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26회 모닝와이드 3부
20억 원 내고 소셜믹스 회피 논란
방송일 2025.05.29 (목)
날 ▶ 20억 원 내고 소셜믹스 회피 논란 사회 계층 통합을 위해 분양과 임대를 섞는 소셜믹스. 서울시가 주택정책에서 줄곧 유지해온 원칙인데,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소셜믹스 원칙을 사실상 거부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20억 원 현금 기부채납’ 조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문제가 됐는데. 이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소셜믹스 원칙에 정면 배치된다. 서울시는 이를 뒤늦게 파악하고, “추첨이 이미 끝난 상태라 무효로 돌리긴 어려웠다”며, 심의에서 이 단지의 별도 추첨을 조건부 수용하는 대신 조합에 벌금 20억 원을 부과하는 현금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돈만 내면 소셜믹스를 안 해도 되는 것이냐’며, 정책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시민들 역시 “정책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와 “차라리 ‘벌금 기부채납’을 내고 좋은 층을 먼저 확보하는 게 낫다”는 등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소셜믹스 적용을 두고 불거지는 논란, 에서 취재했다. HOT 키워드 ▶ 못 걷는 척 보험금 18억 부정수급 지난 23일,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됐음에도 수십 년간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거액의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97년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그럼에도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뿐만 아니라, 지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간병 사실을 조작해, 간병비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가량을 추가 수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 기간이 무려 25년!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발각되지 않고 이 같은 행태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걸까? 이번과 같은 보험금 부정수급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에서 알아봤다. ▶ 노인 연령 70세로 상향?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65세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는데, 그때와 비교할 때 기대수명이 83.5세로 15.6세 증가했고, 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70세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년층의 활발한 사회 활동이 이뤄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도 증가. 노년층의 건강수명이 길어지며 그들의 경제 활동 의지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노인 연령 상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그에 따른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연령 조정, 정년, 연금, 복지를 아우르는 종합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노년층의 연령 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에서 짚어본다. 세계는 ▶ 우승 퍼레이드가 참사로 (영국)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기념하던 축하 퍼레이드가 충격적인 참사로 얼룩졌다. 현지시간 5월 26일 오후 6시경, 리버풀 시내 중심에서 우승을 축하하는 군중을 향해 별안간 승합차 한 대가 달려들었고, 이에 따라 최소 67명이 부상. 중상자 4명 가운데 어린이도 포함돼 있어 영국 전역이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사고 당시 약물에 취해 있었던 상태로 확인했지만, 목격자들은 “차량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돌진했다”라고 증언하며, 고의적인 행위였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97명의 팬이 압사했던 1989년 힐스버러 참사 이후 리버풀에서 발생한 첫 대형 군중 참사. 그 비극을 기억하는 시민들에게 이번 사건은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됐다. 기쁨의 순간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뀐 리버풀의 상황을 현지 교민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 공포의 하굣길 15명 사상 (대만) 현지시간 지난 19일, 대만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78세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돌진해 중학생 2명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은 건널목을 건너던 학생들과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오토바이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약 150m를 더 달려 교통섬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 중이며,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운전자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 진술 확보가 어려워 정확한 사고 경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 이번 사고로 65세 이상 운전자의 자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준을 현행 만 75세에서 70세로 앞당기는 등 제도 강화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현지 교민을 통해 자세한 소식 들어본다. ▶ 쌀값 폭등 잡히나?(일본) 쌀값이 고공행진 중인 일본. ‘쌀 도둑’까지 창궐할 정도로 쌀값 안정에 서둘러야 할 시점에 일본 농림수산상이 “자신은 창고에 쌀이 많아서 사본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 일본 국민은 아연실색. 이에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이시바 총리까지 나서 사과하고, 에토 농림상은 발언 사흘 만에 경질됐다. 쌀값 안정을 위해 3월부터 단계적으로 비축미를 21만 톤을 방출했지만, 아직 소비자들은 구경도 못한 상황. 이에 자민당과 일본 전국 농업협동조합연합회(JA)와의 유착 관계가 다시 화두가 됐다. JA는 자민당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쌀값 상승이 오히려 생산자 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가 얽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정책 표면에는 ‘농가 보호’가 내걸려 있지만, 실상은 ‘표 관리’와 ‘시장 개입’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쌀값 폭등의 구조적 원인과 정작 어디로 흘러간 것인지 행방이 묘연한 비축미 방출의 실체를 현지 교민의 목소리를 통해 짚어본다. ▶ 세계 황당 사건 1. 남미 코스타리카 교도소 안을 돌아다니던 고양이 몸에서 마약이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 2. 당직 항해사가 잠든 사이, 컨테이너선이 좌초해 노르웨이 한 주택 앞마당을 덮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쩐(錢) PLUS] ▶ 청국장으로 연 매출 8억 원 콩 하나로 연 매출 8억? 그 주인공은 바로 전통방식으로 청국장을 만든다는 이규복 씨. 그는 외할머니, 어머니에 이어 가업을 물려받아 수제 청국장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원래 영업직 회사원이었던 그는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돼 가업이 끊어질 것이 아쉬워 가족의 반대에도 이 일에 뛰어들었다. 단단한 콩만을 사용. 콩 특유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여러 번 세척 과정을 거쳐 껍질을 벗긴 후, 가마솥에 삶고, 절구에 빻는 등. 외할머니 때부터 이어온 방식을 그대로 지키며 청국장을 만든다고. 거기에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어머니의 손맛을 더해 젊은 세대 입맛을 겨냥한 메뉴 개발도 성실히 한다는 그. 덕분에 단골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단다. 맛을 지키며 수익도 올리는 그의 비법! 에서 만나보자.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41번길 24 1층/ ☎0507-1436-4455 https://smartstore.naver.com/samdae1968 연예뉴스 ▶ 아이유 리메이크 앨범 음원차트 올킬 가수 아이유가 세 번째 리메이크 앨범으로 돌아왔다. ‘꽃갈피 셋’은 아이유의 감성과 서정적인 보컬로 명곡들을 재해석한 리메이크 시리즈로 타이틀곡인 ‘부활’ 원곡 ‘네버엔딩스토리’는 현재 국내 음원차트 1위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박혜경의 ‘빨간 운동화’, 서태지의 ‘10월 4일’, 신중현의 ‘미인’ 등 익숙한 노래들이 수록돼 음악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K히어로의 탄생 하이파이브 K히어로로 변신한 배우 이재인 안재홍 라미란 김희원을 만난다. 영화 는 장기이식으로 우연히 각기 다른 초능력을 얻게 된 다섯 명이 그들의 능력을 탐하는 자들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믹 액션 활극이다. 전작에서 호흡을 맞췄던 라미란과 안재홍의 재회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각자 가진 초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실제 초능력이 생긴다면 갖고 싶은 능력은 무엇인지 물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