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회 뉴스추적
뉴스추적
방송일 2005.09.28 (목)
제 350회 SBS 뉴스추적 -9월 28일 (수) 밤 11시 05분 방송본 내용- 추적 1. 장애아 특수교육은 어디에... 최근 체코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수영선수권대회에서 금,은,동메달을 동시에 목에 건 김진호 군과 어머니 유현경씨는 흡사 영화 ‘말아톤’을 연상시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어머니 유씨는 한 언론기관의 인터뷰에서 “진호의 장애를 처음 알게 된 3살부터 8살까지 ‘특수교육’에 목매고 특수교육기관들을 전전했지만 결국 ‘못 가르치겠다’ 라는 얘기만 들었다” 면서 본인이 직접 특수교육 전문가가 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진호의 아버지는 그 자신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진호에게 드는 비용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가기도 했고, 배형진군의 어머니 역시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거 등산하고 제가 아이를 혹독하게 훈련을 했다.” 라고 말한다. 이들 가족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기에 ‘영광의 상처’가 된 것이지, 아직도 제대로 된 특수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장애학생과 그 가족들에겐 현재 진행형의 ‘애끓는 아픔’ 일 뿐이다. 장애아 특수교육, 아직도 제자리걸음 장애아이를 키우며 부모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의 부족이다. 초등학교에서는 2개에 한개 꼴인 52%가 특수학급 설치하고 있는 반면, 중학교 34% 고등학교가 7%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장애 학생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불편한 몸을 이끌고 먼거리로 통학하거나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한,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현재 2091명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장애 학생에 비해 보조원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아이의 엄마들은 사설학원이나 복지시설을 다니며 교육을 할 수 밖에 없고, 때문에 사교육비가 많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담을 해결해 줘야하는 정부에서는 2005년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을 늘렸다는게 8220억원, 장애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이행하는데만 1조 8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평생 보살핌과 교육을 받아야하는 정신지체, 발달장애아들은 14만여명. 취재기자 이홍갑 =================================================================================== 추적 2. 2020 한국군은... -국방개혁안 논란 - -8월18일 러시아와 중국의 합동군사훈련 -9월 12일 일본 중의원 총선거 자민당의 승리 -9월19일 북핵 6자회담 타결 -연말 미국과 일본의 합동군사훈련 예정 흔들리는 동북아 그 속의 한국은?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 한데 이어, 연말에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다. 일본은 최근 자민당의 승리여파를 몰아 자위대의 발을 묶어놓은 평화헌법을 개정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또 19일에는 4년만에 6자회담의 타결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변화하는 ‘동북아 힘의 균형’을 놓고 갖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국방부는 2020년을 목표로 국방개혁안을 내놓았다 현재의 군 병력 68만명을 2002년까지 50만으로 줄이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예산을 군 현대화 작업에 투입해 군을 첨단화, 정예화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병력 18만 감축 ,국방비 증가율 연11% -“무조건 병력을 줄이고 그것을 화력으로 보강하겠다고 하는것은 환상이다 ” -“결국에는 국방예산이 증액되는 문제인데 물론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병력 위주의 우리군을 질적인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병력감축이라든지 군의사법개혁이라든지 이런것들은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특히 북한과의 대치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군 감축에 반대하는 의견으로부터 차제에 군 병력을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갖가지 다양한 입장이 표출되고 있다. 또 15년 동안 연 11% 국방비를 증가를 해야 하는 천문학적인 예산확보문제는 국방개혁안의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과연 국방개혁을 실시해야하는 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낳기 시작하는데 ..... 2020 국방개혁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취재기자 손승욱 이번주 뉴스추적에서는 추적 1. 정신지체 장애아이를 둔 한 엄마의 일상을 통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아들의 특수교육 실태와 문제점과 을 추적했다. 추적 2. 2005년 현재 미래전에 대한 육해공군의 최신무기등 핵심전력들을 점검해보고 군사 및 외교 전문가들을 만나 한국군전력의 실태와 국방개혁안의 문제점 혹은 미흡한 점을 분석해 본다 제작: 보도제작국 보도제작 2부 뉴스추적/ 기획 : 박흥로 / 취재기자 : 이홍갑, 손승욱/ 연락처 : 02) 2113-4422 / 팩스 : 02)2113-4229