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회 뉴스추적
뉴스추적
방송일 2005.09.07 (목)
8.31 부동산 대책 -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지난 8월 31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다. 그동안 발표하는 정책마다 시장에서 가격 폭등이라는 역효과만 불러 일으켰다는 비난을 받아온 정부가 고민 끝에 내놓은 이른바 ‘8.31 부동산 대책’. 종합부동산세를 앞세워 6억 이상 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1세대 2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중과하는 한편, 송파 미니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다각도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 이번 정부 대책의 골자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만연한 투기 수요를 억제해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서민들이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를 닦겠다는 것. 불신만 ‘봇물’- "무차별 세금 폭탄” vs. "투기의 2라운드“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뜨리고 시장의 거품을 걷어낼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막론하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른바 ‘세금 직격탄’을 맞았다는 강남권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물론, 이미 바라볼 수 없이 올라버린 아파트값을 보며 한숨지어온 서민들까지 정부에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취재진은 이번 대책이 과연 일부의 주장대로 ‘세금 폭탄’인지, 향후 5년간 강남-강북의 30평대 아파트 보유세 변화를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해 보았다. 또, 현재 급속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며 ‘제2의 강남’이 될 우려마저 낳고 있는 송파 미니 신도시 예정지와 인근의 부동산 시장, 그 현장을 밀착 취재했다. '8.31' 그 후 일주일, 과연 투기는 끝났나. 각계각층의 시민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다른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8.31 이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과 그 문제점을 추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