정유미 주연의 영화 은 칸 영화제에 초청되며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 행복한 신혼부부가 남편의 수면 중 이상행동을 알게 되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다.


화제

▶ 우크라이나 삼남매, 꿈을 향해 빅토리

소주보다 보드카가 많고 한국어보다 우크라이나어 안내가 더 많은 이국적인 안산 땟골마을. 이 곳에 1년 전 한국에 온 고려인, 김 빅토리아와 그의 가족이 살고 있다. 한 때는, 우크라이나에서 농사를 지으며 나름 부유한 생활을 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발발하며 매일 눈앞에서 펼쳐지는 전쟁의 공포에 지하실 대피생활을 하다 고려인들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기회를 알게 되어 한국으로 오게 됐다는데.. 이후 고려인들을 지원하는 센터의 지원을 받으며 한국 생활에 적응 중이다. 이처럼 전쟁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한 공기업(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국내 우크라이나 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고려인들에게 식사와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필품 제공 외에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한다고 한다. 전쟁 아픔을 도려내고 희망을 심는 모습을 에서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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