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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표’와 ‘고백’이 면죄부인가? - 공직자 재산공개 그 이후
방송일시 : 2005년 4월 27일 수요일 밤 11:05-12:05 

“투기는 아니다. 그러나 사퇴한다!”
지난 1월 이기준 교육부 총리의 낙마 이후, 이헌재 경제부총리, 강동석 건교부장관, 
최영도 국가인권위 위원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줄줄이 옷을 
벗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같다. “부동산 투기는 아니지만, 사퇴한다!”

이헌재 부총리, 강동석 건교장관 - 옷 벗으면 끝인가? 
의혹만 남긴 채, 고위 공직자가 물러가고 얼마 뒤 또 다른 공직자가 같은 이유로 뒤를
잇는 사태가 지난 20년간 반복되고 있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억울한 것은 풀 것’이
라고 이야기했던 청와대, 그러나 취재결과 한달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에 대한 변변한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고, 국세청 또한 조사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처음 말과 
달리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다. 정말 말처럼 의혹일 뿐인지 그리고 결백하다면 그들은
왜 사퇴했는지, 진실은 누가 밝힐 것인가?

홍석현 주미대사, ‘위장전입 했지만, 투기 아니다?’
지난 15일 홍석현 주미대사는 재산 공개 직전 자신의 부동산과 관련해 두 차례 
위장전입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투기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남는데...
취재결과, 선산용이라는 이천 땅에는 봉분 3기만 덩그랗게 자리잡고 있다. 30평 가족 
묘지를 꾸미기 위해 홍 대사 집안은 4만 5천평이나 되는 넓은 땅이 필요했을까? 홍 대사
자신은 물론 모친과 부인, 당시 2살난 아들 명의까지 동원하고, 해외 체류기간 동안 
말소된 주민등록을 불법으로 재등록 해 가며 농지까지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인의 경우, 위장전입 자체도 어렵고 적발시 주민등록 상의 불이익은 물론 과태료
까지 무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점투성이 재산신고제도
툭하면 고지거부에, 신고하고 싶은 내용만 신고하고, 
또 알려주는 대로만 등록하는 실효성 없는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여야는 논란 끝에 올해 주식백지신탁제의 도입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 시켰다. 그러나 
재산형성과정에서의 투명성 여부나 부동산 관련 신탁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완책이 없고, 
국회나 정부의 태도로 볼 때 보완책 마련까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이번주 뉴스추적은 그간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사퇴한 공직자들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행 공직자 재산 신고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추적했다.

제작: 보도제작국 보도제작 2부 뉴스추적/ 기획 : 박흥로 / 
취재기자 : 이홍갑, 장세만 / 연락처 : 02) 2113-4422 / 팩스 : 02)2113-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