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회 뉴스추적
뉴스추적
방송일 2005.03.15 (수)
제324회 제목 : 누구를 위한 법인가?-형 집행정지 한 출소자의 충격 증언!-“그들은 호화 수감생활을 한다.”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 사건으로 지난 2002년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진승현씨. 진 씨는 그러나 이듬해 뇌종양 진단을 받은 뒤 형집행정지로 석방돼 지금까지 교도소 대신 한 대학병원 호화 병실에 입원해 있다. 그런데 취재진은 당시 진씨와 함께 구치소에 수감됐던 출소자들로부터 충격적인 증언을 들었다. 그들은 “진씨가 구치소에 있을 당시 하루 변호사를 3-4명씩 접견하고, 수발을 받으며 호화수감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씨가 공공연히 “나간다”고 말하던 날짜에 출소했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한 달 이상 진씨를 추적한 취재진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진 씨의 모습을 화면에 담는 데에 성공했다. 1년 이상 항암치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겉보기 에는 건강해 보이는 진 씨. 진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기만 하는 대학병원, 검찰은 왜 지난달 또 다시 형 집행 정지 결정을 연장해준 것일까? 이렇게 진실이 가려져 있는 사이, 수백억원 공적자금을 갚아야하는 그는 어찌된 일인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한 푼 없다면서도 호화 병실료 2억 5천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갚았다. 유명인사 석방시키는 ‘형집행정지’의 그늘 북풍 사건의 권영해 前 안기부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대중 前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 한보그룹 비리사건으로 15년 형을 받았던 정태수씨... 이들이 복역기간 중 모두 풀려났거나 풀려 나 있다. 모두 형집행 정지 결정 덕분이었다. 형 집행정지 결정은 과연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과연 빈부의 차이, 권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일까? 취재진은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위해 의사까지 동원됐던 브로커 사건과 법조인들의 증언 등을 통해 그 진실을 파헤쳐 봤다. 여전한 의료의 사각지대, 죽어가는 구치소의 환자들 가진 자들과는 달리 기본적인 의료혜택에서조차 소외돼 있는 이른바 ‘개털’ 수감자들. 5평도 안되는 수감시설에서 7,8명이 칼잠을 자야하는 이들은 과연 법은 평등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하루종일 면회실에서 살다시피하면서 교도관들로부터 ‘회장님’ 대우 를 받는 이른바 ‘범털’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무엇일까? 1년 10개월의 수감생활 가운데 243일을 독방에서 보내며 고혈압, 당뇨 등 12가지 병을 얻은 이 모씨. 지난 2002년 핸드폰을 훔치려다 구속돼 두 달 만에 수원구치소에서 사망한 박모씨. 음주측정을 거부로 구속돼 수감된 지 한달도 채 안된 지난 2월 12일 사망한 유 모씨... 과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일까? 이번 주 에서는 유명 재소자들의 호화 수감 행태와 형집행정지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일반 재소자들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집중 조명한다. 제작 :보도국 보도제작부 ‘뉴스추적’ / 기획 : 박흥로 / 취재 기자 : 김명진, 손승욱 연락처 : 2113-4222/4225 FAX : 2113-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