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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회 홍보문안

제 목 : 춤추는 부동산

방송일시 : 6월22일 밤 11시5분

고삐 풀린 집값 - 한 평에 5천만원!! 2주 만에 2억 오른 곳도...

집 값을 잡겠다는 참여정부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치솟는 집값의 충격 
속에 빠졌다. 강남 집값을 잡을 것이라던 판교 신도시는 오히려 수도권 신도시와
강남권의 아파트 값 폭등을 부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강남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5천만원, 분당은 3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6월 13일~14일 실시된 창원의 
오피스텔 청약에는 5만2천여명이 몰려 경쟁률이 50대 1에 육박하는 등 판교발 
투기광풍은 다시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조 5천억 개발 차익... 정부가 땅 장사 하는가?”

토지공사는 평당 3백만원에 사들인 토지를 택지로 바꿔 매입가의 2.5배인 
743만원에 다시 분양하고 있다.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기준가는 분당 아파트의 
평균가격에 10%를 얹어 산정했다. 이런 분양가 산정은 신도시와 강남의 아파트 값 
상승을 불러왔다. 건교부는 판교 택지개발로 1천억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가 3조5천억원 이상의 개발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몇 점인가?

서울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는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강남 집값 폭등을 
초래하고 있다. 부동산 값을 잡겠다면서도 정부는 각종 개발 정책을 남발하고, 
4백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지만 경기 부진을 우려하며 
금리 인상은 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과 함께 정부가 뿌리는 보상금은 투기자금으로
다시 환류하고 있다. 세금인상, 투기적 혐의자 조사, 대출 억제 등 그동안의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은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다.

폭등하고 있는 집값,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가? 이번만큼은 꼭 잡겠다는 
정부의 집값 안정책은 이번에도 공염불로 그칠 것인가? 하루가 무섭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한민국 집값을 뉴스추적이 긴급 추적했다.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 2부 뉴스추적 / 기획 : 박흥로  
취재기자 : 김용철, 최선호 / 연락처 : 02)2113-4224 / 팩스 : 02)2113-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