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58회 모닝와이드 3부
부동산 사기 비상, 신탁제도
방송일 2025.02.20 (목)
대한민국긴급상황 ▶ 음료 내놔! 배달기사 난동 한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배달 기사. 그런데, 주방 안까지 들어오려 한다. 막무가내로 음료를 빨리 내놓으라며 욕설을 하는데. 사장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밖으로 나가는 배달 기사. 막아서는 사장을 오토바이로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그런데, 잠시 후 돌아온 배달 기사. 사장에게 다가와 위협하더니 폭행까지 하는데. 자세한 내용, 긴급상황에서 알아본다. ▶ 상가 돌진 후 도주 중앙선을 밟고 빠르게 질주하는 승용차. 앞서가던 택시가 좌회전을 하는 그때! 왼쪽으로 빠르게 방향을 틀더니 그대로 상가로 돌진하고 말았다.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달아나는 운전자와 동승자. 근처 건물에 숨어있던 동승자는 경찰에게 검거됐다. 하지만, 운전자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는데. 자세한 내용, 긴급상황에서 알아본다. ▶ 갑자기 쓰러진 오토바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한 거리. 오토바이 한 대가 주행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운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이 운전자의 상태를 살펴본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의 운전자. 소방과 경찰은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데. 자세한 내용, 긴급상황에서 알아본다. 날 ▶ 부동산 사기 비상, 신탁제도 2022년 인천에서 ‘빌라왕’ 사건이 일어난 이후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주택 임대 시장에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는 신종 사기 수법 ‘신탁 사기’. 지난 2018년 충청북도 보은군에 492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됐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업체인 A사와 월세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2,600만원에 월세 15만원이라는 다소 자렴한 가격으로 1년간 먼저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분양 계약을 맺으라는 것. 이에 형편이 넉넉지 않은 다수가 전 재산을 투자해 월세계약하고 입주했다. 그러나 이들의 월세계약은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 준공 이후 분양업체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은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부여받았지만, 등기상 소유주와 계약하지 않은 탓에 ‘보증금 우선 변제’라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피해를 입은 지역은 여기 뿐만이 아니었다. 대구에서 신탁사기 수법으로 임차인으로부터 15억을 가로챈 일이 일어났다.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음에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보증금을 가로챈 것. 그러나 지난 7일 범행에 고의가 있기 어렵다며 지난 1심보다 형량이 감형되기도 했다. 서민들의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에 대한 꿈을 짓밟는 부동산 사기. 자세한 내용 에서 알아본다. 세계는 ▶ 백화점 폭발 (타이완) 지난 13일, 타이완에 위치한 한 백화점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폭발 파편이 바깥으로 날아가 행인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폭발 충격으로 인해 인근 상점 건물까지 흔들릴 정도로 강한 폭발이었다고 하는데. 현재 백화점 12층의 푸드코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형 건물을 공사하려면 정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 현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본다. ▶ 달걀 사재기 열풍 (미국) 최근 미국에서 달걀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어 화제이다. 마트 진열대가 텅 빈 것도 모자라 달걀을 사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광경도 발생하고 있는 미국. 이에 달걀 구매 제한을 두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암탉 대여 서비스까지 등장하여 달걀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원인은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수많은 암탉이 처분되면서 달걀과 닭고기 공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한달만에 달걀 12개 값이 15% 이상 급등한 상황. ‘달걀 인플레이션’ 사태에 빠진 현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본다. ▶ 대폭발 인증샷 유행 (중국) 최근 중국 SNS에서 밀가루 더미에 폭죽을 터트려 폭발 장면을 연출하는 ‘대폭발 인증샷’이 유행하고 있다. 폭죽 불꽃에 밀가루가 닿으면 분진 폭발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과 같은 효과가 연출되는 것인데. 그러나 소방당국은 실험을 통해 ‘밀가루 폭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실험 결과, 불꽃에 닿고 불과 3초 만에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지만, 단순히 멋있다는 이유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아직 유행하고 있는 ‘대폭발 인증샷’. 현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본다. ▶ 세계 황당 사건 인도 서벵갈 지역에서 야생 코끼리 소동이 발생했다. 마을 주민들이 먹이를 찾으러 내려온 야생 코끼리를 쫓아내려다 자극하는 바람에, 코끼리가 망루와 중장비를 들이받은 것인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페루에서는 마약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인형탈을 쓰고 검거 작전을 펼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놓았던 휴대전화가 갑자기 폭발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썰 ▶ 사기가 판치는 배너광고 네이버, 카톡 등 유명 SNS와 사이트에서 ‘마지막 할인, 가장 싸게’라는 말로 광고를 하는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배너광고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 돈을 보내면 해외 직구로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며 유혹하는데... 이름있는 사이트의 배너광고인 만큼 믿고 접속했던 피해자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실제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꾸며 피해자들의 눈을 속였다고 하는데. 심지어 공식 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건을 그대로 사이트에 올려놓거나, 의류 사이즈 품절, 타임세일 등 지금이 아니면 구매할 수 없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부추겼다. 최근 해외 직구가 늘면서 사기성 쇼핑몰 상담 건수도 2021년 251건에서 2023년 1,372건으로 약 5배나 증가한 상황. 하지만 그럼에도 유명 사이트나 SNS의 배너광고는 전혀 통제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걸까? 유명 사이트를 등에 업은 피싱범죄, 썰에서 알아본다. ▶ 전공의 공동 배상 논란 데이트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법원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병원에도 공동 책임을 물며 논란이 되고 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 왔고 치료 과정에서 동맥에 관통상이 발생해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것. 병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가해자인 B씨와 의료진, 병원이 공동으로 4억 4,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응급상황에서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특례법이 제정되면 의사들의 권리가 높아져 의료사고를 밝히는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무엇이고, 과연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일까? 썰에서 알아본다. 연예뉴스 ▶ 트로트퀸 송가인 인터뷰 정규 4집 앨범으로 컴백한 트로트퀸 송가인을 만났다. 3년 만에 발매한 앨범은 여자 트로트 가수 중 최초로 초동 2만 장을 돌파하며 그녀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타이틀곡 ‘아사달’은 석공 아사달의 실화를 모티브로 만든 곡으로 뮤직비디오는 공개 4일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다. 송가인이 말하는 음악 이야기부터 심수봉 선배와의 작업, 팬들과 함께한 특별한 생일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본다. ▶ 16년 만에 역주행 영화 ‘더 폴’ 16년 만에 재개봉한 이 역주행 중이다. 2008년 국내 개봉 당시 불과 2만여 관객을 모았는데 최근 재개봉 후 14만을 돌파했다. 예상치 못한 흥행에 타셈 싱 감독이 내한해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예술 영화인 의 유례없는 역주행 흥행은 뛰어난 영상미에 대한 입소문 때문이다. 인도 출신의 감독은 히말라야, 아르헨티나, 나미비아 등 전 세계 24개국에서 CG 없이 촬영해 초현실적인 모험, 판타지 영화를 완성 시켰다. 시대를 잘 못 만나 개봉 당시 혹평을 받았던 영화가 4K 고화질로 다시 세상에 나와 빛을 보며 재평가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