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회 뉴스추적
뉴스추적
방송일 2005.06.01 (목)
334회 홍보문안 제 목 : “일금 20조원, 위 금액을 일본국에 청구합니다.” 방송일시 : 6월1일 밤 11시5분 지난 3. 1절 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 청구권 협상과 관련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 보상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일제 시대 보험이나 예금, 채권 등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보험소비자 연맹에 현재까지 신고한 사람만 8천여명. 피해 신고 규모는 당시 화폐 35만원으로 한국은행이 쌀값을 기준으로 추산한 물가 상승률이 10만 배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시가로 350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취재 결과 일제시대 전 국민의 절반 가까운 1천1백만명이 가입한 간이생명보험 등 ‘원’화로 표시된 금융자산은 정부가 1975년부터 2년 동안 실시된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엔’화 표시 자산만 보상하고 ‘원’화로 된 금융자산은 외면됐던 것이다. 일본은 민간 청구권 예비자금으로 일제시대 화폐로 2억엔, 현재시가로 20조원에 해당하는 돈을 일본은행에 공탁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상은 외면하고 있다. 일본 재판소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피해자 369명을 대표해 피해 배상 소송을 해 온 변호사들과 당사자들에게 한일협정 체결로 모든 청구권은 일괄 타결되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지난 해 말 오히려 105억엔 의 소송비용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일부 시민단체는 한.일 협정당시 공화당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6천 600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아썼다며 한.일 협정 자체가 무효라고 선언하고 나섰으며 한.일 협정 타결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김종필 前자민련 총재는 한.일 협정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취재 팀은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일 협정에 대해 함구로 일관해 오던 일본 외무성의 공식 입장을 들어보고 과격한 일본 우익 세력들이 일본 야스 쿠니 신사 앞에서 평화 시위를 벌이던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서슴지 않는 현장도 포착했다. 뉴스추적에서는 한.일 협정 40년을 맞아 3억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모든 책임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를 고발하고, 대일 청구권의 법적, 역사적 실체를 집중 추적한다.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 2부 뉴스추적 / 기획 : 박흥로 취재기자 : 김용철, 최선호 / 연락처 : 02)2113-4224 / 팩스 : 02)2113-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