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회 뉴스추적
뉴스추적
방송일 2005.08.10 (목)
▶ 추적1. 도청, 거짓말, 그리고…. "도청 없다. 안심하라." DJ정부의 거짓말 이른바 '미림팀'의 불법 도청 테이프 유출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가정보원이 마침내 DJ정부 시절인 2002년까지 광범위한 유, 무선 도청을 했음을 시인했다. 불법도청과 공작정치의 피해자를 자처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법 감청을 근절하겠다고 밝혀온 DJ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 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철저한 베일 속에서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 방위 도청행위를 자행해 온 국정원의 불법도청 실태를 전 국정원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추적한다. 도청공포! "만나서 얘기합시다." 지난 2002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측은 도청을 피하기 위해 여러 대의 휴대 전화와 비화(秘話) 기능을 갖춘 전화기를 사용해 왔다고 회상했다. 또 전 현직 정치인들과 대기업 인사도 일상적이고 무차별적인 도청의 위험이 항상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 다양한 대응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그 동안 여러 번 권력에 의한 도청 의혹을 폭로하고도 끊임없이 도청의 공포에 시달려 온 정치권과 경제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국가정보기관의 추악한 도청 실태를 고발한다. '권력의 아편', 정말 사라졌나? 국정원은 지난 5일의 이른바 '고해성사'에서 2002년 3월 이후 도청 장비를 전량 폐기해 더 이상의 불법 도청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3급 기밀문서에 따르면 2003년과 2005년에도 최첨단 감청기계가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이 기기들은 불법도청이 아닌 합법적인 감청에만 이용된 것일까? 정치인들 사이에서 권력의 아편으로 불리는 불법도청…. 과연 현 정권은 불법 도청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국정원의 충격 고백으로 드러난 '불법도청'의 실체를 집중 추적한다. ▶ 추적2. “죄를 사하노라” - 누구를 위한 면죄부인가? 사면 대상 후보, 그들은 과연 지금? 뉴스추적팀은 광복 60주년 기념 대사면을 앞두고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의 현재 근황을 추적했다. 개인비리 문제 때문에 사면 적절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사면될 경우 44개월의 잔 형이 면제되는 등 최대 수혜자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측은 집권당 고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며 뇌물죄의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또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밝혔던 대통령 측근 안희정씨의 경우 뉴스추적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고유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측근 챙기기란 빌미로 인해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사면 포기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화합 위한 사면? 뉴스추적팀은 열린우리당이 밝힌 정치인 사면 원칙에 따라 선정한 여야 국회의원 출신의 특별사면 예상자 8명의 형량과 집행 내역을 분석했다. 확인 결과 이들이 구금된 기간은 평균 242일로 8개월에 머물렀으며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통해 이미 풀려났거나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이번 사면이 이뤄질 경우 중복 혜택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 대화합이란 명분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통령 특별사면.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특혜 시비와 사법권 침해 논란. 48년 제정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없는 사면법의 문제와 대안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