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65회 모닝와이드 3부
전국 700개, 방치되는 폐업주유소
방송일 2024.10.09 (수)
날 ▶ 해외 입양된 딸 44년간 헤맨 부모, 국가에 소송 1975년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아동권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1975년 충북 청주에서 딸을 잃어버렸다가 44년 만인 2019년, 미국으로 입양돼 자란 딸을 찾은 한태순 씨. 입양 당시 딸(만 4세, 본명 신경하)은 서류상 부모를 알 수 없는 ‘버려진 고아’로 기재돼있었고, 보육원에서 지어준 새 이름으로 한국의 한 입양기관을 통해 1976년 2월 미국으로 보내졌다. 한 씨는 실종된 딸이 입양기관을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40년 넘게 찾아 헤맸던 것. 이후, 한 씨는？DNA？정보를 통해 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단체？‘325캄라’를 통해 딸을 만나게 됐고, 딸이 갖고 있던 입양 기록 등을 통해 이런 과정을 알게 됐다. 취재진을 만난 한 씨는 실종 당시 부모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고, 아이는 미아로 발견돼 관할 지역 경찰서에 있었지만, 정부가 당시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 미아의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총 6억 원의 배상을 청구한 것.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자행됐던 한국 입양 시스템 내 광범위한 서류 위조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실제 우리나라는 1970~80년대에 해외 입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입양을 보내기 위해 고아 혹은 제3자의 신원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는데. 에서 취재했다. 억울합니다 ▶ ‘뉴질랜드 스키훈련 중 사망사고’, 아들은 왜 구조받지 못했나요? 지난 8월 21일, 뉴질랜드 고속도로에서 승합차와 마주 오던 사륜구동 자동차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키 국가대표 후보인 김상서, 박준우 선수와 운전자였던 조범희 코치가 숨지고 A선수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당시 사고 차량은 7인승 승합차로 선수와 코치 4명이 탑승했고, 약 400kg에 육박하는 스키 장비를 싣고 있었다. 유족들은 사고 차량에 실린 장비 때문에 피해가 커졌고, 구조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말한다. 김상서 선수의 유족은 차량을 가득 채운 장비로 김상서 선수는 뒷좌석 중간 보조 의자에 앉아야 했고, 사망 당시 왼쪽 귀 옆에 스키 칼날 자국이 10cm가량 있었다 말했다. 스키 장비와 선수들을 분리해 이동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 또한,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사고 후 선수들이 짐에 깔려 즉시 구조가 불가능했고 3시간 이상 방치돼 구조,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년 전부터 스키 장비와 선수를 분리 탑승시키는 것에 대해 감독과 논의해 왔다는 유족들. 심지어 유족은 짐차로 사용할 트럭을 기증하며 감독에게 선수와 스키 장비를 분리할 것을 약속받기도 했다는데. 유족은 사고 당일 스키장 철수로 장비가 늘어났음에도, 감독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선수와 장비를 분리하지 않았다 주장한다.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스키 선수 사망 사고를 에서 취재했다.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 ① 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될까? 24년째 ‘1인당 5천만 원’으로 묶여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로 뱅크런 공포가 커지자,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의 예금자보호한도는 모두 한국보다 2~6배가량 높은 상황. 현행 보호 한도가 24년간 변화한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예금보험료 증가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다. ▶ ② 유명 브랜드 화장품이 3천 원? 고물가로 소비자들의 얇아진 지갑 사정에도 주목받는 것이 있다. 생활용품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낮추고 용량을 줄인 ‘소용량 화장품’. 500원부터 최대 5천 원인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품질에 대한 입소문이 SNS를 통해 알려지며 화제가 된 것인데. 실제 구매 열풍을 불러온 한 제품은 시중에 판매하는 3만 원대 제품의 용량을 줄여 10분의 1 가격인 3천 원에 판매해 소비자 사이에서 ‘품절템’으로 소문이 났다. ‘갓성비’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자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던 편의점 등의 유통 업계도 소용량, 가성비 화장품 판매를 늘려가고 있는데.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소비층까지 확대한 가성비 화장품을 에서 알아본다. 빅데이터 이슈 ▶ 고령화의 그늘, ‘노노(老老) 간병’ 지난 2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빌라에서 ‘코드 제로’ 신고가 들어왔다.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아내를 10년 넘게 돌보던 7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었는데.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아내는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간병’이 늘고 있다. 취재진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88세 아내를 3년간 간병하고 있는 87세 남성을 만났다. 지난해부터 아내의 치매가 심화됐지만, 장기요양보험으로 하루에 세 시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제외하면 혼자 간병을 맡고 있다고. 그는 허리와 다리가 편치 않아 본인의 거동도 힘든 상황이기에 아내의 식사를 도와주는 것조차 힘들다 말했다. 2023년 기준 개인 간병인 고용은 월 370만 원에 육박해 은퇴한 고령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전문가는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면 신체적인 힘겨움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지수와 불안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기에 우리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고. 고령 인구 천만 시대. 우리나라 간병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에서 취재했다. 밀착카메라 24시 ▶ 전국 700개, 방치되는 폐업주유소 휴폐업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지만 막대한 철거비를 핑계로 방치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의 등록된 만 900여 개의 주유소 가운데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한 주유소는 722곳으로, 매년 200여 개의 주유소가 문을 닫고 있다. 주유소 폐업 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기름 탱크 등을 철거하고 토양오염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 한국주유소협회 추산에 따르면 시설 철거 비용 등을 포함해 폐업에 드는 비용은 평균 1억 5천만 원. 이렇게 철거비가 막대하다 보니 방치되는 곳이 많은 상황. 또한 휴업의 경우 철거 비용이나 법적 제재가 없어 일명 ‘좀비 주유소’ 폐업도 하지 못한 채 대책 없이 흉물로 방치된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남은 기름 유출로 토양 오염과 화재 등의 폭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 주말, 인천 동구의 한 폐주유소를 찾았다. 21년 9월 영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해 2년이 넘도록 새 소유자를 찾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였는데. 강원도 강릉 옥계에 있는 한 주유소는 8년간 방치되고 있다. 현장을 함께 찾은 환경 연합 관계자는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의 유류 탱크와 연결 배관의 노후화로 인근의 토양까지 오염될 수 있다 지적했다.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 현장을 에서 취재했다. 먹자! 포구 ▶ 삼척 임원항, 동해의 부드러운 빨간 맛, 피문어 가을이 오길 기다렸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수온이 내려가면 동해에 나타나는 대표 수산물이 있었으니... 바로 문어다. 피문어, 대문어, 백문어라 불리기도 하는 동해의 문어는 예부터 임금의 수랏상에 오르거나 양반가의 중요한 식재료로 쓰이기도 하며 제사상이나 잔칫상에 오를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뼈가 없어 버릴 것이 없는 문어는 숙회부터 탕, 볶음까지 다양한 요리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효과적이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기에 가을철 보양식으로도 손꼽힌다는데. 가을의 시작과 함께 문어 조업을 시작한 강원도 삼척을 찾아가 직접 잡아보고 다양한 문어 요리를 즐기러 떠나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