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53회 모닝와이드 3부
스토킹 범죄 판단 기준은?
방송일 2025.11.26 (수)
HOT 키워드 ▶ 스토킹 범죄 판단 기준은? 헤어진 연인이 자신의 가게에 큰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고, 집의 택배까지 뜯어보는 등, 끊임없는 괴롭힘과 위협을 당한 여성. 그러나 처벌은 ‘재물손괴’ 수준으로만 다뤄졌고, 불안에 떨던 여성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이처럼 판단 기준이 모호한 스토킹 범죄,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대다수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를 감내해야 하는데, 단순 집착과 연락이 언제 범죄가 되고, 어디서부터 처벌할 수 있는 걸까? 스토킹 범죄의 현주소와 판단 기준, 그리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일지 에서 짚어본다. ▶ 둔기 폭행범 제압한 시민들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50대 남성이 PC방 주인인 여성에게 둔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게임비가 떨어지자, 돈을 빼앗으려 한 건데. 범행 직후 도주하던 남성을 시민들이 힘을 합쳐 붙잡아 화제다. 피해자 역시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시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른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 그날의 긴박했던 순간을 에서 전한다. 세계는 ▶ 퇴근길 대형 폭발 날벼락 지난 13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도심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다. 때문에 지나가던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됐고, 주변 건물 23채가 큰 피해를 입었다. 폭발의 원인은 바로 가정집 내에 불법으로 마련된 폭죽 창고 때문. 수많은 양의 폭죽을 적절치 않은 곳에 보관하며 문제가 생긴 것. 이 사고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사망자는 폭발한 폭죽 창고의 주인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창고엔 천 개가 넘는 폭죽과 불법으로 폭죽을 만드는데 사용한 재료와 도구가 발견됐다. 브라질 민가 곳곳에 숨어있는 불법 폭죽 창고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상황. 현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본다. ▶ 마을을 통째로 삼킨 화마 지난 18일, 일본 오이타현의 사가노세키 마을. 오래된 해안가 시골 마을인 이곳이 대형 화재로 인해 잿더미가 되었다. 오후 5시 45분쯤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 불길이 인근 주택으로 번지면서 산림지역까지 넓게 불태워버린 것이다. 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범위가 불탔고 170여 채가 소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화재 당시, 오이타현에는 초당 15미터의 강풍이 불어 강풍 경보가 내려졌던 상황이었다. 목조 건물이 대부분이고 빈집도 많은 데다, 건물 사이가 가깝게 붙어있어 강풍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진 것인데. 마을뿐만 아니라 1.4km 떨어진 무인도에도 불길이 번질 정도. 평화로운 마을을 덮친 대형 화재 현장을 자세히 알아본다. ▶ 무법자가 된 청소년들 지난 21일, 오후 10시쯤 시카고 극장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40분 뒤, 인근 번화가에서도 총격이 발생해 9명의 사상자를 낳았는데, 피해자들의 나이는 전부 13~18세 사이의 청소년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 시카고 당국은 해당 사건이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소년들의 무단 일탈 모임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번화가에서 함께 놀 사람들을 모집하고, 거리를 점거하거나 술과 마약을 하는 등 단체로 일탈을 하는 현상인데. 해당 사건 역시 청소년들이 모여있던 중 발생한 사건이다. 지난 3월에도 길거리에서 집단 난동을 부리다 총격을 가해 1명의 청소년이 중상을 입은 사례가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 시카고 지역의 새로운 치안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들의 무단 일탈 모임에 대해 알아본다. ▶ 세계 황당 사건 1. 태국에서 4개월 동안 이어진 폭우로 강이 범람했는데, 강 유역의 침수된 식당이 물고기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이색 식당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다. 2.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 심각한 문제로 알려진 소매치기. 뻔뻔하게 가방을 가지고 나가거나, 발에 가방끈을 걸고 훔쳐가는 등 대범하고 황당한 수법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법썰 (생투-알쓸신법Re) ▶ 간 때문에 결혼 생활 3년 차, 슬하에 어린 두 자매를 기르고 있던 부부.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들었다. 남편이 희귀 간 질환에 걸려, 시한부 1년 선고를 받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것. 유일한 희망은 간 이식뿐! 그런데, 가족 간 이식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중 의외의 인물이 ‘이식 적합’ 판정을 받았으니 다름 아닌 아내였다. 살 수 있다는 희망에 쾌재를 부른 남편, 하지만 아내가 ‘선반 공포증을 앓고 있어, 간 이식 수술을 하기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그날 이후 점차 악화된 부부 사이. 간 이식을 둘러싼 갈등이 급기야 집안 대 집안의 분쟁으로 접어들었다. 천만다행으로 또 다른 장기 이식자가 나타나,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 남편. 하지만 이미 부부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였다.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된 부부, 재판부는 ‘신체 자율권에 의거, 이식 수술 거부는 이혼 사유가 아니다’라고 짚으며, ‘이식 수술을 강요한 남편이야말로 잘못됐다’며 남편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간 이식 수술을 둘러싼 부부 간 갈등 및 이혼 분쟁의 전말을 에서 밝힌다. ▶ 안음현 살인사건 1751년 경상남도 안음현에서 도기찰(오늘날의 형사과장) 김한평과 김동학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초 신고자는 기찰군관(오늘날의 형사)인 김태건과 구운학으로 ‘수배자 김해창을 검거했다가 아쉽게 놓친 뒤 복귀하던 중, 갑작스레 도적 떼가 습격해 우리 둘만 간신히 달아났다’면서 ‘이미 두 사람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살인사건 수사를 맡게 된 안음 현감 심전은 최초 신고자인 김태건과 구운학이 살인사건의 진범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었다. 안음현 내에는 십여 명에 달하는 도적 떼가 없었고, 사건 발생 장소가 너른 곳이기 때문에 도적 떼가 숨을 장소가 없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사건은 달아났던 수배자 김해창이 재차 체포되며 다른 국면을 맞았다. 김해창이 ‘나는 달아난 것이 아니라 뇌물을 주고 풀려난 것’임을 밝혔기 때문. 모진 심문 끝에 최초 신고자 두 사람이 ‘상관이 받은 뇌물을 나눠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는 자백이 확보. 이 사건의 자세한 전말을 만나보자. 화제 ▶ 건강의 첫걸음 혈행 관리 나이가 들수록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혈액 순환! 혈액 순환은 혈행(血行)이라고도 하는데 혈관을 통해 혈액이 신체 각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 혈행은 동맥혈관을 통해 영양물질, 산소 공급, 체온을 유지, 호르몬 및 신경전달 물질을 운반한다. 또한, 정맥혈관을 통해 노폐물,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배출. 즉, 우리 몸속의 좋은 영양분을 전달하고, 안 좋은 노폐물을 나가게 도와주기 때문에 원활한 혈행 개선은 우리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데, 40대에 쓰러졌던 신은선 씨.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까지 겹친 끝에 뇌동맥류까지 찾아왔고, 응급실에서야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었다.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고, 혈행 관리에 집중한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 생체 나이보다 더 젊은 몸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의 첫걸음 혈행관리의 중요성과 관리법 등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