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45회 모닝와이드 3부
국민연금은 ‘깨진 저금통’?
방송일 2025.02.03 (월)
날 ▶ 국립 한글박물관 화재 지난 토요일 오전 8시 40분, 국립 한글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3층에서 시작돼 4층으로 전소했고,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9대와 인력 14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현장에서 만난 구급대원들은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증축 공사로 인해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휴관 중이었던 탓에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진화 과정에서 한 명의 소방대원이 철근 낙하물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국립 한글박물관에 소장된 한글 문헌자료 8만 9000여 점 그리고 다양한 유형문화유산에 대한 손실 우려가 컸다. 화재로 인한 연기를 직접 목격했다는 인근 주민들은 생생한 목격담과 함께 문화유산 손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현재는 국립 한글박물관의 소장품 257점을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겼고,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문가는 국립 한글박물관에 보존된 주요 소장품으로 ‘월인석보, 정조 한글어찰첩, 말모이 원고 등’이 소실될 뻔했다며, 문화유산의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려 7시간 만에 완진된 국립 한글 박물관 화재. 에서 취재했다. ▶ 설 명절, 쓰레기 대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 명절 연휴가 되면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약 1.5배에서 2배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쓰레기 처리 비용만 어마어마하다는데. 일명 ‘쓰레기 대란’! 쓰레기가 쌓여있다는 한 아파트에서 ‘쓰레기 대란’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또한,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분리수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리수거 업체 직원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을 따라 재활용 선별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이들의 심각한 고충을 들을 수 있었다. 전문가는 ‘쓰레기 대란’의 이유에 대해 ‘인구 밀집’,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 ‘설 선물 과대포장’을 꼽았다. 특히 정부는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 재활용법 대한 법률을 마련했지만, 기업과의 심각한 충돌로 인해 실제 단속과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어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지적하며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권유했다.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투표를 진행했고, 결과는 오답의 향연. 과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무엇이며, 명절 연휴 ‘쓰레기 대란’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지 에서 취재했다. HOT 키워드 ▶ 국민연금은 ‘깨진 저금통’? 최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제징수’ 압류 사례가 급증하며 더욱 반감을 키우고 있다. 2023년 10월 기준 지역 가입자에 대한 압류 조치가 13만 건, 전임 정부 평균 압류 건수보다 8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일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민들은 ‘이민’까지 고려할 정도. 이에 국민연금 ‘기금 고갈’ 논란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55년이며, 저출산·초고령화가 지속되면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18년간 동결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소득대체율 조정을 두고는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된 결렬로 사람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전망을 살펴본다. ▶ 항공기 화재 원인이 보조 배터리? 김해 공항에서 발생한 에어 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으로 ‘휴대용 리튬 배터리’가 지목됐다. 짐을 보관하는 선반에 있던 리튬 배터리에서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해 다른 수하물들을 태우며 화마가 커진 것이 가장 유력한 추측. 화재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만약 화재의 원인이 되는 물품이 ‘리튬 배터리’라면, 리튬 배터리를 소지했던 승객, 해당 배터리를 승객으로부터 건네받아 ‘위탁’받는 순간 관리 책임을 지게 된 항공사, 화재의 원인이 된 배터리를 생산한 제조사까지 총 셋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약 5년 이상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책임 소재 파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전문가들은 ‘배터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건에 대한 관리 규정이 허술해, 향후 비슷한 화재 사고가 또다시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작은 불꽃으로부터 시작돼 거대한 항공기를 집어삼킨 화재 사건에 대해 에서 살펴본다. 사건 X-Ray ▶ 이용자 속이는 ‘다크 패턴’주의 유료 구독 후 해지 절차를 어렵게 해놓거나 소비자에게 유리한 선택지를 감추고 기업에게 유리한 선택지를 강요하는 등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많은 이가 사용하는 ‘국민 애플리케이션’에도 예외없이 숨어있는 다크 패턴에 대해 알아보고 경각심을 촉구해 본다. ▶ 내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국회 측에서 대통령 위헌, 위법 입증을 위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 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2월 4일 예정된 5차 조사에서 이들이 각기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앞서 윤 대통령이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등 불리한 증언을 했던 세 사람이 탄핵 재판의 위법을 입증할 ‘스모킹 건’이 될 것인지 알아본다. ▶ 윤 대통령 보석 청구, 전망은? 윤 대통령 측이 설 이후 ‘보석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보석을 청구한다면 어떤 사유로 청구할 것인지’ 그리고 ‘과연 보석이 허가될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 죄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비춰보아 상당한 이유 없이는 보석 청구가 기각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 윤 대통령 보석 청구를 둘러싼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들여다본다. ▶ 굴착기 난동 사건 2012년 창원에서 ‘주차 단속’에 불만을 품은 가해자가 난동을 부린 끝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체포됐다 풀려난 직후 굴착기를 몰고 경찰서를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끝에 실탄을 맞아 체포됐고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약 13년이 지난 2025년 경남 함안군에서 유사 사건이 벌어졌다.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은 가해자가 굴착기를 몰고 지구대로 찾아가 ‘위협 행위’를 한 끝에 체포된 것.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국민 법 감정이 커진 현재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 ‘옛 판례’와 ‘현재 사건’을 대조해 ‘바뀐 시대상’과 ‘예상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본다. 락킷 리스트 ▶ 낭만의 도시, 포르투갈 포르투 지구 반대편에 있는 포르투갈. ‘뷰’ 맛집으로 알려진 포르투갈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한국과 공통점이 많아 한국 정서를 많이 느낄수있는 나라다. 포르투갈을 여행중인 예나,재운 씨도 가는 곳 마다 현지인들에게 ‘독특한 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벼운 뿅망치 세례로 축복을 하는 ‘성요한 축제’까지. 오감매력의 나라, 포르투갈로 흥겨운 랜선 축제를 떠나본다. 김남주 박사가 간다 ▶ 중년 모델들과 건강 런웨이 수십 년간 약사 경험과 중의학 지식을 접목한 김남주 박사가 찾은 곳은 인생을 더 멋있게 살기 위해서 모델에 도전한 꽃중년들의 런웨이 연습 현장이다. 중년 모델들은 높은 힐을 신고 쇼에 오르기 때문에 늘 발목이 걱정이라는데, 모델들의 발목을 지키기 위해서 쇼 대기 중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건강 고민이 있다는 모델들! 식단관리와 운동이 일상임에도 고지혈증을 진단받아 원인을 알고 싶다는 사람, 몇 년 전부터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이 자주 생기는 사람 등 다양한 고민의 해결법을 알아본다. 또한, 저체중인 모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오랜 식단 조절로 인한 혈액 부족. 혈액을 생성하는 간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중년 모델들을 위해서 간 건강을 지키는 혈자리와 식습관을 김남주 박사와 함께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