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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 강동구 전통시장 차량 돌진 사고

 지난 23일 저녁 7시경, 서울 강동구의 전통시장에서 승용차가 돌진해 운전자와 행인 등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0대 남성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차량이 급발진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 
 이틀 전인, 21일 오후 7시 20분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도 80대 고령의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SUV 차량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해 운전자와 보행자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등 과실 여부를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는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20년 3만 1천여 건에서, 2024년 4만 2천여 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전체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잇따르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와 적성검사 기간 단축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 이에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보급을 확대하고 특정 연령에 한정하지 않고,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미국처럼 고령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본처럼 면허를 반납하면 택시 요금 할인, 일부 은행의 예금 금리 우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고령 운전자 차량 사고를 에서 취재했다. 


억울합니다

▶ 경주 음주 운전 사망사고, 아버지의 죽음이 억울합니다

 지난달 21일 오전 10시경, 경북 경주시에서 음주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고 당시, 응급실로 이송된 피해 차량 운전자는 갈비뼈 다발 골절 및 혈흉 등으로 4일 만에 숨졌고, 동승자는 갈비뼈 다발 골절 및 흉부 손상 등으로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는 상황.
 유족은 가해 운전자의 음주 운전으로 한 순간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까지 중태에 빠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1.0%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 강화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상)이 시행됐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며, 음주 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발생할 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유족은 경주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며 ‘윤창호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유족은 현장의 미흡한 도로 시설로 인해 더 큰 사고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급커브 구간으로 평소 사고 위험이 컸지만, 중앙선 도색이 거의 지워져 있었고, 중앙 분리 시설도 설치되지 않아 차량 간 충돌 위험이 높았다는 것. 
 제작진이 만난 인근 주민들도 해당 도로가 평소 사고 위험이 컸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예방 조치와 관리가 소홀했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난 지금, 제작진이 찾은 현장에는 도로의 중앙선이 재 도색되고, 중앙 분리 봉이 설치, 사고 경고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다. 유족은 사고 이전에도 위험이 높은 곳이었지만 관리가 되지 않은 공공안전관리 시스템이 부재됐다 말했다. 경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에서 취재했다.


밀착 카메라 24시

▶ 끝까지 쫓는다, 고액 체납과의 전쟁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누계 체납액은 전년보다 4.4% 증가한 110조 7,000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징수율은 매년 2%대인 상황이다.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타인의 명의로 가상자산을 이전하여 은닉하거나 고급 수입 차량을 장기 임대하며 재산 추적을 어렵게 하는 수법이 늘었다고 하는데. 
 고액·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올해 초, 신규 발생한 고액 체납 1,851억 원에 대해 현장 조사와 재산 추적을 통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주,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서울시 광진구의 한 아파트. 10년 넘게 세금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를 찾아갔다. 자택에 있는 체납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실랑이가 이어졌는데. 결국 경찰 입회하에 개문 후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세금 낼 돈이 없다는 체납자의 말과는 달리 가택수색이 진행된 지 10여 분이 채 되지 않아 체납자의 집 안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가방과 귀금속이 압류됐다.
 또 다른 체납자는 배우자와 다른 주소에 거주한다고 신고했지만, 38세금징수과가 찾아간 배우자의 자택에 위장전입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세금 추징을 피하려고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외화를 현장에서 압류했다. 
 용산구의 한 체납자는 거주지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고 월세 850만 원의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체납자 추적 끝에 거주지를 확인하고 찾아온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은 현장에서 고가의 차량과 가전제품, 미술품을 압류했다.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해 내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현장을 에서 취재했다.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 치킨값 오르나? 닭고기 품귀에 비상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금지되며 ‘먹거리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체 수입량의 80%가 넘는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금지되며 외식 가격 인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인데.？이에 정부는 수급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브라질 내에서？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한 닭고기만 다시 수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협상 기간을 고려하면 재료 수급 불안과 가격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에그플레이션(egg+inflation)’ 현상이 나타나며 정부가 원인 파악과 물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계란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상황, 적색 불이 켜진 먹거리 물가.

▶ 대출 막차 급증 ‘주담대 오픈런’ 

 3단계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대출 한도가 축소되기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대면 주담대 금리의 은행들의 대출 신청 수요가 집중되자, 일부 은행들은 일일 접수 건수를 150건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자정부터 대출을 신청받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은 전날 밤부터 대기를 하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한다는데. 비대면 대출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주담대 오픈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부동산 거래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 지적했다. 앞선 1, 2 단계 시행 직후에도 양극화가 심해진 만큼, 3단계 적용이 이 흐름을 더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또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핀셋형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에서 알아본다.


연예뉴스

▶ 가요계 컴백 대전

 5월 가요계에 가수들의 컴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주 보이그룹 세븐틴과 걸 그룹 레드벨벳 ‘아이린&슬기’가 컴백한다. 먼저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은 세븐틴은 정규 5집을 발매했다. 멤버들은 데뷔 후 처음으로 멤버 전원의 개인 곡을 담은 것은 물론 다양한 음악적 도전으로 앨범을 완성했다. 레드벨벳 유닛 ‘아이린&슬기’도 5년 만에 두 번째 앨범을 발매했다. ‘아이린&슬기’는 26일 컴백 라이브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함께 컴백을 기념했다. 

▶ 연극 무대에 선 스타들 

 최근 연극 시장이 스타 배우들의 활약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배우 이영애는 32년 만에 연극 ‘헤다 가블러’로 무대에 올랐다. 퇴장 없이 극을 이끌어가며 헤다 가블러를 섬세하게 표현한다. 신구와 박근형은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공연하고 있다. 이번 공연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마지막이라고 해 아쉬움을 남겼는데, 모든 수익을 ‘연극내일기금’으로 기부한다고 한다. 유승호와 손호준은 셰익스피어의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연극 ‘킬링 시저’에 출연 중이다. 


서울시 30-⑩

▶ 도심에서 즐기는 세계 문화 축제

 문화로 동행하는 세계와 서울!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가 열렸다. 지난해 약 27만 여명의 시민들이 찾았던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가 올해 67개국 대사관과 문화원이 참여하며 지난 25일 개막했다.
 마오리족 공연 등 10개 해외공연단 공연과 함께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50개국의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행사와 세계 각국의 전통의상과 전통놀이 체험도 이어졌는데.
 국경을 넘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기는 작은 지구촌,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세계인이 하나가 된 현장을 에서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