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0회 모닝와이드 3부
망가진 주택과 논란의 세입자
방송일 2024.01.31 (수)
날 ▶ 망가진 주택과 논란의 세입자 서울시 동작구의 한 주택. 지난 2015년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떠난 후 남은 것은 900군데가 넘는 못질 구멍등으로 망가진 집이었다는데, 제보자는 세입자가 6년간 무단으로 주거용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공간 임대업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제 3자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정황도 드러났다. 논란의 세입자가 떠난 현재,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건물의 원상 복구는 세입자 측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집주인은 이를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세입자는 무시하고 있는 상황. 해당 세입자는 잘못을 일부 인정하나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들도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는 국내법상 이러한 임대차계약 분쟁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또한 향후 개선 방안으로 영국의 임차 보증금 제도(인벤토리 체크 Inventory check)를 성공 사례로서 제시했다. 사건의 현 상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1인가구가 늘고 있는 지금, 임대차 분쟁 관련 개선책을 에서 취재한다. MCSI ▶ 몰락한 의사의 죽음 의료 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뒤, 이를 은폐하려다 발각돼 수십억 원대의 손해 배상 소송이 진행중인 마취과 전문의가 차에 치어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뺑소니 사고’가 의심됐으나, 감식 결과 1차 충돌 이후 2차 역과가 있었음이 드러나 ‘계획적 살해’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력 용의자는 약 25억 원대 생명 보험금 수혜자였던 피해자의 아내, 딸과 이혼하기 전 사위에게 4억 원의 돈을 빌려줬으나 이혼사실을 숨긴 사위에게 격분해 있던 장모가 수사상에 올랐다. 또, 피해자의 의료 과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10세 여아의 아버지도 수사 대상이었다. 세명의 관계자 모두 저마다 수상한 정황이 있었으나 범인을 특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는 상황.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의외의 인물’이 사건 발생 직후 카센터에 차량 수리를 맡긴 사실을 포착했다. 문제의 인물은, ‘피해자의 동생’이었다. 경찰은 차량 하부를 정밀 감식한 끝에 마침내 ‘차체 하단 내부 부품’ 속으로 빨려 들어간 피에 젖은 섬유를 발견, 피해자 의류 및 DNA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동생을 긴급체포했다. ‘형이 자신을 죽여달라 부탁했다’며 동생이 제시한 녹취록에 의해 마침내 형제간 촉탁 살인 사건의 전말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 내막을 에서 밝힌다 쩐(錢) PLUS ▶ 솜사탕으로 순수익 연 1억원 충청북도 청주시, 프리마켓이 열릴 때마다 영주 씨의 매대 앞은 언제나 문전성시다. 솜사탕이 탄생할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손님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마치 마법사 같다’, ‘솜사탕을 도저히 먹기가 아깝다’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동심을 선물해 주는 솜사탕 가게의 대표는 올해로 창업 8년 차를 맞는 김영주(43)씨. 그의 순수익은 연 1억원이다. 오늘과 같은 날이 오기까지는 아픈 시간이 있었다. 과거 회사를 다니다가 잘못된 투자로 인해 전 재산을 잃어버렸던 영주 씨.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었던 건 솜사탕이었다. 하늘하늘한 솜사탕에 담겼던 영주 씨의 무거운 다짐을 에서 살펴본다. 전화 010-6747-722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743번길 24 1층 HOT 키워드 ▶ ①오션 뷰 앞에서 굿판 국내에서 유일한 수중 왕릉으로 사적 158호인 문무대왕릉. 문화재인 이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 용이 되어 승천한 문무왕의 기운을 받겠다며 찾아오는 무속인들 때문이라고 한다. 바닷가에서 굿판을 벌이고 제사용품은 물론이며 쓰레기까지 버리고 간다는데. 일부 상인들은 불법 가건물을 대여해주면서 방관하는 상황. 밤낮 구분없이 굿을 벌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쓰레기뿐 아니라 소음 피해까지 호소하고 관광객들도 인상을 찌푸리게 된다고 한다. 이곳에서 굿을 하는 무속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명당이라는 문무대왕릉, 실제로 이곳이 굿하기에 좋은 명당일까? 전문가는 근거없는 얘기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자체는 왜 아무런 대책없이 방관만 하는 걸까? 에서 취재한다. ▶ ②전갈잡았다고 한달간 구금 지구 반대편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인 남성이 체포되어 한 달간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했다. 체포 사유는 전갈 10여 마리를 포획했다가 적발되었다는 것. 남아공은 야생동식물을 포획 및 채집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며 특정 지역에서 보호하는 종을 잡았을 경우 죄가 더 무거워진다고 한다. 그런데 왜 한국인이 한달간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진걸까? 대사관측에 의하면 범죄행위에 강하게 개입하면 타국의 사법에 개입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는데. 가족을 대신해 면회를 가거나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체크하는 등의 도움 밖에 줄 수 없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대만으로 표기된 지도를 가지고 있던 한국 남성이 입국하다가 수사기관에 1시간동안 억류되기도 했는데. 명절 연휴를 앞두고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해외여행,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수상한 소문 ▶ 가습기와 공기청정기 동시에 사용하면 안된다? 난방 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이맘때만 되면 유독 주목받는 가전제품이 있다.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가습기와 오염된 공기를 깨끗하게 바꾸는 공기청정기다. 기침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가 있는 집에선 오죽하면 생활필수품으로 불릴 정도라는데. 일각에서는 ‘따로 쓰면 득이지만, 동시에 사용하면 실이다’라는 수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가습기가 수증기를 발생시키면 공기 속에 물방울이 섞이게 되는데 그 수분이 자칫 공기청정기 속 필터로 들어가면 세균과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데다가, 성능이 저하되고 수명이 짧아진다는 주장! 과연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사용법은 무엇인지 방안을 모색해 본다. 화제 ▶ 마음에도 휴식이 필요해 염증성 질환을 비롯해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꼽히는 스트레스!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마음의 휴식을 주기 위해 충주와 증평으로 여행을 떠난다. 내 자신의 몸에 집중하며 명상을 하고, 자연 풍경을 보며 건강한 음식으로 내 몸을 채운다. 숲속에서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느끼고 자연의 향내음이 가득한 꽃차와 족욕을 즐기다 보면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자연 속에서 온전히 나를 마주보며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여행 속으로 떠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