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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 단순 실수로 27억 수도 요금 폭탄

지난 4월,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에 지난 3년간 미납된 수도 요금 4억 원을 부과하겠다는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조사 결과 지자체 과실로 인근 지역 4천여 세대의 하수도 요금이 10년 동안이나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법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간의 미납 요금 무려 27억 원을 주민들에게 소급 청구하게 된 것. 해당 아파트 입장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전출입 세대만 449세대나 되기에 이미 전출한 세대를 대상으로 요금을 청구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그럼에도 지자체로부터 ‘정산 및 해결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게 된 입주민들은 황당하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수도세 폭탄이 발생한 원인이 지자체에 있음에도 수습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긴 행정 편의적 대처라고 지적하는데. 10년 넘게 하수도 요금이 누락된 원인 그리고 그 수습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에서 취재했다 


대한민국 긴급상황

▶ 자다가 날벼락 

새벽 4시경, 경기도 수원의 한 주택가에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깜짝 놀라 뛰어나온 주민들이 발견한 것은 한 주택의 담벼락을 부수고 안방 창문 앞에서 멈춰 선 전기차 한 대. 이 차는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7대를 부수고 주택까지 돌진했던 것. 담장이 없었다면 가정집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가 인명사고가 생길 수도 있었던 상황. 이 사고는 대리 운전기사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위험천만했던 상황을 대한민국 긴급상황에서 취재했다.

▶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들려온 다급한 비명. ‘도와주세요’ 외치며 아이를 안고 달려온 보호자는 아이 목에 이물질이 걸렸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서둘러 하임리히법을 실시했고 주변 교사들의 도움으로 재빨리 아이 입에서 이물질을 꺼낼 수 있었는데. 기도를 막았던 것은 다름 아닌 동그란 유아용 밴드.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어린이집으로 달려간 엄마의 판단과 평소 꾸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한 덕분에 빠른 대처가 가능했던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사건 X-ray

▶ 중고 거래 잘못하면 처벌된다?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불법 거래’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저 공구의 일종으로만 생각했던 ‘화약식 타정총’을 판매하려던 남성이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비롯해, 북한 화폐, 군복, 운전면허증까지 다양한 법적 위반이 속출 중이다. 변호사는 수제 비누, 수제청 등은 엄연히 제조·판매 등록을 거친 뒤 팔 수 있는 물품이며 이를 어길 경우 식품위생법 및 환경부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파충류, 강아지’ 등의 반려동물 나눔 게시글 역시 ‘동물보호법’ 위반에 저촉될 수 있으며 ‘단순 나눔’이라 해도 상시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생각 없이 올린 게시물이 범죄가 될 수 있는 시대, 중고 거래의 회색지대를 사건 X-Ray에서 조명한다.

▶ 재산 줄게 효도다오‘효도 계약서’

재산 증여를 조건으로 부양 의무를 충실히 하라는 부모와 자식 간의 ‘효도계약서’가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생전 증여를 조건으로 돌봄, 부양, 생활비, 문화생활비 등을 요구하는 이 계약은 법률상 일종의 ‘부담부증여’로, 조건 불이행 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치매에 걸린 부모가 성년후견인을 지정해 재산 환수를 진행한 사례, 사업 실패로 생활비 지급이 어려워진 자녀에게 계약 변경이 거절된 사례 등 실제 부모 자식 간의 희비를 가리는 다양한 소송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기류를 반영해 일명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계약서 문구 하나가 상속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 ‘효도’의 민낯을 사건 X-RAY에서 들여다본다.

▶ ‘속은 네가 잘못이지’

한 일식 오마카세 식당에 약 2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은 한 손님, 업주가 항의하자 오히려 ‘속은 네 잘못이다’라고 조롱한 악성 노쇼 사건이 발생했다. 충격적인 것은 피해 업체가 더 있었다는 점. 최초 피해가 발생한 분당의 참치 오마카세 식당을 시작으로 또다른 일식 식당까지, 같은 방식으로 피해가 잇따르며 고의성과 범죄성이 짙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호사는 명백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실제 유사 사건에서는 징역형 유예 판결도 난 적이 있음을 짚었다. 전문가들은 악성 노쇼 방지를 위한 예약보증금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침체되는 경기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악질 노쇼 범죄, 사건 X-RAY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친다. 


화제

▶ 2025 세계 환경의 날,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다

항상 많은 짐을 들고 다녀 주변에서 ‘보부상’이라고 불린다는 윤송이(40)씨. 그녀의 가방에는 손수건과 텀블러 2개는 기본, 실리콘 컵, 앞접시, 숟가락과 포크까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일상 속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환경 지킴이 윤송이씨에게 2025년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올해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인 ‘세계 환경의 날’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28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 주제에 맞춘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송이씨도 가족과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플로깅’ 행사에 참여했다.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기 바라며 함께하는 플로깅 행사를 통해 환경의 의미와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겨 본다.


희망 TV

▶ 김혜자의 안녕 아프리카 

긴 가뭄에 시달리는 케냐 칼라파타. 먹고살기 어려워지자 팔리듯 일찍 결혼하는 소녀들이 늘고 있다. 조혼할 아이들에게는 족쇄처럼 목걸이를 채운다. 나이 든 할아버지와 결혼해 온갖 노동에 시달리며 임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린 소녀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