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78회 모닝와이드 3부
임차인 못 지키는 전세 보증보험?
방송일 2024.06.03 (월)
대한민국 긴급상황 ▶ 한밤의 구조요청 -지난달 31일 밤 10시 30분, 여수의 한 해수욕장에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밤중이라 수온이 낮아져 조금만 지체된다면 요구조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 심지어 풍속이 빠를 뿐 아니라 파도도 높았다고 하는데. 여수 해경은 긴급히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요구조자를 찾는 것도 어려울 만큼 어두운 밤바다. 요구조자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하던 와중 구명환을 붙잡고 위태롭게 바다 위에 떠 있던 3명의 요구조자를 발견했다. 지체없이 바다로 뛰어든 해경! 무사히 이들을 구조해 냈는데. 긴급했던 구조작전! 자세히 알아본다. ▶ 사람 매달고 달아난 차량 -새벽 3시경, 일을 마치고 퇴근 중이던 시민이 눈앞에서 추돌사고를 목격했다. 달려오던 한 차량이 정차된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고 만 것인데. 사고가 난 후 피해 운전자가 사고 차량의 조수석으로 다가가 항의하려는데, 갑자기 출발하는 사고 차량. 심지어 항의하던 피해 운전자가 문에 매달려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도주를 하는데. 눈앞에서 이를 목격한 시민이 뒤를 쫓으며 시작된 추격전 얼마 후 매달렸던 사람이 도로로 떨어졌지만 사고 운전자는 계속해서 도망쳤는데. 시흥에서 인천까지 이어진 추격전 끝에 도주하는 차량을 잡을 수 있었던 사건. 알고 보니 도주하던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아찔했던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와 이를 뒤쫓은 시민의 이야기를 알아본다 ▶ 갑자기 돌변한 승객 -승객을 태우고 여느 때처럼 운행하던 택시 기사. 목적지 도착을 앞두고 위치를 묻기 위해 승객을 깨우자, 사건이 시작됐다. 욕설과 함께 택시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하는 승객, 심지어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던 택시 기사를 쫓아가며 폭행을 이어가기까지 했는데. 폭행 중 택시 기사가 막으며 방어하자 오히려 승객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폭행했다. 택시 기사는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알 수 없기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심지어, 사건 이후에도 일부 금액을 공탁하겠다며 감형까지 받으려 한다는데. 과연, 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세계는 ▶ 후보 24명 사망 (멕시코) 2일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한 번에 치른 멕시코. 역사상 최초 여성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선거 전부터 시장 후보와 대선 후보에 대한 공격이 끊이지 않았는데. 지난 29일 게레로주에선 시장 후보가 괴한의 총에 맞아 숨지는가 하면, 같은 날 푸에블라주에서도 시장 후보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 최소 22명이 사망하며, 출마를 포기한 후보들도 등장한 멕시코. 심지어, 선거를 닷새 앞두고 투표 용지를 도난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선거 전후로 혼란에 빠진 현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본다. ▶ 옥중 대선? (미국) 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관계 입막음’ 사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최종 판결은 오는 7월 11일에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조작된 재판’ 이라며 항소 계획을 밝혔는데. 뉴욕주 형사법상,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확률은 낮지만, 최악의 경우 옥중 선거 운동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지지자들과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는데. 현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본다. ▶ 홍수 뒤 전염병 덮친 브라질 지난달 말부터 2주간 이어졌던 폭우와 홍수로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 중인 브라질. 169명이 사망하고 전국 80%가 홍수 피해를 겪은 가운데, 여전히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남부에서 수인성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쥐 배설물 노출되어 감염되는 '렙토스피라증'으로 7명이 사망하고 1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의심 환자는 2천여 명이 넘어가며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 현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본다. 썰 ▶ 임차인 못 지키는 전세 보증보험? 지난 29일, 부산에서 집주인이 허위 서류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을 뒤늦게 알고,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법원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로부터 “전세 보증보험이 해지됐다”는 안내문을 받은 것인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HUG에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보증을 믿고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들은 한순간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됐는데. 법원에서 이와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가 나온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세 보증보험 이행 거절 건수는 해마다 증가 해왔다. 심지어 HUG가 보험 가입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사기행위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들도 지난해 8월까지 48건이었던 상황. 나날이 발전하는 전세 사기. HUG는 임차인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자세한 내용을 에서 알아본다. 화제 ▶ 지구를 지키는 농산물 충남 홍성군 토박이인 주형로 씨는 농약은 물론 화학 비료까지 사용하지 않고 쌀을 키우는 친환경 1세대 농부이다. 47년째 친환경 농업을 고수하고 있다는 형로씨는. 해충을 잡아먹을 뿐 아니라 흙탕물을 일으켜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오리를 활용하는 친환경 농법으로 벼를 재배하고 있다는데... 친환경 농법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농법. 우리나라에도 많은 농부들이 친환경을 지켜가고 있다. 지난 6월 1일.이러한 친환경 농업으로 지구를 지키는 농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시민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것. 이외에도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까지 진행됐다. 지구를 지키는 농산물이 한자리에 모인 현장. 함께 가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