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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3회 모닝와이드 3부

870억 원대 피해 확산 수원 전세 사기

방송일 2023.10.16 (월)
날

▶ 870억 원대 피해 확산 수원 전세 사기

최근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 한 임대인이 잠적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것인데. 전세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씨는 자신과 가족 명의로 부동산 임대 법인 10여 곳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대책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채로. 피해 세대수는 671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전체 피해액은 8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 
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해당 집회에 참가한 정씨 일가의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혼부부로 청약의 기회도 날린 채 2억의 보증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자신들이 또다시 빚을 내서 낙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 말한다. 또 다른 임차인은 정씨 부부의 일명 ‘쪼개기 대출’로 피해를 입었다 주장한다. 한 주택 내 여러 세대를 묶어 하나의 대출을 받는 형식의 공동담보 특징을 이용. 전체 세대를 쪼개 대출을 받고 등기부등본상 세입자에게는 은행 대출이 적어보이게 만드는 방법인데. 이로 인한 피해자 건물의 66세대는 약 113억의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충은 경매에 넘어가기까지 한 상황. 대부분의 피해 세대는 임대인의 은행 채권이 최대치로 잡혀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지 못했다는데. 실제 정씨 일가의 주택 8백여 채 가운데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된 집은 77세대로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았다.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뒤 잠적한 정씨 일가. 하지만 이러한 임대인의 잠적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는 정씨 일가뿐 아니라 수원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 세입자는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임대인은 해외 체류로 거주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상황. 대규모로 번지고 있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발생하며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겠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특약과 보증보험, 공인중개사에도 보호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말한다.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에서 취재했다.


밀착카메라 24시

▶ 도로 위 흉기 고속도로 낙하물 단속

지난 5일, 강원도 정선군의 한 도로에서 적재 용량인 12.5톤이 넘는 석회가루가 실려 있던 화물차가 군청 건물로 돌진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화물차가 심한 과적을 한 탓에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는데. 적재 불량 화물차량은 육안으로만 확인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 이에 한국도로공사가 낙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소 입구에서 AI 단속을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적재물이 떨어져 2차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는 한 해 평균 50여 건으로 떨어진 낙하물만 20만 개. 
가을 행락철을 맞아 늘어난 고속도로 교통량으로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지난 목요일, 제1고속도로 순찰대와 한국도로공사 단속팀과 함께 불법 화물차 단속을 동행했다.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단속과 낙하물 수거 작업 등 업무는 끝이 없었는데. 도로 위 떨어진 적재물을 피하려다 3차, 4차 대형사고까지 발생하는 상황에 AI 단속까지 동원된 상황. 계속되는 화물차 적재 불량 단속 현장을 에서 취재했다.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 ① 가을 이사철, 전세 대란?
▶ ② 그린플레이션 vs 화이트플레이션
▶ ③ ‘억대 퇴직금’ 은행들의 돈잔치?

가을 이사철을 맞았지만 전세대란을 우려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물건이 올 초 대비 반토막이 나는 등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 값도 오르고 있는데. 
3천 세대가 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올해 초 100세대가 넘던 전세 물량이 최근 반토막 났고, 7억 원 대로 떨어졌던, 84㎡의 전셋 값도 9억 원까지 올랐다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역전세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런데, 최근 전세 수요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금리가 이어지는 요즘,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을 거둬들였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은행권의 희망퇴직자와 이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도한 돈 잔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고금리 아래,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이익으로 희망퇴직금만 늘려 온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희망퇴직자는 최근 더 늘어 지난해에는 4,312명으로 폭증했고, 올해에도 이미 7월까지 1,882명이 짐을 쌌다고 한다. 지난 6년 간 은행권 전체 퇴직자의 평균 퇴직금은 3억 5,600만 원! 같은 기간 희망퇴직자의 평균 퇴직금은 5억 5,200만 원으로 전체 퇴직자 평균 퇴직금 보다 약 2억 원이 더 많았다.
억대 퇴직금 논란에 대해 알아봤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깻잎에 삼겹살을 싸 먹는 게 아니라 삼겹살에 깻잎을 싸먹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깻잎이나 상추 같은 쌈 채소와 배추와 대파 가격까지 인상하면서 이른 바, 이 본격화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설탕과 소금 값까지 오르면서 하얀 재료가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의미의 이란 용어도 등장했다. 이렇게 외식 물가까지 오르며 다가올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은 걱정이 앞서고 있는데. 상승하는 물가 원인과 전망을 에서 알아본다.


