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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6회 모닝와이드 3부

나 모르게 휴대전화 불법 개통

방송일 2024.05.02 (목)
날

▶ 나 모르게 휴대전화 불법 개통

 개통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알뜰폰으로 인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가입자인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알뜰폰이 개통돼 요금을 떠안고 심지어 소액결제와 대출까지 이뤄진다는 것. 
 지난 1월 본인의 휴대전화가 고장 난 피해자. 자기도 모르는 알뜰폰이 3개나 개통되었다는데. 또한 통장에 있는 예금 140만 원이 모두 인출되어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 최근 대출 이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건데. 대출 은행에서는 명의도용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현재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고 있다고. 전문가는 알뜰폰은 비교적 간단한 인증 절차로 개통이 가능해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안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보안 시스템이 해킹 공격으로 뚫리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늘고 있다. 지난달 중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일부 운전자의 면허증 정보와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범죄 조직은, 특정 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는 물론 증명사진, 휴대전화 번호까지 탈취해 갔는데. 이들 조직은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조직과 같은 조직인 것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전문가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된 기관은 정보보안에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훔친 명의로 개통된 알뜰폰 에서 취재했다.


밀착카메라 24시

▶ 상습 체납과의 전쟁

 지난 3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 8,000대. 이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 5,000대에 체납액만 무려 522억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각 자치구의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3억 정도를 체납한 후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진행한 체납자부터 투자한 회사가 문을 닫자 분한 마음에 법인 차량을 가져왔다는 체납자까지 그 이유도 각양각색이었는데. 대포차는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아 다른 점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사고나 과태료가 발생해도 점유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이용성이 높아 일명 도로 위의 무법자라고 불릴 만큼 위험하다. 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체납한 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 다섯 번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강제 견인 조치에 들어가는 이번 단속. 견인의 경우 차량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자들의 밀린 세금을 충당해 지방세로 환수된다. 조세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정의의 추격자들을 에서 취재했다.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 ① 월세 대신 주세 할게요
▶ ② 13년 키운 메신저 일본에 뺏기나? 
▶ ③ 해지하면 혜택이 쏟아진다?

  한 달이나 두 달, 심지어 1~2주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 계약하는 ‘주세’ 등 초단기 임대 거래가 늘고 있다. 과거 단기 출장을 나온 직장인이나 관광객에게 인기였던 단기 임대가 최근 급증하게 된 건데. 깡통 전세 사기 우려와 고금리로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며 월세 등의 단기 임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단기 임대 거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 포털 사이트의 메신저 앱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유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 사건. 이를 근거로 중간 지주회사에 대한 주식 매각을 요청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벌금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과 대조돼 차별적인 조치라는데.
 대부분 유료 구독 앱은 기존 사용자보단 새로 가입하는 이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존 사용자도 구독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구독 해지. 해지 고객을 붙잡기 위해 다양한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 것. 문제는 탈퇴를 결심하기 전까진 그런 혜택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러한 ‘비밀 혜택’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에서 알아본다.


빅데이터 이슈

▶ 폭언 폭행 끊임없는 악성민원

 서울 강서구의 주민센터 공무원이 주민에게 뺨을 맞아 경찰에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주민은 최근 이사 비용 문제로 일주일에 2~3회 이상 주민센터를 찾아와 현금을 요구했다.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며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것인데. 
 전남 여수에서는 한 남성이 민원을 상담하는 공무원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와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꿈의 직장이었던 공무원. 하지만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근래 근무 5년 차 이내 퇴직하는 사람들이 2018년 5,670명, 2019년 6,664명, 2020년 9,285명, 2021년 10,693명, 2022년 13,32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이는 연도별 공무원 상대 민원인 위법행위 통계와 비교해 보면 결과가 상응한다. 2018년 34,484건에 비해 2021년 51,883건으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는데. 공무원을 향한 끝없는 악성 민원, 에서 취재했다.


연예뉴스 

▶ 지금은 밴드 시대 

 데이식스, 엑스디너리, QWER 등 비주류 음악으로 여겨졌던 밴드들이 활약하며 가요계에 밴드 열풍이 불고 있다. 데이식스는 각각 2017년, 2019년에 발매한 곡이 음원차트 10위권 안으로 역주행 하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는 대형 소속사 JYP에서 데이식스 이후 새롭게 내놓은 밴드로 주목받고 있으며, QWER은 음원 상위권을 차지하며 대중성까지 사로잡았다. 

▶ 독보적 아이덴티티 보이밴드 원위

 그중 전곡 자작곡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밴드 원위를 만난다. 새 노래 이야기와 콘서트 준비, 원위가 밴드 음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버스킹을 했던 힘겨웠던 시절부터 멤버들이 체감하는 달라진 가요계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화제

▶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현대 사회에서 저출산이 사회적 과제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뿐만 아니라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영유아를 시설에 맡기는 사례 또한 계속되고 있다는데. 아동 보호 시설에 입소한 아동 대부분은 원가족 복귀나 입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낸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3년에 태어나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 전원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을 진행했다. 세상에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혼자인 아이들을 지원하는 하늘반창고 키즈의 아름다운 동행을 를 통해 만나본다.


서울시 30-⑤

▶ 도심 속에서 즐기는 특별한 문화 축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문화 축제가 열렸다. 서울의 매력과 멋, 맛, 흥을 즐길 수 있는 ‘서울페스타 2024’가 개최된 것. 는 광화문광장뿐만 아니라 서울광장과 잠실 한강공원 등 서울 곳곳에서 드론 쇼, 서커스 등 18개의 연계 행사가 진행된다고. 전 세계인들이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과 문화, 예술을 한자리에서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서울페스타 2024’를 를 통해 만나본다.


단신

▶ 백제 왕도에서 즐기는 자전거 대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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