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1회 모닝와이드 3부
모닝와이드 3부
방송일 2017.02.20 (월)
날 여전히 미흡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그동안 두 차례나 개정됐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여전히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대 5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상황.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이들의 절반 이상이 이 같은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도 5년은 턱없이 짧은 기간임을 알 수 있는데. 최소 9년을 보호해주는 프랑스, 일본과 영국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하려면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의 권리 보호에는 충실한 반면, 임차인의 권리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닌 문제, 날에서 짚어본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빌딩 806호 ☏ 02) 549-8577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 02) 6747-8282 MCSI 차량 안 의문의 죽음 지난 2012년 충북 제천 한 도로변에 세워진 고급 승용차 안에서 30대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세 식구의 가장으로서 건실한 보험설계사인 줄 알았던 피해자는 알고 보니 두 얼굴을 가진 사내였다. 전국 규모 노름판에서 판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이고 아내 모르게 내연의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돈과 치정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남자의 주변인들! 그들 사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빛과 어둠의 세상을 오간 두 얼굴의 남자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지독한 원한의 정체를 MCSI 에서 파헤친다. ▶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 043-240-2421 http://www.cbpolice.go.kr/ ▶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 27 ☏ 043-641-8273 www.cbpolice.go.kr/cc/ 현장 카메라 '귀하신 몸' 빈 병 수거 현장 올해부터 빈 병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 병 보증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 종전 40원 이었던 소주병은 100원으로, 50원이었던 맥주병은 130원까지 인상되면서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던 빈 병 구경이 힘들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특히버려진 빈 병을 모아 생계에 보태던 어르신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데... ‘빈 병 보증금’ 인상 후 두 달째, 추운 날씨에도 거리를 돌아다니며 빈 병을 줍는 어르신들의 현장을 SBS 에서 취재했다. 눈길 가는 소식 오늘 아침, 가장《눈길 가는 소식》 ▶《화물차 사고! 원인은 불법 유턴?》 지난 16일,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놀라운 사진 한 장. 급정거로 인해 화물차량의 뒤에 있던 phc파일이 운전석을 뚫고 나온 것! 화물 차량이 급정거한 이유는 신호위반으로 불법 유턴한 승용차 때문이라는데. 사고현장은 평소에도 신호위반으로 불법 유턴하는 차량이 많은 지역이라고 한다. 신호 위반 불법유턴 차량이 불러온 위험천만했던 상황. 모닝와이드에서 알아보자. ▶《소방서 설립 반대하는 상인들, 이유는?》 서울시 25개 구 중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는 금천구. 서울시는 2014년부터 금천소방서 설립을 추친 해왔는데. 지난해 5월 금천구 독산 2동 말미고개로 소방서 용지가 최종 선정되었다. 말미고개 인근이 교통의 요충지로 재난 발생 시 금천구 전 지역에 5분 이내에 도착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소방서의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금천소방서 신설을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갈등. 모닝와이드에서 찾아가봤다. ▶《도심에서 맨홀 뚜껑 폭발!》 지난 18일 밤, 대전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맨홀 뚜껑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튀어 오르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배달원이 넘어지고 행인 1명이 맨홀 뚜껑 파편에 맞아 상처를 입었는데. 맨홀 뚜껑이 폭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버지 살해 후 시신 유기한 아들》 아버지를 살해하고 강물에 유기한 아들이 구속되었다. 피의자인 아들은 평소 아버지와 금전 문제로 자주 다퉜고, 이날도 말다툼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9개월 전에 벌어진 사건으로 당시 아버지가 가출했다고 둘러댄 뒤 가출신고를 접수했다고 하는데. 아들의 끔찍한 범행이 아홉 달이나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성인 가출 수사의 어려움과 존속살인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들어본다. 닥터 오의 시크릿 이상 없는 이상 질환, 과민성장증후군 하루에도 수 십 번 배에 가스가 차는 ‘장 불편감’ 때문에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김은정(47세) 씨. 선천적으로 장이 좋지 않아 어릴 때부터 변비와 가스가 차는 증상에 시달렸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1년 전부터 증상이 극심해져 일상생활 중 조금만 긴장되거나 소화가 되지 않으면 명치까지 가스가 차는 불편감과 바늘로 찌르는 듯한 복통에 시달린다고 한다. 영업직이라는 일의 특성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데 대화 중에도 수시로 새어나오는 가스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년 전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까지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내과 및 한의원에서 약도 지어 먹어봤지만 호전이 없어 그마저도 중단한 상황. 원인을 알 수 없어 방치 중인 은주 씨의 ‘장 불편감’ 의 정체는 무엇일까? 원인 및 개선책에 대해 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 인천시 부평구 동수로 56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1544-9004 http://www.cmcis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