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회 뉴스추적
뉴스추적
방송일 2005.07.06 (목)
339회 뉴스추적 홍보문안 ‘유령공항’, 누가 만들었나? -7000억원, 지방 신공항의 허와 실 표류 중인 ‘지방 신공항 사업’ ‘예산낭비의 전형’라는 비난을 받아온 울진, 무안, 김제공항 건설공사. 전면중단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완공시기를 늦추면서 시간끌기에만 급급하다. 그러나 정부가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동안 90% 이상 완성된 울진공항은 지난 5월부터 공사를 멈춘 채 낡아가고 있고, 무안공항은 시설 유지비만 1년에 30억 원씩 쏟아 붓고 있다. 3백30억원을 들여 공항부지의 93%를 매입한 김제공항은 뒤늦게 타당성조사를 다시 벌이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건교부는 2002년 386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지은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던 예천공항을 지난 5월 군에 넘겨주기로 했다.한편으로는 예천공항을 정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 2, 제 3의 예천공항을 짓고 있는 건교부. 도대체 왜 이런 공사가 벌어지고, 이 신공항 건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권력실세가 세운 ‘정치 공항’ 담당 공무원들은 ‘거역할 수 없는 정치논리’를 내세운다. 울진공항은 김중권 전 의원, 무안 공항은 한화갑 의원, 그리고 김제 공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거론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실제로 이들은 90년대 총선 때 마다 ‘지방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 었고, 일부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에서 장관에게 공항건설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압력이 가능할까. 취재진이 만난 공무원은 “국회, 당, 그리고 청와대에서 까지 압력이 대단하다. 다른 예산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충격적 인 증언을 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의원들만의 성역이자, 공항 건설비가 충당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폭로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돈이 지역구 사업을 위한 ‘눈 먼 돈’으로 사용되는 특별회계의 실상을 추적했다. 지방 공항에는 비행기가 없다 항공사들은 “신공항이 건설되더라도 그곳에 비행기를 띄울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옛날 ‘권위주의 시대’처럼 건교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무조건 노선을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 게다가 2004년 국내선 운항만으로 모두 2000억원의 적자를 본 항공 사들은 있는 노선도 폐지하고 있다. 결국 수 천 억 원이 투입된 지방신공항들은 완공 뒤에도 ‘개점휴업’ 상태가 될 운명이다.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지방 신공항 건설의 허와 실을 분석해보고, 경제적 타당성 대신 정치논리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뒷배경을 추적했다. 제작 보도국 보도제작 2부 뉴스추적 기획: 박흥로 취재: 손승욱, 유성재 연락처:02) 2113-4222 팩스 02)2113-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