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회 뉴스추적
뉴스추적
방송일 2005.06.29 (목)
제 338회 뉴스추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중해부 - ‘위원회 공화국’ -6월 29일 (수) 밤 11시 05분 방송본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행담도 - 희망 뺏긴 불모의 땅, 책임은 누구에게? 갖가지 의혹으로 좌초 위기에 놓인 행담도 개발사업. 논을 팔아 행담도 사업에 투자했던 지역주민 25가구는 개발이익은 커녕 투자 원금 13억원 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섬 원주민 16가구 역시 생계대책 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삶의 터전을 잃었다. 표류하고 있는 행담도 사업...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문정인 전 위원장의 월권 까지 드러났는데도 위원회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위원회 공화국 맞습니다!” 현재 대통령 산하 위원회는 27곳, 총리실과 각 부처까지 포함하면 정부 위원회는 모두 358곳.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13개 이던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들어 2003년 18개, 2005년 현재 23개로 증가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4개 독립위원회 제외)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예산도 ‘03년 173억원, ’04년 237억원, ‘05년 293억원으로 급증했다. 12개 대통령 자문위원회 사무국 직원 수도 모두 409명으로 대통령 비서실 직원 492명에 육박할 정도로 비대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위원회 공화국 맞다.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말해 달라“며 위원회 제도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추적팀이 이들 위원회의 구성과 예산,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03-’04)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43곳, 1-2차례가 86곳으로 회의 개최 실적이 2차례 이하인 위원회가 36%를 차지했다. 또 일부 위원회의 권한 남용과 공무원 자리 만들기,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등 문제는 심각했다. 지원금 ‘4억원’ 결정 위해 ‘4억원’을 운영비로...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의 피해자 치료 지원금 심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노근리명예회복위원회. 위원회가 피해자 심사 끝에 결정한 지원금은 피해자 30명에 모두 4억천8백만원. 하지만 위원회 운영경비로 지난 1년 동안 3억9천만원을 사용했다. 위원회 개최와 산하 실무조직의 20여명 공무원들을 위한 수당, 사무실 임대료, 해외 출장비 등으로 피해자 지원금에 맞먹는 비용이 지출된 것이다. 심사 대상이 심사 위원으로 - 누가 이들을 위촉했나? 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공정한가? 건교부 소속 고속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경우, 고속철도 공사를 수주한 7개 건설회사의 임원들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도 27개 업체의 임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한 설계업체에서는 무려 4명이나 위원으로 위촉돼 있다. 심사 대상이 심사 위원이 된 상황! 하지만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행담도 개발 사업을 둘러싼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의혹의 실체를 비롯, 27개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358개 정부 산하 위원회들의 실태를 집중 분석하고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추적했다. 제작: 보도제작국 보도제작 2부 ??뉴스추적??/ 기획 : 박흥로 / 취재기자 : 이홍갑, 장세만 / 연락처 : 02) 2113-4422 / 팩스 : 02)2113-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