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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3회 모닝와이드 3부

5명 성범죄자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방송일 2023.09.04 (월)
날

▶ 5명 성범죄자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지난 8월 11일. 오전 2시경. 청주시의 한 대학 부근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아랫집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손에 든 흉기를 뺏은 피해자는 곧바로 인근 편의점에 신고했고 피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피의자는 과거 성범죄로 10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것으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저지른 성범죄였던 것. 전자발찌까지 찬 상태였지만, 두 번의 이상신호에도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의 출동을 이뤄지지 않았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자였던 피의자. 하지만 주변 이웃들은 물론 집주인조차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몰랐는데.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만 관련 우편물을 발송하는 현행 신상 공개 제도. 그 외의 일반 가정은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범행이 발생한 곳은 대학과 어린이집 부근의 주택가였던 상황. 출소 한 성범죄자가 이웃이었다는 사실에 인근 주민들은 큰 충격과 함께 자신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며 두려움을 나타냈다.
  신상 공개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현재 전국에 3천100여 명. 내 이웃 누군가가 성범죄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5일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 후 성폭행을 시도하는 일도 발생했는데. 해당 피의자 역시 미성년자 강간 미수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된 기록이 있었다. 전문가는 과도한 피의자의 인권 보호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또한 교화 시스템의 재점검과 명확한 관리 감독을 통해 재범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하는데. 교화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온 성범죄자들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에서 취재했다.


밀착카메라 24시

▶ 어획량 늘었지만 버려지는 꽃게 
 
 금어기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꽃게잡이가 시작됐다. 문제는 잡히는 꽃게의 80% 이상이 속이 거의 안 차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 꽃게잡이로 한창 바쁜 서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밤새 조업을 마치고 포구로 돌아온 어선. 꽃게마다 외형은 큼지막하게 자랐지만, 손으로 누르자 단단해야 할 껍질이 물러 푹 들어갔는데. 그렇게 버려지는 꽃게는 경매가 시작되기 전 분류작업에서도 한가득 발견됐다. 보통 8월까지 꽃게의 산란기가 지나고 이후 한 달은 탈피를 하고 영양분을 보충하는데 이 시기에 꽃게잡이가 재개되고 있어 물렁 게가 등장하는 것인데. 하지만 9월 추석 대목을 앞둔 만큼 버릴 건 버리더라도 꽃게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더 큰 문제는 가을 꽃게 풍어를 이루며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충남 태안의 신진도항에 있었다. 상품 가치가 없는 폐 꽃게 불법 투기로 신진도가 몸살을 앓고 있었던 것인데. 올해 꽃게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늘어난 만큼 폐 꽃게 불법 투기도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로 처리돼야 할 폐 꽃게들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몰래 버려지고 있던 것이다. 그로 인해 악취나 벌레 꼬임 등 2차 피해는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현장을 에서 취재했다.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 ① 바닥 찍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반등
▶ ② 황금연휴, 피케팅이 시작됐다?
▶ ③ 없어서 못 팔아! 한국 00 품절 대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 전세가가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13개월 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동반 상승했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가격이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급매물이 소진 된 후 매매 호가도 오른 것.일부에서는 서울 집값이 이미 바닥을 찍었다는 전망도 있는데. 최근 집값 상승세는 수요자가 고금리를 ‘상수’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등으로 정부가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한 영향이라는 것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9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가 10월 3일 개천절까지 총 6일간의 황금연휴로 변했다. 정부의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지난 2분기 감소한 민간 소비를 끌어 올리고자는 의도가 포함돼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한편 여행사에는 항공권과 숙박 문의가 급증했다고 하는데. 코레일도 KTX 추석 승차권 예매를 시작했다. 그런데 어려운 승차권 피케팅, 이곳에 가면 살수 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최근 미국의 고급 식료품점에서 우리나라 냉동 김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출시한지 한 달도 안 돼 250t 물량이 품절되었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의 후기 영상이 sns 콘텐츠로 알려지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K 푸드의 인기와 경제 효과를 에서 알아본다.


빅데이터 이슈

▶ 코드제로 급증, 특별치안강화 실효성 논란

  지난 23일, 급증하는 강력범죄 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흉악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상황.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하면서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의 보급화까지 발표했다. 또한 발생하는 모든 강력범죄에 대해 코드제로 발령 기준을 완화한 상황. 실제로 지난 달 26일, 청주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거리를 배회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코드제로’를 발령했다. 퇴근시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 유치원등이 밀집되어있어. 경찰은 실탄이 들어있는 권총을 겨누며 피의자를 빠르게 검거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에서는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를 제압하기 보다는 음식을 사주며 2시간 가까이 피의자를 설득하면서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은 해당 피의자가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공포 속에서 경찰의 대응만을 기다렸다. 이후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전문가는 경찰의 물리력 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현장 경찰관 판단에 의존하는 모호한 기준을 지적한다. 지난 12일, 수원에서도 경찰이 개인 판단으로 피의자를 제지하다 결국 피의자가 경동맥 파열 진단을 받고 의식을 잃는 과잉진압 논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측은 해당 경찰들을 독직 폭행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로 고소했다. 미국의 경우 치명적 부위에 무기를 사용할 때의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국내는 무기 사용 수칙과 제압 단계가 모호한 현실. 강력범죄에 노출된 시민과, 시민을 지키는 경찰이 모두 안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 에서 알아본다.


여기서 살아볼까? 
 
▶ 한 달 살기 - 프랑스 안시

‘알프스의 진주’라고 불리는 프랑스 안시. 안시는 파리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가량 떨어진 작은 소도시로, 프랑스인들이 은퇴 후 노년을 보내고 싶은 곳으로 해마다 1위를 차지하는 도시다. 유럽 대도시들과 다르게 랜드마크, 관광지를 방문하기보다 프랑스 소도시 감성을 느끼며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 안시의 최대 장점. 시내 어디든 도보 15분이면 도달해 안시의 예쁜 골목들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 여행이 가능하다. 사계절 내내 만년설이 쌓여있는 알프스를 바라보며 안시호수에서 즐기는 피크닉은, 안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 한 달 살기로 새롭게 떠나보는 여행! 이번 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도시, 프랑스 안시를 소개한다. 


왜 떴을까

▶ 도로까지 차오른 바닷물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까지 차오른 물. 맑은 날씨에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도로까지 물이 차오른 이유는 뭘까? 영상 속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도착한 현장은 보령의 오천항. 이른 새벽 5시부터 서서히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오대성 어촌계장은 바닷물이 종아리까지 차올랐다고 했으며 인근에 거주하는 박상규 씨는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 집을 수리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대조기 때문이다.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시기인 대조기에는 해수면 높이가 최대 10m가량 상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서해안 지역은 지대가 비교적 낮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특히나 이번 대조기는 음력 칠월 보름 밀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백중사리 기간으로 평소보다 바닷물의 높이가 최대로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기에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슈퍼문까지 겹쳐 더욱 높이 물이 찬다고 하는데. 이 기간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은 해수면이 10m 8cm까지 올라와 공판장까지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고 하나개 갯벌은 더욱 넓게 물이 빠져 고립과 같은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대조기에는 갯벌 활동 전 물때 확인이나 구명조끼 착용은 물론, 여럿이 함께 다녀야 하고 야간이나 안개가 껴있을 때는 바다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슈퍼 블루문, 그리고 백중사리까지 겹쳐 연중 최대 수위로 바닷물이 차오른다는 대조기를 에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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