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1회 모닝와이드 3부
‘의사면허 취소법’ 시행
방송일 2023.11.23 (목)
날 ▶ ‘의사면허 취소법’ 시행 지난 11월 20일부터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 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료법이 시행됐다. 11월 14일 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서 따른 것인데.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으로도 잘 알려진 해당 법안. 법안이 시행된 첫날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대학병원 지도 교수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전공의의 폭로가 나왔다. 해당 대학병원은 교수에 대한 임시 조치 내용을 강화해 외래·수술·입원환자 진료 등의 모든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피해 전공의와 분리 조치했다.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확대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의사들을 중심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의사 중 27%가 의사 면허를 다시 받았으며, 처벌로 자격 정지를 받아도 해제가 되면 다른 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원하는 등의 사건이 생겨 의사들에게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다른 전문직의 경우 대부분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일정 기간 면허가 박탈되고 있다는데.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를 에서 취재했다.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 ① 불붙은 할인 전쟁에서 살아남기? ▶ ② 금값 된 금, 디지털 ‘금’마저 급등? ▶ ③ 은행 44조 2천억 원, 역대급 이자이익 할인 경쟁이 불고 있는 유통가. 그런데 할인행사 전쟁 속 할인 조건과 가격, 수량까지 따져봐야 한다고.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묶음 상품 가격이 더 비싼 경우를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고. 개당 980원에 판매하는 컵라면의 경우, 묶은 상품 가격은 5980원. 1개당 계산하면 약 997원으로 낱개보다 비싸다고. 더 많이 사는 소비자일수록 더 비싼 물건을 사는 셈.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으로 정부가 칼을 빼들자 유통 식품 업계가 최근 고물가 속에 용량을 줄이거나 더 저렴한 원료를 쓰는 등 기업의 꼼수 인상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11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신고 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 제보를 받는다고. 고물가속 변종 ‘꼼수’를 확인한다. 돌 반지 한 돈이 40만 원에 육박하며 금값 고공행진이 계속 되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금 1돈 가격은 35만 4천원으로 전날 대비 2천원 올랐다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불안한 국제 정세에 안전자산 금에 대한 수요가 늘며 금 가격이 치솟고 있다. 실제 금값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직후인 지난 달 10일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한 달 사이에 10% 넘게 상승했다고. 그런데 금과 함께 ‘비트코인’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금과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은? 국내 은행들이 올해 3분기까지 44조원에 이르는 이자이익을 거뒀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이익이 늘어 늘어나게 된 은행의 이자이익. 고금리에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의 역대급 이자 수익에 금융위원장은 동네, 골목상권은 붕괴가 우려되는데 은행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고 있다며 ‘횡재세’까지 언급하며 체감 방안을 요구했다. 고금리 상황에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막대한 이자수익을 누리고 있는 은행은 횡재나 다름 없으니 초과 이윤에 대한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건데. 횡재세 논란 에서 알아본다. 밀착카메라 24시 ▶ 단속카메라가 없는데 찍혔다? 지난 13일 경찰청은 전국 4곳 스쿨존 횡단보도 위에 ‘양방향 무인 단속장비;를 설치해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이 단속 장비는 차량의 전 · 후면 번호판을 둘다 찍어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다. 이륜차는 번호판 뒤에 부착되기 때문에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아 이 장비가 도입됐는데. 경찰은 이 장비가 도입되면 이륜차 등의 과속과 신호위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중랑구 등 3곳에서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운용한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됐다. 그중 신호위반은 32.9% 과속이 17% 감소했는데.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여전히 이륜차의 신호위반 등의 위법 행위는 이어지고 있었다. 끊임없는 이륜차의 교통위반 행위에 부천 원미 경찰서는 배달 수요가 많은 대학가에서 전면단속까지 나섰는데. 여전히 도로를 위협하는 이륜차의 교통 위법 행위 그 대책이 무엇인지 에서 취재했다. 연예뉴스 ▶ BTS RM·지민·뷔·정국 입대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RM, 지민, 뷔, 정국이 군 입대 준비를 시작했다. 소속사는 공식 팬 사이트를 통해 네 명의 멤버들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올 연말 혹은 내년 초 입대할 것으로 예상 된다. 방탄소년단은 2025 완전체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첫 월드투어 시작한 아이브 데뷔 2년도 채 되지 않은 걸그룹 아이브가 첫 월드투어를 시작했다. 서울을 시작으로 지난주 일본 요코하마에서 첫 해외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틀간 4만여 명의 관객이 콘서트를 찾았다. 이번 월드 투어는 아시아, 미주, 유럽, 남미, 호주 등 19개국 27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투어 리스트가 공개됐을 당시 소규모 공연장이 아닌 1만~2만 명 규모의 대형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공연장은 80~90% 달하는 예매율을 보이며 아이브의 인기를 실감케 한다. ▶ 명감독, 명배우 할리우드 기대작 할리우드의 작가.배우 동시 파업으로 듄2, 아바타3 등 대작들의 개봉이 내년으로 미뤄진 가운데 명감독과 명배우가 만난 영화 ‘나폴레옹’이 영화팬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예정이다. 할리우드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과 배우 ‘호아킨 피닉스’ 만남으로 화제가 된 ‘나폴레옹’은 스스로 황제가 된 나폴레옹과 황제가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여인 조제핀의 스펙터클한 일대기를 그린다. 장엄한 스케일의 전투 장면과 호아킨 피닉스가 보여줄 압도적인 존재감의 나폴레옹 연기가 기대를 모은다. 화제① ▶ 무궁무진한 ○○○의 변신 2022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2018년 61kg에 비해 7% 감소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맥주, 빵, 요구르트 등 다양한 식품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변신하는 쌀의 중심에는 정부 주도로 재배 면적을 늘리고 있는 ‘가루쌀’이 있다고. 가루쌀은 기존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쌀가루와 구분된다. 쌀을 불릴 필요 없이 바로 빻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데. 또한 겨울철 밀과 이모작이 가능하고 제분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바로미2. 국내 유통 중인 밀가루의 대부분이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 농가를 살리고, 수출상품화를 할 수 있는 유망한 품종으로 기대된다. 가루 쌀의 무궁무진한 변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가루 쌀 과자가 출시됐다. 우리나라 쌀의 무궁무진한 변신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가루 쌀 재배 영농과 가루 쌀 과자 식품공장, 가루 쌀 제품 판매기획전 기념행사 현장을 에서 만나본다. 화제② ▶ 김장으로 전하는 사랑 찬바람이 불어오면 시작되는 김장의 계절. 마을 집집마다 모여 김장을 하는 문화가 성행했을 때도 있었지만,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김장을 하지 않는 일명 ‘김포족’ 역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원주에서는 특별한 대규모 김장이 이루어졌다. 바로 나눔에 뜻을 가진 이들이 모여 1,000포기 이상의 김치를 담그는 김장 나눔 행사! 전국 각지에서 기증받은 농산물과 100여명의 봉사자들이 모여 만드는 김치는 독거노인과 같은 소외 계층을 향해 전달된다. 김치 전달을 통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가며 나눔을 하는 사람도, 나눔을 받는 사람도 모두가 마음까지 데워지는 따스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훈훈하고 특별한 나눔의 현장! 에서 만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