빅데이터 이슈

▶ 교통섬 사고 급증, 보행자 안전 주의보

지난 10일 출근 시간,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택시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는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 기사와 승객 등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량이 적색신호를 위반하며 교통섬을 지나 좌회전하려던 버스 옆을 들이받은 사고. 사고 목격자들과 인근 주민들은 이곳에 교통섬이 설치된 이후로 교차로에서는 교통섬을 향해 돌진하거나, 교통섬을 끼고 회전하는 차량 간의 사고가 빈번했다고 말한다. 실제로 사고 발생 3일 뒤, 같은 교통섬, 비슷한 출근 시간대에 SUV 차량이 교통섬의 신호등을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편리함을 위해 신설된 교통섬이 무분별하게 생기면서 사고를 야기하는 것인데, 전문가는 도류화만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안전 문제를 배제한 교통섬의 설치 기준이 사고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4일 합정역 인근에서는 대형버스가 시민들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교통섬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퇴근 시간에 벌어진 사고. 이곳 역시 교통섬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면서 아예 교통섬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속출, 실제로 마포구의 한 교차로에 사고가 급증하면서 신호등이 신설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주거지역, 혹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교통섬에 신호를 신설하기 보다는 보행자 안전장치를 강화하거나, 교통섬을 철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교통섬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도로에 비해 우회전을 하는 차량의 속도가 약 8% 상승. 교통섬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의 약 95%는 교통섬 위에 서 있을 때 위협을 느낀다고 답한 상황. 안전지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1988년부터 도입, 현재 약 900개 이상 설치 된 교통섬. 하지만 오히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협하고 있는데, 도로 위 시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대책을 에서 알아본다.


여기서 살아볼까? 
 
▶ 한 달 살기 - 멕시코 멕시코시티

멕시코 중부 고원 해발 2240m에 자리 잡은 멕시코의 수도, .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스팟으로 유명한, 이다. 세계 10대 도서관 중 하나로 영화 ‘인터스텔라’의 5차원 공간에 영감을 준 도서관으로 유명하다. 특별한 공간감으로 어디에서 찍으나 독특한 컨셉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는 또띠아 위에 다양한 토핑을 올려 먹는 멕시코의 전통 음식이다. 그 중에서도 멕시코시티의 전통시장, 코요아칸 시장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토스타다가 있었으니, 바로 선인장 토스타다다! 이곳이 아니면 절대 맛볼 수 없는 독특한 맛의 선인장 토스타다부터 멕시코시티의 센트럴파크, ! 그리고 뜨끈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까지!! 매력 넘치는 도시. 멕시코시티 한 달 살기를 알아본다.


화제

▶ 푸른 바다와 걷는 서해랑길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걷기 명소가 있다. 우리나라의 외곽을 하나로 연결한 코리아 둘레길! 걷기 여행 주간을 맞아 에서 소개하는 코리아 둘레길, 세 번째로 소개할 길은 서쪽 바다와 함께 걷는 길이라는 뜻의 서해랑길이다. 전남 해남 땅끝부터 인천 강화까지 1,800km의 국내 최장 걷기 여행길인 서해랑길은 서해를 보며 걸을 수 있는 109개의 코스로 이뤄져 있다. 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뻔했던 보물들을 만날 수 있다. 충남 태안의 아름다운 비밀 정원부터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갯벌, 아름다운 일몰을 자랑하는 해수욕장까지. 푸른 자연의 매력을 만나러 서해랑길로 떠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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