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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3회 뉴스추적 
 -8월 3일 (수) 밤 11시 05분 방송본 내용-

추적1.

‘불법도청 ’ -  누군가 당신을 엿듣고 있다
                  		
「국정원」인가 「흥신소」인가?
대통령을 제외한 각계의 핵심을 모두 도청했다는 안기부 미림팀의 실체가 드러났다.
전 안기부 도청팀장 공운영씨가 보관중이던 도청 테이프 274개가 검찰에 압수됐다.
테이프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불법 도청을 하고
또 그 테이프를 유출시킬 수 있었을까?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이용해 잇권을 따내고 기업을 협박까지 했다는 일부 주장도 나오는데...
전직 국정원 간부는 “김대중 정부 이후 일어난 몇 건의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기밀 유출자들과 타협하고 끌려다니면서 지금의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과연 국정원은 지금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사설정보상인 수준으로 추락한 국정원의 위상,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도감청 - 실생활에도 만연해 있다
종로 세운상가나 용산 전자상가를 취재한 뉴스추적팀은 
비록 최근 도청 파문으로 정부의 단속이 강화돼 도청기 구입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불법 도청기가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추 모형 카메라, 음성인식 도청기, 레이저를 이용한 첨단 도청기까지도 유통되고 있었다.
더구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엿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인터넷 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도청의 피해자가 정치인이나 기업 총수에서부터
최근에는 일반 가정 주부로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기관의 감청 건수도 지난 2002년 3256건에서 지난해 9150건으로 세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 정보보호 보다는 정부의 감청을 합법화하는 쪽으로 
개정되고 있다. 

추적 2

어둠에 갇힌 사람들 - 여중생 촛불화재, 그 이후

지난달 10일 경기도 광주에서 촛불을 켜놓은 채 잠들었던 여중생이 화재로 숨졌다. 
지난해 2월에는 전남 목포에서 장애인 부부가 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전기요금 낼
돈이 없어 ‘전등’ 대신 ‘촛불’로 어둠을 밝혔던 것이 화근이었다.

촛불로 밤을 사는 사람들
신촌 번화가 뒷골목에 사는 60살 차 모씨는 석달치 전기료를 내지 못해 지난 6월 전기가 
끊겼다. 30도를 넘는 열대야에도 선풍기는 사치가 돼버린 ‘촛불생활’. “늙었다고 식당에
서도 써주지 않는데 돈을 어떻게 버느냐”는 그녀에게 밀린 전기요금 7만원은 버거운 
현실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런 단전(斷電) 가구는 2005년 4월 기준으로 3,200여곳이고, 단전을 
앞두고 있는 2달 이상 연체가구는 46만여 곳. 정부의 사회안전망 밖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셈이다.

정부대책, ‘110와트의 해법’?
산업자원부는 여중생사건을 계기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단전 대신 110W의
전기를 유상공급 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바로 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모씨. 하지만 그곳을 찾은 취재진은 전력이 모자라 멈춰
버린 냉장고와 먼지 쌓인 전기밥솥, 버려진 컴퓨터와 20인치 TV를 볼 수 있었다. 
냉장고가 서버려 밑반찬은 커녕 찬물 한 잔 없고, 밤이면 온가족이 한 방에 모여 선풍
기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생활이었다.
그렇다면 110W는 어느 정도의 전력일까. 취재진이 전문가와 실험한 결과 780W 전기밥솥
이나 1000W 다리미는 언감생심. 80W짜리 초소형 냉장고라도 돌리려면 전등 하나 켜기도
힘든 수준이다. 불 다 끄더라도, TV켜면 선풍기가 안되고, 선풍기 켜면 TV가 안되는 
생활,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의 모습이었다.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추적 1 국가권력의 파렴치한 범죄행위인 안기부 불법 도청의 실태와 함께
실생활에서 도청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또 그 심각성은 무엇인지...
추적 2 2005년 여름 단전가구의 실태와 정부가 내놓은 해법의 문제점을 추적했다.

제작: 보도제작국 보도제작 2부 ■■뉴스추적■■/ 기획 : 박흥로 / 
취재기자 : 이홍갑 손승욱 / 연락처 : 02) 2113-4422 / 팩스 : 02)2113-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