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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회 뉴스추적

뉴스추적

방송일 2005.05.11 (목)


누가 그들을 용서하는가?-불법 대선자금 헌납 약속, 그 후 1년  
 
2004년 5월… 823억원 VS 113억원   
2004년 5월, 대한민국 검찰은 2002년 대선 불법자금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나라당 823억원, 구 민주당 노무현 캠프 113억원. 
대통령 선거 자금에 대한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로 정치인과 기업인 60여명이 
사법처리 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앞다퉈 불법 자금을 당 차원에서 
갚겠다고 약속했다. 

2005년 5월…국고 헌납 약속 1년 후, '아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들 두 당의 불법자금 국고환수 약속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을까?    
1년 전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불법 대선자금을 갚겠다고 약속한 열린우리당! 
그러나 취재 결과, 당 차원에서 얼마를, 어떻게 책임져야 할 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에는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갚아야 될 돈은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차떼기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던 한나라당! 
당사와 천안 연수원을 매각해 불법자금을 갚겠다 약속했지만 당사를 매각하고도
매각 대금 4백억원 가운데 한 푼도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연수원도 1년 넘게 신탁상태에 있을 뿐이다.    

고개를 드는 사면과 복권…누가 이들을 용서했는가?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인 22명 가운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83%, 또 정치인 17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은 정치인은 불과 4명뿐이다.  
이런데도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관련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사면, 복권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를 둘러싼 정계 복귀론도 일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은 지난 2002년 대선 불법자금 사건과 관련자들을 모두 용서했는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일부 정치인의 말 바꾸기, 정치인의 공약(空約)과 
식언(食言)에 길들여진 우리 국민들.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1년 전, 불법대선자금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며 고개 숙여 사죄했던 그들이 사면과 복권을 받아도 될 만큼 
용서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고발했다.  

제작: 보도제작2부 뉴스추적/ 기획: 박흥로 
취재기자: 김경희, 최선호 / 연락처: 02) 2113-4222 FAX 02)2113-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